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전국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지난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국민권익위원회가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보자)이...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회장 후보자를 접수해 19일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3월 20일부터 3일간 1차 투표를 진행하고,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5~26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의대 정원 발표가 의협 회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발표와 선거 사이에 일정 기간 시차를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의료계는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갑작스럽게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오영주 전 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면서 공석이 된 외교부 2차관 등의 인사가 남아 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에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의 후임 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총 거래액이 1118억 원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이 세비를 반납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업 투자자 면모를 보인 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부업 정도로 생각했던 것도 모자라 끝까지...
이용자 권익 보호도 강조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단말기와 연동돼 가계 부담이 큰 통신비와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적 피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 유해정보와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 원대에 육박한 가운데, 코인을 소유하거나 거래한 내역이 있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10명에 달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 원으로 총 8억 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남은 후보군은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민석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혁·이천세·이태한 변호사, 그리고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최창석 변호사 등이다.
여권 측 위원들이 밀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3, 4차 회의에서 최다 득표(4표)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등 향후 공수처의...
앞서 10월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약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시, 소비자가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한편 기보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보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90.6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 80.5점 대비 10점 이상 높았다. 특히 고객과 직원이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기보는 △내부 성과평가와 청렴 활동을 연계한 ‘청렴마일리지’...
금융감독원은 28일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청렴노력도(40%)-부패실태(감점 요인)’를 1~5등급 구간으로 평가한다.
그간 금감원은 공정‧투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 후보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혁신성장의 이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사례로부터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청문회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대상 기관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등이다.
마약 예방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는 학교에서 음주·흡연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시간도 명시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교사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가맹점주와의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hc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7178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 신고와 관련해 보상금 등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 년도 기준 역대...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발전에 기여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김성원·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홍익표 의원(소속·성명순)을 선정·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폐지 기로에 놓였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올해는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찬성하는 입장이라 내년 초 다시 폐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