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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 공단 이메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각함을 통해 6월 24일까지 참가할 수 있다. 접수된 공모 아이디어는 내용의 혁신성, 적정성, 효과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의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1건, 금상 1건, 은상 2건, 동상 2건 등 총 6건을 선정하고, 우수 아이디어...

2024-05-31 09:22
성남시,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우수 기초자치단체상’ 수상

시는 지난해 2월 발족한 처우개선위원회(11명)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상진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2024-05-27 13:00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이는 실손 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법상 행정제재나 징계 처분 등의 개선과 관련해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2024-05-25 10:00
"청렴 우수 기관 도약"…SH공사, 고위직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

SH공사는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지방공사공단 그룹 내 유일한 1등급을 달성했으며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투자 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SH공사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고위직의 청렴 리더십 강화 시책 △청렴도 취약분야 원인분석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소통 확대...

2024-05-23 11:05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위원장’ 위촉

주요 유통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유통업계 권익향상과 경영 애로 해소 및 정책건의 등의 경영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유통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GS리테일, BGF리테일, 아성다이소 등 유통업계 CEO 4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준호 신임 위원장은 “변화무쌍한 유통산업의 특성상 유통업계는 늘 기술, 사회, 소비자...

2024-05-22 12:00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2024-05-21 06:00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이날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 간부급 인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장관은 법무정책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기념식에는 ‘1호 특별공로 귀화자’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축사를 했다. 20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국제이주기구(IOM) 및...

2024-05-20 16:55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서버비 부당 수취, 일방적인 판매장려금 약정 체결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컬리와 SSG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부터 한 달간...

2024-05-20 14:33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 것은...

2024-05-16 10:55
서울시,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지만...효과는 '글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는 청렴체감도(4등급), 청렴노력도(3등급),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한 종합청렴도가 3등급에 그쳤다. 오세훈 시장이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구현’을 강조하면서 청렴도 향상 추진단까지 구성했지만,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05-15 15:46
정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 보고서 심의 참여

김 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해 기울인 정책적 노력과 그 성과를 위원회에 설명할 예정이다. CEDAW 심의는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의해 진행된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당사국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한다.

2024-05-14 17:00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 영세·계약직 노동자, 봉제공, 마루공 및 도장공 등 건설현장 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14 14:52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방통심의위가 통신자문특별위원회와 권익보호특별위원회에서 자문받은 결과도 반반으로 갈리며 팽팽하게 맞섰죠. 이번에도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2024-05-13 16:31
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확인...‘내정자 고득점 지시’ 등

B 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또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에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권익위는 7년간 경력채용에서...

2024-05-08 17:44
유인촌 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신뢰 회복 첫걸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월 시행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사와 게임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문체부는 이 제도가 안착해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프로게이머...

2024-05-08 15:54
‘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국민신문고를 구축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는 근정포장이 주어진다. 7일 행정안전부는 유공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유공 시상식’을 열고 6명 개인과 6개 기관에 훈·포장을 시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인 부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을 도입한 윤석덕 한국도로공사 차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지난 2011년 5월 영동고속도로...

2024-05-07 16:09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임 또는 지원 요청해 공정·투명하게 임차인 대표를 선출할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기도 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2024-05-07 10:27
ABL생명, 소비자중심경영 선포…"TF 통해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한다. 이번 선포식은 시예저치앙 사장을 비롯해 임명기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관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업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 확산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권익 신장, 상품 및 금융 정보에 대한 고객 접근성 증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ABL생명은...

2024-05-07 09:07
BNK금융, 중장기 ESG 전략 수립···'녹색금융, 상생금융, 바른금융'

BNK금융그룹은 BNK금융지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위원회 결의와 이사 보고를 거쳐 2026년까지의 그룹 '중장기 ESG 전략'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BNK금융그룹은 녹색금융, 상생금융, 바른금융 등 3대 전략 방향과 12개 중점 영역에 따라 27개 전략과제를 도출해 3년간 그룹 ESG 경영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녹색금융 부문은 △탄소중립 목표...

2024-05-03 15:21
고려아연, 근로자의 날 ‘산업포장상’ 수상

또 임금체계 개선 등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으며, 36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달성에 공헌해 노사 간 상생하는 문화의 정착과 확립에 이바지했다. 문 위원장은 현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의장, 울주군 노사 민정 협의위원, 울산시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등 단위노조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의 간부를 역임하며 소속사업장의 노사관계는 물론...

2024-05-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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