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 진영에서 제기된 '심판론'에 대해 "거대 야당은 입법권력을, 정부·여당은 행정권력을 휘두르며 대립하고 있다. 각 정당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심판하자는 의미"라면서도 "여태까지 양극화가 극대화됐기 때문에 지금 총선 판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극한 대립의 결과가 이번 총선이며, (양극화는) 계속 이대로 갈 것...
이렇게 PD가 프로그램 창작자 재방료 지급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현재 한국의 창작자 보호는 오직 협회 권력의 유무와 관행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8) ‘나는 솔로’는 드라마가 아니다현재 작가협회가 독점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재방료 지급은 약 40년 전인 1984년 드라마 대본 작가에 대한 원고료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관례입니다. 그 후 다큐멘터리 작가...
국회의원 200석은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규모다. 개헌은 물론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숫자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 제명도 할 수 있다. 이미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탄핵을 공개 거론하고 있다.
개헌저지선을 지켜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차지하면, 필리버스터...
그는 “내일이 심판하는 날”이라며 “내일이야말로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너희들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 일꾼에 불과하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 준비되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라고 했더니, (윤 정부는) 고속도로 위치나 바꾸면서 사익을 취하고, 자신들의...
최 후보는 지난달 28일 출정식에서 "지금껏 누구의 후광에 기대지 않았고 평생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며 "종로구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해 종로구의 경제를 확실히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김준혁이란 사람이 했던 쓰레기 같은 생각과 말들이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했을 때 대한민국에 적용할만한 내용이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의 망언을 규탄하는 이화여대생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서 김 후보의 발언을 옹호하는 측의 목소리는 ‘역사적 진실’이라며 공유한 것”이라며 “이...
넷마블은 출시 예정 신작 액션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에서 한·미·일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참가하는 ‘국가 권력급 헌터 대항전’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 권력급 헌터 대항전’은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의 메인 콘텐츠 중 하나인 ‘시간의 전장’으로 진행된다. ‘시간의 전장’은 극한의 컨트롤이 요구되는 콘텐츠로, 최적의 공략으로...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민생, 경제뿐 아니라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민주당이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 후보는 정계 입문 전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와 비영리 단체...
의장과 부의장은 단독 입후보한 상태에서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됐다.
김 신임 의장은 소견문에서 “어떤 외부의 권력이나 내부의 조직이기주의에도 휘둘리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공동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 정당성 있는 의견의 형성과 표명을 실기하지 않고 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다고 수천년 전 플라톤이 말했다"며 "정치를 방치하면 그들은 그 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고속도로 위치를 막고 자신들의 땅 투기에 도움이 되게 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국가가 아닌 특정인의 땅 투기를 위한...
그러면서 “여러분, 위선의 시대가 오길 바라나”면서 “그렇게 위선으로 살아온 것을 알고도 권력을 부여하실 것인가”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전날(6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세 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계양 밤마실 후 삼겹살’ 게시물에서 잘려나간 사진 속에 뻔히 보이는 소고기는 또 무엇이냐”며 “거짓이 일상인지, 거짓말로...
모두 국가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공약임에도, 당장 4년 간의 의회권력 확보가 급한 여야가 합세해 '대국민 매표전'에 나선 셈이다.
◇간이과세, 현재 8000만→정부 1억400만→국힘 공약 2억…두 달만에 껑충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이어 “정부가 수십조원 세금 깎아줬다는데, 단 한 분이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보신 분 있나”라며 “우리가 맡긴 권력과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이 자신의 배 속을 채워서 그렇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책임을 묻고 (이런 국정을)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 정권의 역주행과 퇴보를 멈출 존재는 민주당도, 이재명도 아니고 바로 국민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고 있는데 그 선택은 윤석열 후보를 사랑해서 숭배해서 우상으로 뽑은 게 아니라 이재명보다 민주당 정권보다 더 일을 잘할 것 같아 뽑은 것”이라며 “그런데 내 삶을 망치고 권력과 예산을 국민의 의사에 반해 행사하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투표 독려도 잊지 않았다. 이 대표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2019년 9월 설치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려 했다.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입법이 계속해서 미뤄지자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그는 “1인 1표의 민주공화국에서 다수 의지에 반하는 권력 행사가 가능한 이유는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하기 때문”이라며 “포기나 방관은 중립이 아니다. 포기한 주권만큼 누군가가 부당하게 그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가 곧 권력”이라며 “단호한 주권의지가 담긴 투표야말로 국민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국민이 승리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경쟁은 국가대항전이란 기초적 사실도 모르는 이들이 입법 권력을 쥐고 발목을 잡으니 ‘나홀로’ 역주행이 빚어지고 날개 없는 추락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다. 시장 친화적인 입법부 구성이 급선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어떤 공약과 국정철학을 내밀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단호히 선택해야 한다. 막말...
그는 “(조 대표가) ‘선출된 권력도 국민 의사에 따라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주장했다”며 “이 또한 자기 가족 비리를 밝혀낸 대한민국을 향해 ‘죽창 정치’,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자녀 입시 부정으로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흔들어 놓은 조 대표가 대입 기회균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조로남불’(조국과...
지금은 저렇게 기세 되는 척하고 난리를 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권력에 굴복해서 접을 것이라 예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 손을 잡으며 “그렇게 해도 이길 자신 있죠”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에게 충직한 성실하고 역량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장예찬 후보는 끝까지 잘 버텨보시길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이후 장 후보는 자신의 SNS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