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다.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 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화해계약 대상 선정 시 내부통제 강화...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대부업권 워크숍을 열고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위규 사항을 전파하여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부행장은 “고객 신뢰를 얻어야 은행도 성장할 수 있기에 올해 그룹장으로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문화 확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현장 중심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행장이 직접 지점장 교육…“현장 중심 소비자 보호 시스템 고도화”
정 부행장이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으로서 세운 올해 목표는 ‘현장 친화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노출된 자녀를 내버려 두는 것, 아이를 위한 메뉴가 없는 식당·카페에 굳이 자녀를 데려가는 건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이런 행위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건 과도한 미화다. ‘뛰어놀고 싶으니 식당으로 가달라’, ‘횟집에서 김과 달걀 프라이를...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해 군 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우나,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협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작년 말 기준 2조600억 원 수준이다. 이 중 1조8000억 원가량이 연내 만기가 도래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라며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에 안전한 탈의실이 확보되었는가?', '보호자 연락처는 모두 확인되었는가?', '현장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등 청소년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작 현장 점검표 역시 마련됐다.
한편 2022년 5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유 의원이 발의한...
고객중심 경영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여성 특화 보험사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16기 소비자 평가단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 여성들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중단한 2020년 15기 활동 이후 약 4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16기 소비자평가단은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회사의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고객의 시선으로 △알림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부처청(19부 3처 19청) 및 6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된다.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지분 보호예수'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임종윤·종훈 사장을 향해 "가처분 의견서에서 드러냈듯 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매각할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미그룹과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사장은 “오빠와 동생은 상속세 잔여분 납부에 관한 실질적, 구체적인 대안과 자금의 출처를 밝혀 주기...
또 리 총리는 핵심 분야의 개혁을 계속 심화하고,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며, 다양한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 시장 지향적이고 법에 기반을 둔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욱 개방된 중국은 전 세계에 더 많은 상생 협력의 기회를 가져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2000년...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케이뱅크가 두번째 ‘천만은행 페스타’로 은행권 최고 금리...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을 위한 인원은 27명뿐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게임을 모니터링하기는 어렵다. 게임 매출, 다운로드 순위 등에서 상위에 있는 게임부터 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이용자에 대한 권익이나 보호를 위해 굉장히 촘촘하게 들여다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매각하거나 채권추심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한 대부업체도 금감원 점검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보주체 권익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 시대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우선 구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적극행정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인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썼다. 또한, 공직자의 적극행정 동기부여를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다양한 보상기회를 마련했다.
구청 내 각 부서에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표준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 관리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주주 권익이 도외시되는 기형적 시장경제 현주소를 말해준다. 외면과 묵과가 능사일 수 없다.
기존 법체계상 슈퍼 주총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12월 결산법인은 자본시장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상법은 주총 소집통지서와 사업보고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한다. 외부감사가 빨라지고 주총이...
26여 년간 투자업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대글로비스에서 주주권익 보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모비스는 같은 날 케네스 위텍 텐스토렌트 최고전략책임자를 외국인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한다. AMD, 테슬라, 구글 등에서 활동해 온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소프트웨어 역량을 바탕으로 현대모비스의 소프트웨어중심차(SDV)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