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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사랑이법’ 범위 넓게 해석해야”
    대법,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사랑이법’ 범위 넓게 해석해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A 씨는 2018년 사실혼 관계인 중국인 여성 B 씨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B 씨의 여권갱신이 불허되는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지 못하면서 자녀의 출생등록이 거부됐다. 이에 A...
    2020-06-09 16:17
  • 대법 "사무장병원 명의 제공 의사에 요양급여 전액 징수 부당"
    대법 "사무장병원 명의 제공 의사에 요양급여 전액 징수 부당"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법규정의 내용,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2020-06-09 13:29
  • 대법 “부동산 거래 중도금 받았다면 배임죄 적용 가능”
    대법 “부동산 거래 중도금 받았다면 배임죄 적용 가능”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이중계약을 체결해 5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 후 중도금을 지급한 B 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토지에 관해 계약을...
    2020-06-03 12:00
  • 대법 “석유公, 예멘4광구 철수 배상책임 없어"…현대重 257억 못 받는다
    대법 “석유公, 예멘4광구 철수 배상책임 없어"…현대重 257억 못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 지주사)이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2006년 예멘4광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권 지분 50% 중 20%를 입찰에 붙였다. 더불어 높은 수익률이 예상된다며 광구 운영사업에 참여할 수...
    2020-05-26 12:00
  •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장 공관서 5부 요인 만찬… '퇴임' 문희상 의장 초청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장 공관서 5부 요인 만찬… '퇴임' 문희상 의장 초청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문 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외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문 의장의 정계 은퇴와 금혼식을 축하하며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 협치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는데 두고두고 후배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실 것"이라고 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문...
    2020-05-22 16:27
  • 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분할되면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는 아무런 실익 없이 공유자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공유물분할을 강요하는 결과만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권순일·김재형·박정화·김선수 대법관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에 속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2020-05-21 17:15
  •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내달 1일까지 천거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내달 1일까지 천거
    대법원이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22일부터 6월 1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법관 제청대상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원조직에 규정된 직에 재직한 법조경력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2020-05-15 11:38
  • [단독] ‘동양 사태’ 피해자들 6년 만에 구제길 열린다…집단소송 본격화
    [단독] ‘동양 사태’ 피해자들 6년 만에 구제길 열린다…집단소송 본격화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8년 7월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집단소송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다른 대표당사자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이에 불복한 유안타증권이...
    2020-05-13 05:00
  • 대법 “주총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 부당이득…통과 예상돼도 무효”
    대법 “주총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 부당이득…통과 예상돼도 무효”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사가 전 사내이사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B 씨는 2009~2015년 공동대표이사, 대표이사 등을 맡는 등 2005년부터 A 사의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A 사 지분을 56.5%가량 보유하고 있었던 최대주주 C 씨는 2013~2014년 B 씨에게 특별성과급을 주기로...
    2020-04-28 12:00
  • ‘입원일당 5억 수령’ 36개 보험 가입자…대법 “보험금 부정 취득”
    ‘입원일당 5억 수령’ 36개 보험 가입자…대법 “보험금 부정 취득”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한화손보를 비롯한 여러 보험사를 통해 36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월 납입 보험료는 153만 원, 이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 11건의 월 보험료는 36만 원...
    2020-04-01 12:00
  • 농협, 환급가산금 1억여 원 돌려받는다…대법 “증액경정처분 분할납부 아냐”
    농협, 환급가산금 1억여 원 돌려받는다…대법 “증액경정처분 분할납부 아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농협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농협은 과세물건 추가, 면적 변동 등을 이유로 2012년(1차)과 2014년(2차) 두 차례에 걸쳐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추가 납부했다. 이후 농협은 종부세...
    2020-04-01 05:00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대법관 가운데는 안철상 대법관의 재산이 63억799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권순일(47억8947만 원) △민유숙(32억3573만 원) △김재형(26억4000만 원) △이기택(23억2166만 원 재판관 순으로 조사됐다. 김 대법원장은 14억172만 원을 신고했다. 장남이 보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5억2041만 원), 자동차(1405만 원), 채무(1억8772만 원) 등이 고지거부 효력...
    2020-03-26 00:00
  • ‘130억 LCD 절도' LG디스플레이 전 직원 실형 확정
    ‘130억 LCD 절도' LG디스플레이 전 직원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절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G디스플레이 영업팀 직원 A 씨는 2012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3회에 걸쳐 LCD 모듈 130억 원어치를 빼돌려 판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LG디스플레이, LG전자에서 반품이나 재고 이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LG상사에서 물품의 배송...
    2020-03-12 13:28
  •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오바마 협박 글’ 혐의 30대 무죄 확정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오바마 협박 글’ 혐의 30대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 코너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한 미국 대사의 암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같은 코너에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
    2020-03-12 10:38
  • 대법 “‘나체 촬영’ 거부 의사 불명확했어도 동의했다고 단정 안 돼”
    대법 “‘나체 촬영’ 거부 의사 불명확했어도 동의했다고 단정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020-03-01 09:00
  • '2천억대 상장사기' 중국 고섬사태 주관 증권사 책임…대법 "과징금 정당"
    '2천억대 상장사기' 중국 고섬사태 주관 증권사 책임…대법 "과징금 정당"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수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방지하지...
    2020-02-27 11:32
  • 대법 “임업 종사 근로자라도 근무지 고려해 수당 줘야”
    대법 “임업 종사 근로자라도 근무지 고려해 수당 줘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 등이 산림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등산로 정비, 산사태 예방사업 등을 했다. 퇴직한 뒤 A 씨 등은 미지급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2020-02-25 12:00
  •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 씨 등이 운송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체결한 임금 협정서에는 ‘근로시간의 부정확,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해 단축 또는 초과근로한 시간을 일 단위로...
    2020-02-24 08:55
  • 대법 “OK캐쉬백 적립금 부가세 부과 정당…‘에누리액’ 아냐”
    대법 “OK캐쉬백 적립금 부가세 부과 정당…‘에누리액’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고객이 낸 통신요금에 비례해 OK캐쉬백 상당의 현금을 적립금 명목으로 자회사 SK플래닛에 제공했다. SK플래닛은 이 적립금으로 OK캐쉬백 제도를 운영했다. SK텔레콤은 2011년~ 2013년 고객이...
    2020-01-31 12:00
  • 선관위, ‘비례○○당’ 명칭사용 불허 이유는
    선관위, ‘비례○○당’ 명칭사용 불허 이유는
    이날 회의에는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표결 끝에 다수결로 이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찬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2020-01-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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