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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보건에 핵심 역할해”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보건에 핵심 역할해”
    대법원은 “학생의 수에 따라 의과대학이 갖춰야 할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과 의과대학이 확보해야 할 교원의 수가 정해지고, 의과대학이 학생정원을 증원할 때도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정한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 헌법이 정한 교육받을 권리를...
    2024-06-19 20:27
  • 푸틴 "북ㆍ러, 침략 시 상호지원…美 주도 대북 제재 뜯어고쳐야"
    푸틴 "북ㆍ러, 침략 시 상호지원…美 주도 대북 제재 뜯어고쳐야"
    그는 "(안보) 정세 악화에 대해 북한 탓을 하는 것은 용납 불가"라며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ㆍ미ㆍ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이는 한국 및 일본, 그리고 북한에 적대적인 병력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군사 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크게...
    2024-06-19 20:24
  • 방심위, ‘유명인 사칭 불법투자 광고’ 중점 모니터링한다
    방심위, ‘유명인 사칭 불법투자 광고’ 중점 모니터링한다
    방송 출연 영상의 무단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본 유명인들의 경우, 위원회로의 직접 신고를 통해 침해받은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 방심위는 “유명인을 사칭해 원금보장ㆍ고수익으로 현혹해 카카오톡ㆍ밴드 등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들에 이용자들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4-06-19 16:30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는 임신·출산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으로 보더라도 유보통합, 외국인 가사관리자 활성화,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등은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장기 과제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라는 단기 과제가 상호 모순되는 문제 등도 있다. 정부는...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권리’로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2024-06-19 16:15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법률안은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근로자’로 포함되지 못했던 이들까지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해 이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특별한 사유 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시민들은 “고용주, 사용주, 자영업자는 행복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한 삶을 영위 안 해도...
    2024-06-19 16:03
  • 아시아에서 3번째…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아시아에서 3번째…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이미 4월 태국 하원은 415명 의원 가운데 400명의 찬성으로 모든 성별의 결혼 상대자에게 법적, 재정적, 의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결혼 평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동성혼 합법화 외에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한편...
    2024-06-19 15:46
  •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전 최대주주는 지난 2019년 3월 진행된 이노그리드의 무상감자, 유상증자에 대해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 최대주주는 2021년 지분 매각도 자신의 동의 없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노그리드는 증권신고서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내·외부 법률검토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이러한 분쟁이...
    2024-06-19 15:40
  • ‘무기한 휴진’ 고수하는 의협…대학병원·개원가 멈춰서나
    ‘무기한 휴진’ 고수하는 의협…대학병원·개원가 멈춰서나
    진료·수술이 미뤄지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이 고용불안과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부터 ‘집단휴진 장기화 저지를 위한 온라인 피켓팅’을 시작하고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공의의 집단사직과 의대교수·개원의의 집단휴진을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2024-06-19 15:09
  •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사문서위조죄 성립 가능성은 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해 성립하는 범죄다. 문서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모용한다는 건 명의인이 작성한 문서처럼 외관을 만드는 것이다. 아버지가 딸이 설립한 재단법인의 명의를 모용해 사업 참여 의향서를...
    2024-06-19 14:50
  • 롯데웰푸드, 세이브더칠드런과 12년째 후원 협약
    롯데웰푸드, 세이브더칠드런과 12년째 후원 협약
    롯데웰푸드는 국제아동권리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과 18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세이브더칠드런 본사에서 후원 협약 체결식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배성우 마케팅본부장,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총장, 김희권 ESG(환경·사회·지배구조)사업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웰푸드는...
    2024-06-19 14:28
  •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또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이 사건에 추가 투입했다. 이 의원은 인도 출장 의혹에 더해 명품 재킷 수수 의혹...
    2024-06-19 11:21
  • LH,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대상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교육
    LH,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대상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교육
    LH는 지난 5월 국토부 주관 자립준비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아동복지시설 현장 종사자에 대한 주거지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17개 시ㆍ도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자립지원 전담기관 종사자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바람개비서포터즈 등 6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며, 비대면으로...
    2024-06-19 09:08
  • [이투데이 말투데이] 초재진용(楚材晉用)/황금주
    [이투데이 말투데이] 초재진용(楚材晉用)/황금주
    ☆ 시사상식 / 황금주(golden share) 단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적대적인 M＆A 등 주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말한다. 통상 공기업이 민영화된 이후에도 공익성과 민주성을 유지할 수 있게 정부에 발행되며 민영화된 기업이 공공성 등에 반할 때 언제든지 정부가 경영 사안이나 의결사항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2024-06-19 05:00
  • 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 허용 검토”
    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 허용 검토”
    문제는 개정법 제57조2항에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때 양도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상속은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중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권리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2024-06-18 21:49
  • 파나마운하, 가뭄 탓 ‘선박 병목’에도 사상 최대 매출 전망
    파나마운하, 가뭄 탓 ‘선박 병목’에도 사상 최대 매출 전망
    선박 수 제한에도 통항료 증가 등 수입↑‘끼어들기’ 권리 판매…경매 입찰가 치솟아하반기 선박 체증 완화…10월 정상화 전망도 파나마운하가 기록적인 가뭄으로 ‘선박 병목 현상’을 빚고 있지만,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파나마운하청은 2024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매출이 전년...
    2024-06-18 16:36
  • 의료 파업, 국민 77.3%가 반대…"원인은 의사 기득권 지키기" [데이터클립]
    의료 파업, 국민 77.3%가 반대…"원인은 의사 기득권 지키기" [데이터클립]
    '찬성한다(직업인으로서 의사들의 권리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4.8%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7.8%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파업 투쟁 목적'에 대해선 63.7%가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반대(20.3%)',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8.1%)', '의대 수업의 질 저하 방지(4.1%)' 등 다른 원인도 지적됐지만...
    2024-06-18 16:26
  •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이어 “정부는 지금도 교묘한 수단으로 사직 전공의들을 협박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내 민주주의와 교육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과 좌절을 안겨줄 수 없다”라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교수들도 ‘대정부 투쟁’…학부모 “아이 잘못될까 괴로워” 의대 교수들도 향후 의협 주도의 대정부...
    2024-06-18 16:23
  •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김우영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권 행사 대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려고 하기 바란다"면서 "국회의 노력을 왜 틀어막으려고 하는지 국민들은 대통령의 입장과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을 윤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2024-06-18 15:27
  • NH투자증권, 미국주식옵션 수수료 할인 이벤트 진행
    NH투자증권, 미국주식옵션 수수료 할인 이벤트 진행
    옵션은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한 시점에 사전에 약속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 또는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말하며, 미국주식옵션은 미국상장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다.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의 하락을 대비하고 싶은 고객이라면, 해당 주식의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주가 하락 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미국주식옵션 거래를 통해...
    2024-06-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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