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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충정 파산팀은 해마다 국내외 회사들을 대리해 수십 건에 달하는 파산‧회생 신청을 하거나 별제권 채권 행사 등 절차 내 권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파산팀 주요 고객으로는 우리나라 대형 타이어 기업, 차량용 부품 회사, 공항공사, 굴지 국책은행, 유럽 산업용 장비 회사, 중동 금융기관 등 굵직한 의뢰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수행한 파산‧회생 사건 또한 저가...
    2024-04-19 05:0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AV 행사가 남성 권리 존중인가... 천하람 주장 납득 어려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AV 행사가 남성 권리 존중인가... 천하람 주장 납득 어려워”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AV 행사 개최가 남성 권리 존중인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천하람 당선인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천 당선인은...
    2024-04-18 17:48
  • SK바이오팜, 중국 합작사와 비마약성 진통제 기술이전 계약
    SK바이오팜, 중국 합작사와 비마약성 진통제 기술이전 계약
    이번 계약에는 해당 파이프라인의 임상 약효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시점까지 미국 시장에 대한 권리를 SK바이오팜이 되살 수 있는 우선협상권이 포함됐다. 특히 한국 시장은 SK바이오팜의 의사에 따라 무상으로 권리를 이전받을 수도 있다. SKL22544는 디스커버리 후기 단계의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후보 물질로, 소듐 채널 저해제를 작용기전으로 한다. 그동안 효과는...
    2024-04-18 14:44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2024-04-18 11:26
  • 성인 페스티벌 취소에…천하람 “남성 본능 범죄시 말라”
    성인 페스티벌 취소에…천하람 “남성 본능 범죄시 말라”
    ‘성인 페스티벌’이 지자체들의 잇따른 반발에 취소되자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남성의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2024-04-18 08:31
  • [특허, 톡!] KBS-MBC의 ‘선택’ 다툼
    [특허, 톡!] KBS-MBC의 ‘선택’ 다툼
    그런데 이번에는 KBS가 MBC의 사용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않고, 3월 21일 MBC의 선택 상표를 대상으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란 청구인의 상표 사용이 등록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따라서, KBS는 ‘선택 300’이라는 선거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이 MBC가 보유한 ‘선택’ 상표권의...
    2024-04-18 05:00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교육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교육 기본권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 이들 중 3분의 1 가량이 법무부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셈이다.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아동 중 198명은 체류자격 부여...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헌법재판소, 2021헌마975) 많은 전문가들은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아동 뿐 아니라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사회적인 객체로서 인격을 갖추고 성장·발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2024-04-18 05:00
  • 태진아, 치매 투병 중인 아내 떠올리며 눈물…"이 사람이 왜 아프지"
    태진아, 치매 투병 중인 아내 떠올리며 눈물…"이 사람이 왜 아프지"
    그 교차점이 아픈 거다”라고 공감했다. 태진아는 “저는 이 사람에게 잘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한테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깊은 사랑을 전했다. 한편 태진아는 아내 이옥형 씨와 지난 1981년 결혼해 슬하에 가수 겸 배우 이루를 두었다. 이옥형 씨는 5년 전 치매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7 23:33
  •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종합]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종합]
    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지역 내에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해도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서 꼼짝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정도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상황"이라며 "시가 개인의 권리를 3년 넘게 묶어두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당선될 때만 해도 지역 내에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2024-04-17 16:13
  •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병원 복귀 조건으로 박 2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2024-04-17 15:04
  • 하이트진로, ‘장애인의 날’ 맞아 시각장애인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하이트진로, ‘장애인의 날’ 맞아 시각장애인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하이트진로는 1996년부터 업계 최초로 맥주 캔 음용구에 점자 표기를 적용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참이슬 페트류와 테라, 켈리, 필라이트 등의 캔 제품은 점자 표기 통해 ‘맥주’, ‘소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테라는 현재 국내 유일하게 시각장애인이 점자 표기를 통해 제품명을 알 수 있는 제품이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2024-04-17 14:06
  • 우리 기술로 인니에 3D 입체 부동산 관리 솔루션 구축
    우리 기술로 인니에 3D 입체 부동산 관리 솔루션 구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현지 토지 및 부동산 관리를 위한 3차원 입체 권리공간 솔루션을 실증한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시에서는 스마트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시범구축할 계획이다. 교통, 모빌리티 분야 솔루션 실증도 이뤄진다. 캄보디아 시엠립주에서는 기후위기 해결 및 관광 활성화를...
    2024-04-17 12:01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인권 사각지대 보편적 아동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차원이다. 2022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 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에 맞춰 출생 미등록 아동 수도 함께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 보육·의료...
    2024-04-17 05: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모두의 노력에도 영민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교육과 진학, 의료에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곧 어린이집에 입소할 나이이지만 들어갈 수 없다. 곧 다가올 감기‧독감 유행으로 몸이 아파도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는다. 영민이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 조수아 변호사는 “국내 아동의 경우 출생사실통보제에 따라 지자체장과 의료기관이 아이의...
    2024-04-17 05:00
  • “전 세계 의사들, 한국 정부 정책 정당성 지켜보고 있다”
    “전 세계 의사들, 한국 정부 정책 정당성 지켜보고 있다”
    근로자의 사직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권리 행사라는 것이 박 의장의 설명이다. 박 의장은 “국제적인 의사 커뮤니티에서 한국 전공의들에 대한 지지와 공감이 많다”라며 “같은 의사라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 근로자로서 의사의 권리와 윤리적 절차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의사 단체들은...
    2024-04-16 19:34
  •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스톡옵션은 사전에 정해진 가액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인재 유치를 위해 도입됐으나 경영진이 거액의 성과급을 노리고 단기 실적만을 추구해 회사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일부 상장기업 경영진이 상장 직후 대규모 스톡옵션을 실행·매각해 단기차익을 거두고 퇴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24-04-16 16:21
  •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앞서 전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도 한 바 있다.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 수련을 완전히 포기하는 전공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방일수록, 필수의료과일수록 붕괴가 빠르다”며...
    2024-04-16 14:09
  •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朴 탄핵 후 새로 들어선 文 정부교과서 수정 가로막은 편찬위원장“편찬위원장은 교육부에 교과서‘수정‧보완 승인’ 요구 권리 없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무단 수정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전원...
    2024-04-16 12:23
  •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다.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 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 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일부...
    2024-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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