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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EBS 이사장...

2024-03-04 18:29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공수처 2기 지휘부가 꾸려지고 조직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총선 이후에도 시간이 더 걸린다는 평가다.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행 체제에서 처분 결과에 책임질 지휘부가 없다 보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2024-03-04 16:15
'明文대전' 소강국면?…힘빠진 반명연대

민주당은 앞서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던진 '친문 핵심' 임 전 실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지도부는 임 전 실장의 재고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임 전 실장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거취를 논의하는 등 탈당 가능성이 유력 겨론됐지만, 결국 잔류로 가닥이 잡히면서 지도부는...

2024-03-04 14:51
금융위, 상장사 M&A 관련 공시 강화...‘이사회 의견서’ 의무 작성·공시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04 13:19
한동훈 “임종석 컷오프 수용, 이재명 유지 어려우니 그때 노리나”

그는 서울 중·성동구갑 출마를 위해 선거를 준비해왔으나 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한 위원장은 관련해 “제가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관전자로 말하면 민주당에 남아계신 분들은 왜 이리 계산이 많나”라고 물었다. 이 대표와의 1대1 방송토론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원래 토론을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2024-03-04 09:47
'중성동갑 공천 배제' 임종석 "당 결정 수용하겠다"

앞서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중성동갑에 임 전 실장이 아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임 전 실장은 이튿날인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중성동갑 공천 재고를 요청했지만 지도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임 전 실장은 2일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만나는 등 민주당 공천에 반발하는 친문...

2024-03-04 07:41
임종석, ‘컷오프 재고’ 요청 묵살에 “이재명 속내 충분히 알아들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자신을 컷오프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주당 지도부는 전날 심야 최고위를 열었으나 임 전 실장 공천 문제는...

2024-03-02 13:36
조폐공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유공 분야 대통령상 수상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위의 날’ 기념식에서 김서윤 조폐공사 기획조정처 과장은 부패방지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위의 날’로 제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2024-02-29 14:20
엄찬왕 전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 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선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마케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특허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의 주요 직을 맡았다. 엄찬왕 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석유화학산업 대표 단체로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협회 중요 미션들을 적극 수행하고, 회원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2024-02-29 09:00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2-28 11:20
“차은우보다 이재명” 외쳤다고 공천?…공천 기준은 뭔가요 [이슈크래커]

그런데 민주당은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공천 배제된 겁니다. 임 전 실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앞서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공천 갈등이 격화하자 최고위 참석을 거부하며 “제가 회의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특히 임 전 실장의 공천과...

2024-02-27 16:36
임종석 배제에 친문 들썩…이재명號 공천파동 위험수위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중성동갑에 전략공천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오랜 내부 논의 끝에 전 전 위원장의 전락공천을 결정했다는 것이 안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서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했던 임 전 실장은 고배를 마셨다. 앞서 전략공관위는 임 전...

2024-02-27 16:31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내 마음 깨끗한 곰 인형처럼)’ 공연을 시작으로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등 4개 분야의 포상 수여가 이어졌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헌신한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14:37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23 13:51
사외이사 선임 앞둔 현대차그룹, 키워드는 ‘재무·미래 사업 역량 강화’

또한 최 고문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투명경영위원회에 소속돼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일에도 관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부 인사를 이사로 영입하는 경우 전문성이 중요하다. 투자업계 출신 후보자들은 기업의 투자 타당성 검토 등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며 “AI·SW 역량을 갖춘 후보자 영입은...

2024-02-21 14:37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2024-02-21 10:00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2007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197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그해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약 16년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2024-02-19 17:18
유인촌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확률형 아이템 해설서' 배포

16일 유인촌 장관은 부산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개 예정인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시장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2-19 11:13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2024-02-19 08:50
유인촌 장관 "게임 산업의 재도약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후 부산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은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은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음 주에 공개하는...

2024-02-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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