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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위반사항 없다는 결정은 공정성을 상실한 결론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와 측근인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며...
    2024-06-13 11:13
  • 휴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5회 연속 획득
    휴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5회 연속 획득
    품질·제품 기획·영업 등 기업의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소비자의 소리(VOC)를 경청해 기업의 리더십·시스템·운영·성과 측면에서 소비자 효율 증대와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CCM 인증서 수여식엔 김정민 휴롬 고객경영본부 본부장 겸 최고고객책임자(CCO)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휴롬은...
    2024-06-13 09:51
  •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건비 횡령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정부 관련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127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권익위는 12일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업체가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2024-06-12 17:00
  •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정 부위원장은 “이것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제재나 처벌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론 없이 종결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은 권익위를 항의 방문해 김 여사 명품가방 종결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권익위가 소관 법률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어떤...
    2024-06-12 16:21
  • 통합위 “지역주의 타파해야”...‘화개장터’서 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통합위 “지역주의 타파해야”...‘화개장터’서 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4‧10 총선에서 여전히 지역주의가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답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국민통합 선포식’을 갖고, 두 번째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진행했다. 통합위는 첫 번째...
    2024-06-12 16:21
  • 이상휘 "민주당, 대한민국 사유화하려 해"
    이상휘 "민주당, 대한민국 사유화하려 해"
    당내 한 전 위원장과 대립 관계인 친윤 세력이 다수인 점에 대해 "본인의 철학과 가치 등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당내 의원들로부터 반향을 끌어내면 세력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해 "법으로 갈...
    2024-06-12 13:37
  •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600만 원, 과태료 3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2024-06-12 11:26
  •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11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해 자진...
    2024-06-11 10:48
  • "권익위 결정에…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위성 더 높아졌다"
    "권익위 결정에…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위성 더 높아졌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김준일 시사 평론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위반사항 없다는 결정을 두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이 더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소장과 김 평론가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익위의 결정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장 소장은 "예상된...
    2024-06-11 10:36
  • 조경태 "민주당 단독 본회의, 정치 실종이다"
    조경태 "민주당 단독 본회의, 정치 실종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조 의원은"직무조항은 배우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직무를 이야기한다. 현재 배우자 제재 조항이 법적으로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2024-06-11 10:32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2024-06-11 00:19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4-06-10 17:53
  • 베르사유 관광 취소 수수료 세금으로...보고서 작성도 여행사에 지시
    베르사유 관광 취소 수수료 세금으로...보고서 작성도 여행사에 지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0 10:19
  •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올해 3월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운영하는 규정을 정관 상에 명시하고 사장 또는 사장 후보가 보유하던 사내이사 추천 및 해임 건의권도 이사회로 이관해 지배구조 투명성과 이사회 권한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전원 사외이사 구성’으로 정관 상에 명시해 이사회 독립성에 힘을 실었다....
    2024-06-09 09:41
  • 중증질환 환자들 규탄 “서울대 의대 교수 무기한 집단휴진 철회하라”
    중증질환 환자들 규탄 “서울대 의대 교수 무기한 집단휴진 철회하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체 교수 총회와 설문 결과를 종합해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투표 응답자 750명 가운데 68.4%가 휴진에 동의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한 것은 국민 생명보다 의료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함으로써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2024-06-07 09:25
  •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에 문은숙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 대표 선출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에 문은숙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 대표 선출
    COPOLCO는 ISO의 3대 정책개발위원회 중 하나로 132개 회원국(정회원 79개국)이 참여하여 표준화 분야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자문과 개발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이다. 이번 의장 선거에서 문 대표는 스웨덴 출신 전문가와 경합했으나, 소비자단체·정부기관·국제기구에서의 근무 경력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COPOLCO 부의장 수행과 올해 상반기...
    2024-06-06 19:22
  •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도보다 검찰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게는 전혀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며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함에도 지금 160일을 넘겼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은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 그는 검찰의 인사이동을...
    2024-06-05 13:43
  •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연내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2024-06-03 12:00
  •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3명, 전기위원회 위원 위촉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3명, 전기위원회 위원 위촉
    전기위원회는 경제·법률, 소비자, 전기 등 관련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담당한다. 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은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이번에 임명된 3명의 임기는 2027년 6월 2일까지...
    2024-06-02 11:00
  •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18개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펀드를 판매할 때 온라인 전산시스템과 투자설명서 상 위험등급이 변동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 발표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의...
    2024-05-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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