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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오빠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어머니…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오빠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어머니…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빠들만 좋아하던 어머니가 생전에 가진 재산 모두 오빠들에게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어머니를 모셨고 같은...
    2022-09-10 08:00
  • ‘불법 알박기’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500억원 보상금 받는다
    ‘불법 알박기’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500억원 보상금 받는다
    (부동산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2·3심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사랑제일교회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그러나 교회 신도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여섯 차례 벌어진 강제집행 모두 실패했다. 조합이 500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의결한 것은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2-09-07 09:10
  • “내 손안의 자산관리”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출시
    “내 손안의 자산관리”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출시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성향 및 보유상품 현황을 분석하여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편리하고 손쉬운 자산관리가 가능한 초개인화 솔루션이다. 미래에셋증권은 7월 출시한 통합 MTS 'M-STOCK'에 자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탑재함으로서...
    2022-09-05 10:39
  • 바이든, 인플레에도 대중국 강경 자세 강화…트럼프 시대 관세 유지
    바이든, 인플레에도 대중국 강경 자세 강화…트럼프 시대 관세 유지
    등 분석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세는 자동 만료된다. 또 바이든 정부는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행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기술산업 투자 가능성을 행정부에 미리 알리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 기업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시스템적으로 확보하는 법안을 의회와 협의...
    2022-09-04 15:50
  • [베스트&워스트] 박셀바이오, '긍정적 임상결과' 인정받을까… 이노시스 17거래일 연속 '하락'
    [베스트&워스트] 박셀바이오, '긍정적 임상결과' 인정받을까… 이노시스 17거래일 연속 '하락'
    그러나 증권가에서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이 정책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증권가는 국내 기업들의 평균판매단가(ASP)가 상대적으로 낮아 중국 VBP 정책에 영향이 제한적이란 것이다. 국내 임플란트 기업보다는 세계 점유율 1위인 스트라우만이 상대적으로 소모품 가격이 높아 단가를 크게 조정해야 할 수 있어, 국내...
    2022-09-03 09:25
  • 인사 종합 / 8월 29일
    상임위원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 △박정훈 　◆통계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용 △통계교육원장 김보경 ◇과장급 △기획재정담당관 우영제 △혁신행정담당관 이민경 △통계정책과장 이두원 △통계기준과 유호준 △서비스업동향과장 김서영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고병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
    2022-08-29 17:52
  • 캠코, 1419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1419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이달 31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
    2022-08-26 13:36
  • 마포구 아현동 699·영등포구 도림동 26-2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마포구 아현동 699·영등포구 도림동 26-2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할 방침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30일로...
    2022-08-26 11:0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24일 이투데이가 법원도서관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8월 3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파업 관련 형사사건 판결 17건 중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은 8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파업을 이유로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원(노조원)을 고소·고발해 이뤄진 사건만 집계한 수치다. 나머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6건, 폭력행위 등...
    2022-08-26 06:00
  • LG, 5대 핵심가치 담은 ‘AI 윤리원칙’ 발표
    LG, 5대 핵심가치 담은 ‘AI 윤리원칙’ 발표
    5대 핵심 가치는 △AI가 인간의 자율성, 존엄성과 같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간존중’ △AI가 성별이나 나이, 장애 등 인간의 개인 특성에 기초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성’ △AI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글로벌 수준의 검증 시스템을 항시 가동한다는 ‘안정성’ △AI를...
    2022-08-24 10:50
  • [중국 Z세대의 좌절] 지쳐버린 중국 젊은이들…“우리가 마지막 세대” 절규
    [중국 Z세대의 좌절] 지쳐버린 중국 젊은이들…“우리가 마지막 세대” 절규
    비아오샹 옥스퍼드대 교수는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지만, 반복되는 노력에도 스스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분석했다. 팡쉬 UC버클리 교수는 “부모님 세대는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기회가 닫히면서 더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2022-08-22 06:00
  • 캠코, 1873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1873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24일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8-19 14:36
  • 천당과 지옥 오간 밈주식 ‘BB&B’...배후엔 또다른 밈주식 회사 회장이 있다
    천당과 지옥 오간 밈주식 ‘BB&B’...배후엔 또다른 밈주식 회사 회장이 있다
    최근 베드배스앤드비욘드의 주가 급등락 배경에는 지난해 ’밈주식‘ 대장주로 손꼽혔던 게임스톱 회장 라이언 코언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저녁 그가 운영하는 벤처캐피털 RC벤처스는 2023년 1월 만기인 콜옵션 167만 주를 매수했다고 밝혔다. 콜옵션 행사가는 60~80달러였다. 콜옵션을 사들이기 직전인 15일 종가인 16달러와는 거리가 먼 가격이다. 이 같은...
    2022-08-18 16:45
  • ‘층간소음 저감비’ 300만원 지원…국토부,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층간소음 저감비’ 300만원 지원…국토부,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 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중량 1, 2등급 이상)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자→사업 주체...
    2022-08-18 14:00
  • 금융위,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CBDC·과세 방안 논의
    금융위,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CBDC·과세 방안 논의
    TF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자산 규율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갑래...
    2022-08-17 10:56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국내 변호사 선임…검찰 수사 대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국내 변호사 선임…검찰 수사 대비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권 대표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신 의장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에서도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미국의 주주 권리 전문 로펌인 BESPC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등이...
    2022-08-17 06:42
  • 본업으로 부활한 메디톡스, 하반기엔 톡신·신사업 달린다
    본업으로 부활한 메디톡스, 하반기엔 톡신·신사업 달린다
    대웅제약과의 소송전, 애브비의 권리 반환, 중국 진출 난항 등 다사다난했던 과거를 딛고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연결기준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489억 원, 영업이익은 134% 증가한 104억 원을 달성했다. 주력 사업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매출 확대가 호실적을...
    2022-08-16 16:57
  •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우선...
    2022-08-14 06:00
  • “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세입자들과 중개인 간 중개 대상물에 관해 겪는 정보 격차가 크다”며 “소유권 이전을 접수하기에 앞서 세입자에게 주택 소유 및 권리관계 변경 사실 등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및 계약금을 돌려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소장은 “HUG는...
    2022-08-10 17:07
  • 콜롬비아 첫 좌파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 공식 취임
    콜롬비아 첫 좌파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 공식 취임
    환경운동가이자 여성 권리 운동가인 프란시아 마르케스는 콜롬비아 첫 흑인 부통령에 올랐다. 페트로 대통령은 젊은 시절 좌익 게릴라 단체 M-19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해 상·하원 의원과 보고타 시장을 역임했다.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페트로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부자들의 세금을 인상하고, 의료와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개혁을...
    2022-08-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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