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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2024-04-16 11:21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이어 “피해자들의 권리의식도 점차 강화돼 그간 시혜적 조치로 여겼던 피해자 지원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의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됐지만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승객...

2024-04-16 09:49
'IPO 대어' HD현대마린솔루션 출격…"독보적 해양 종합 솔루션 기업될 것"

HD현매다린솔루션은 글로벌 1위 조선사인 HD현대가 건조한 선박과 기자재에 대한 독점 권리를 가진 AS 사업자다. 대표적으로 4행정 엔진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점유율을 가진 HiMSEN에 독점적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 전세계 2행정 엔진의 99%를 차지하는 만에너지솔루션, 빈터투어가스앤디젤의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중국 등...

2024-04-15 15:03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2024-04-15 14:00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정 사직 전공의는 “박 차관은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라며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부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 차관은 카데바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하게 한다는 말로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짓밟고 시신 기증자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고소는...

2024-04-15 13:20
박민수 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하는 사직 전공의들 [포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를 비롯한 전공의 집단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15 12:12
사직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 [포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를 비롯한 전공의 집단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15 12:08
1분기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금액, 전 분기 대비 약 40% 줄었다

1분기 주식관련사채 권리 행사 건수는 전 분기 대비 늘었지만, 금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분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금액은 9514억 원으로 작년 4분기 1조7077억 원 대비 36.9% 감소했다 주식관련사채는 발행 시 정해진 일정한 조건(행사가액, 행사기간 등)으로 발행사의 주식 또는 발행사가 담보한 타...

2024-04-15 10:28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행사, 3년간 30만 건 넘어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근로자 포상과 협력업체의 손실 보장 등 안전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 번씩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04-15 09:55
조희연 교육감, ‘유보통합’ 논의 위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방문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현장 방문이 소관 법령·관할기관의 차이로 발생한 교육 서비스 질의 격차를 줄이고,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마포구청장과의 차담회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영유아 보호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특히, 장애영유아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24-04-15 06:00
‘아일리아’ 이어 ‘프롤리아’ 열린다…8兆 시장 승패는?

헨리우스바이오텍은 2022년 오가논과 손잡고 ‘HLX14’의 중화권을 제외한 전 세계 독점적 상업화 권리를 넘겼다. ‘BA6101’를 개발한 보안바이오텍은 중국 1호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받아 ‘보요우베이(Boyoubei)’란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테바는 지난해 6월 ‘TVB-009’의 임상 3상을 완료했다. 유럽에서는 알보텍(AVT03), 프레제니우스카비...

2024-04-15 05:00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재표결 추진도 변수다.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여야는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 내에서 재표결을 하게 되면 현 국회 구성상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폐기 확률이 높다. 민주당...

2024-04-14 16:15
“종교 관심없어”…톰 크루즈 딸 수리, 18일 아버지 관련 입장 밝힐까

하지만 수리가 이제 곧 18살 성인이 되는 수리는 아버지와 그의 신념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수십 년 동안 사이언톨로지를 심층 취재해온 토니 오르테가는 페이지 식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리는 너무 어려서 어떤 계약에도 서명할 수 없었지만 이제 원한다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수리가 할 말이 있다면 정말 흥미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4 15:53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권리이전합의서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추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대법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 박모 씨는 징역 3년, 이 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2024-04-14 09:59
낙태, 美 대선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라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인 애리조나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볼 수 있다. AFP 통신은 "민주당이 낙태 권리를 부정하는 이 판결과 관련해 청년층과 여성, 라틴계 유권자 등 핵심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 광고 캠페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4-04-13 17:04
[베스트&워스트] 스튜디오미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17.87%↑

지난달 스튜디오미르는 보통주 1주당 5주를 신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고, 이달 5일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내린 종목은 SG로, 30.02% 하락한 1501원에 마감했다. SG는 이달 5일 장 마감 후 무상환자금 등 42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2024-04-13 11:55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child)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에 의하면,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절차적 보장책 중에 “시간 지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아동이 관련되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나 과정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 가능한 한 최단 시일 내에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2024-04-13 10: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 ‘짐펜트라’ 미국 제형 특허 등록 外

이번에 등록한 특허는 경쟁사의 SC 제형 인플릭시맙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허로, 해당 특허 만료 시점인 2038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짐펜트라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이미 출원을 마친 투여법 특허까지 등록하면 최대 2040년까지 특허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사이언스, 550억 규모 자사주 소각 한미그룹...

2024-04-13 05:00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2024-04-12 16:48
중부발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6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69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관리 체계 구축, 정보 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 침해 방지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중부발전은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CEO와 발전소 본부장이 직접 참여하는 전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2024-04-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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