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하고, 그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된다.
또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 빌라는 올해 7월 29일 사용 승인이 난 신축 빌라로, 권리산정기준일인 올해 1월28일 이후에 준공됐기 때문이다.
현금청산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매물의 올해 1월 기준 공시지가는 4억3500만 원이다. 만약 7억 원에 매입한다면 현금청산 시 단순계산만으로도 2억6500만 원...
먼저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올해 1월 28일로 지정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곳 역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지 전 지역에 설정, 지정·고시한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강남구에 있는 대청마을은 부동산 가격 영향 등 선정에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그동안 주민이 겪어왔던 고충을 신중히 고려해 선정했다"며...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
투기수요 차단과 관련해서는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막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지분쪼개기나 갭투자 등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2차 공모를 포함해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 1월 28일로 일괄 적용한다.
오는 2024년 이후부터는 후보지 구역지정 등 추진 경과와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검토해 공모·투기방지대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정비사업...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30일로 고시한다. 미선정된 구역의 경우 향후 재개발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면 일괄적으로 올해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고시한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투기 방지 목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설정하자 이후 후보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들이 현금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사업 반대를 외쳤다. 공공 주도 개발사업은 민간사업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도 주민 반대를 키웠다.
앞으로 민간사업 주체는 신탁과 리츠 등 전문기관이 맡는다. 토지소유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민간 기관이 시행해...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앞으로 해당 피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되면 현금청산 당한다.
시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을 통해 3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추가 공모는 7월 중 시행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다른 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다.
김성보...
특히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와 2차 발행가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40%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 대비 할인율이 낮지 않은 데다 증자 규모가 커 지속적인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실제 증자가 최초 공시된...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원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이달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여건 개선, 주민․관계기관 협의...
한편 시는 개발 예정지역 내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만약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송 대표는 “(개발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외부에서 투기자본이 들어오면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도 많다”며 “권리산정 기준일을 확실히 하고 주민동의율 기준을 현행(주민 3분의 2 이상) 기준보다 더 올려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4 대책은 지난해 2월 발표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다. 도심 복합개발 사업 등을...
2020년 8·4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1차는 2020년 9월 21일, 현재 공모 진행 중인 2차는 2021년 12월 31일이다. 이날 이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쪼개거나 신축, 토지를 나누면 현금청산된다.
이처럼 권리산정일이 복잡해지고 많아지니 이를 두고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는 주장들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들은 권리산정 기준일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일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여기에 향후 추가 후보지 선정 기대감이 남아 있는 만큼 발 빠르게 매수해 개발 이후 입주권을 얻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신통기획 재개발 1차 후보지에서 탈락한 복수의 구역들에선 구축 빌라를 중심으로 매수를 위한...
지분 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12월 30일로 고시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또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 등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상계5동 19만㎡·양천구 신월7동 11만㎡ 개발 ‘초읽기’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 면적이 가장 큰 곳은 노원구 상계5동 일대다. 사업 면적은 19만2670㎡에 달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반경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으로 토지 소유자는 1972명 규모다. 상계5동 일대는 인근 대단지인...
서울시는 “자치구별 1곳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지구단위계획 정합성에 맞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으로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곳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후보지역 총 125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 등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실거주 위해 산 빌라서 쫓겨날 판"'도심 복합사업 피해' 청원 잇따라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지역도현금청산 대상 '깡통빌라' 주의보"권리산정기준일 꼼꼼히 확인해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 등 정부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그 이면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