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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고용ㆍ자영업자 대책] 120만 영세상인 울리는 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

먼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우선 권리금을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주기로 했다. 대항력이란 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새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현재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 기준을 초과하는 건물의 세입자는...

2014-09-24 10:00
[9월17일 주요뉴스] 박영선 탈당철회ㆍ이재용 삼성SDS 상장시 자산ㆍ전국 최고가 아파트ㆍ 등

정부는 우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개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무조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임대인의 책임 범위와 배상 한도를 ‘부당한 개입’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 세계 웰빙지수...

2014-09-17 16:03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떼이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또한 정부는 법 집행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고, 모든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을 갱신을 수 있는 권리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던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을 매년 정부 고시로 발표하고, 임차인이 떼인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금보험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권리금에 대한...

2014-09-17 07:57
소상공인들 "2조원 규모 지원기금,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

소상공인연합회는 "신규 창업자의 창업동기 중 83%는 생계형 창업"이라며 "이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위해 회수가능성도 불확실한 거액의 권리금 부담을 안고 창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이 마땅한 탈출구를 찾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있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발표한...

2014-09-04 15:38
[브라보마이라이프] 손실위험 적은 비과세 월지급식 ELS 추천

문제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이 임대계약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때 임차인은 손실이 불가피해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서울 소재 자영업자들의 임대기간이 평균적으로 1.7년에 불과해 법적 보장기간이 5년에 비해 크게 낮다는 통계가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상가...

2014-04-22 11:00
[경제혁신 3년계획]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회수를 보장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의 정의와 보호범위를 규정하고 권리금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관계부처공동 연구용역·공청회를 거쳐 권리금 거래에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

2014-02-25 14:02
[경제혁신 3년계획] 2017년까지 4조 투자해 ‘제2 벤처 붐’

특히 사회적 약자인 생계형 자영업자를 보호하고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상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고자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4조328억원을 투자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라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창업·엔젤투자펀드 7600억원 확충과 벤처·창업기업의 소득공제...

2014-02-25 10:45
창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규모가 460㎡(구 140평)나 됐지만, 권리금이 없을 정도로 찾는 이도 없었다. 이바돔 가맹본사는 이 점포를 발견하고 유동량 등 시장조사를 통해 오픈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바돔 관계자는 “현재의 점포 상태 보다는 앞으로의 시장성을 중심으로 매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위로 주택가와 아파트, 유홍가, 공단 등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낮에는...

2011-09-16 18:44
[wealth & investment] 특화된 전문 상가

실제 성남 복정동에 있는 한 중고차 매매단지내 중국음식점은 권리금만 4~5억원 정도 형성 될 정도다. 전문상가는 자동차 이외에도 공구·유통·여성·가구 등과 같이 특화된 테마 위주로 구성되고 있다.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다 임대차 관리나 관리·홍보 등을 전문업체에서 위탁 관리해 주기도 해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 단 전문상가의 투자 성패는...

2011-06-11 17:40
초보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권리금 상식

점포가 포함된 건물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면 임대 종료시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나 기타 공사의 경우도 몇 개월까지 영업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 3M컨설팅과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이 외에도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으로 구성되는 형태별 유의사항이 많다. 영업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2006-07-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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