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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국회가 5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05-02 15:58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김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 방안으로만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민주시민이 권리와 함께 지녀야 할 책임의 소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이 자신의 학습권 및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누적됐던...
    2024-04-30 10:58
  •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2023년 A씨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육사 측은 A씨가 이미 3년 전에 퇴역했으므로 승소하더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육사 측과는 달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육사 측의 A씨의 군 근무성적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만한 근거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24-04-22 09:22
  •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지자체가 건축 허가나 착공 등을 허가해 준 경우에 한 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구제해달라는 게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요구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억울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투기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2024-04-21 10:24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교육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교육 기본권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 이들 중 3분의 1 가량이 법무부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셈이다.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아동 중 198명은 체류자격 부여...
    2024-04-18 05:00
  •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수련 과정에서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이르는 의사들을 구제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류옥하다 씨는 “필수의료 레지던트 2년차 A씨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레지던트 2년차 B씨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만 수련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2024-04-16 14:09
  •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게임사들, 게임산업법 개정 시행 앞두고 자체 전수조사잇단 확률오류 공지...조작논란 거세져 게임업계가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에 규제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동안 자율규제로 확률을 정확하게 고지했다고 주장해온 게임사들이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들을 속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24-04-11 05:00
  •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하자 방심위도 대응 강화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하자 방심위도 대응 강화
    불법적․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1분기에 개인의 초상과 함께 투자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100...
    2024-04-09 15:47
  •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의무참여제 확대, 사실조사, 수락 간주제 등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에 분쟁조정위를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페이지 위주의 접수채널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도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2024-04-05 16:56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존치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국민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2024-03-27 15:01
  •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인권위는 "휴식권 및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출연이 증가하고 있다. 방송과 영화뿐만 아니라 OTT, 웹드라마, 유튜브 등 출연 가능한 채널이 많아지고 있다. K-POP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연기자와...
    2024-03-27 11:21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 '캡(제한선)'을 씌우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금액을 불문하고 그런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니, 아예 월세화를 시키자는 것"이라며 "선순위...
    2024-03-21 06: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사이버렉카들의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은 응답이 94.3%, ‘권리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강화’를 꼽은 응답이 93.4% 등으로 높은 수치를 드러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사회에서 정치 풍자 등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보장해주는...
    2024-03-14 05:00
  • 한국,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3년 연속 세계 7위
    한국,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3년 연속 세계 7위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 △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반복 침해 계정에 대한 경고 △침해물 삭제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등 저작권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온 점이 중요한...
    2024-03-06 11: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추가지정, 전분야 협력기관 확보로 대응 역량 강화 8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순환경제 선도기업 MOU(서울)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개시(석간) △잠자는 퇴직연금...
    2024-03-03 08:23
  •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상표권 침해시 경고장부터 발송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특허청 행정조사는 권리자에게 꽤나 매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도 고객의 의뢰를 받아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 다수의 경험이 있다. 경고장을 받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중지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지만...
    2024-02-29 05:00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인재위는 이 변호사에 대해 "20여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자 권리신장, 인권보호를 위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왔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헀다. 서울 출신 김 변호사는 한영외교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김...
    2024-02-19 10:30
  •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이는 해고 관련 권리구제 기관이 구분됨에 따라 해고예고제도(근로기준법 제26조)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별개임을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해고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는 기관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로 구분되며, 근로자는 해고에 대하여 각각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해고예고제도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이며, 후자는 부당해고...
    2024-02-13 05:00
  • 삼성서울병원, 고객용 모바일앱·웹 접근성 인증 획득
    삼성서울병원, 고객용 모바일앱·웹 접근성 인증 획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다. 삼성서울병원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시스템에 대한 인증 평가에서 모바일앱접근성지침(MACAG2.0) 의 18개 심사 항목과 한국형 웹 콘텐츠지침 (KWCAG2.1)의 24개 심사 항목을 모두 통과했다. 이번 인증은 디지털 ESG가치...
    2024-02-05 09: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6일(화) △고용부 장관 14:30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대한건설협회)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공정채용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 7일(수) △고용부...
    2024-02-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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