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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정부, 라인 사태·자영업자 어려움 방관...권력 왜 갖고 있나"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다른 나라가 우리 기업을 강탈해도 구경만 하고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도 구경만 하고 있으니 기가 차고 답답할 노릇"이라며 "국민의 삶을 책임질 생각도 없으면서 도대체 왜 권력을 잡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헌신하겠나"라고 말했다.

2024-05-13 11:13
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소환

이어 최 목사는 “이 사건은 디올백이나 화장품을 수수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 청탁한 것을 제가 목격해서 시작이 된 것”이라며 “저 말고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것 이것을 기자 여러분들이...

2024-05-13 10:34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어감은 크게 다르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를 놓고 약을 주거나, 병을 주고 있다. 중구난방이다. 이렇게 두서가 없을 수도 있나. 입법권력을 쥔 원내다수당이 세제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5000만 국민을 앞에 두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인지 묻게 된다.

2024-05-13 05:00
[문화의 창] 진실은 묻힐수록 자란다

그러나 진실을 파헤쳐 드레퓌스의 무고함과 국가권력의 무도함을 밝히려는 암중모색은 점점 큰 동력을 얻게 됐다. 1897년부터 프랑스는 ‘재심 반대파(절대다수의 보수진영)’와 소수의 ‘재심 요구파’로 갈리면서 내전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다. 재심 반대파 주장의 요지는 ‘군은 국가의 생명이며 절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것, 그리고 실체적...

2024-05-10 05:00
[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지지 없이는 한 줌의 흙먼지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회견 후 21개월 만이다. 국정 동력을 훼손하고 총선 참패를 부른 ‘독선과 불통’ 프레임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차제에 자성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어제 100분 회견...

2024-05-10 05:00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또 진짜 이 총장이 대오각성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내세웠던 '이채양명주'를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 특검법과 채해병(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은 진행되고 있는데 '양명주'(김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의혹·명품백 수수...

2024-05-09 10:35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권력기관 개혁 3법 처리 당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서, 여당과 대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여야 간 쟁점 법안 갈등으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야당이 된...

2024-05-08 17:06
[논현로] 여권, 읍참마속이 필요하다

권력독점 취해 자기정치에만 몰두널리 인재구하는 탕평책 실시하고자기희생 뒤따라야 국민신뢰 얻어 총선 이후 돌아가는 정국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둔 사람이 당선되거나 재판 중인 당대표가 이끈 당이 압승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결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그럼 왜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참패했을까? 0.73%의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한...

2024-05-08 05:00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문재인 정부 시절은 경제붕괴, 국방력 약화, 종북친중외교, 적폐청산, 사법부와 권력기관 장악, 검수완박, 연동형비례제, 언론기관 장악 등 전방위적인 국가파괴를 지속해 왔다. 다행히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해 국가의 좌경화 파괴를 중단시켰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과반 달성에 실패하자 좌파들과 이미 민주노총에 지배되고 있는 많은...

2024-05-08 05:00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병원에서 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인 이득을 위해 권력을 이용한 비리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명의로 제출된 고발장에는 고발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다. 임 회장은 “고발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발인을 특정하게 해달라고 고발하게 됐다. 고발 대상자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과 전원을 도운 복지부...

2024-05-07 16:12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문제’ 논문에서 “평등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및 재판청구권 침해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반이나 침해를 정당화시키는 긴절한 공익이 존재하고 이러한 공익적 사유가 이익형량 상 우월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경우의 처분적 법률은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처분적 법률이 실제...

2024-05-07 13:35
‘집권 5기’ 시작한 푸틴…서방 맞선 패권 장악 야망 계속될 듯

그렇게 비대해진 권력은 크림반도 강제합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강행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같은 독주에도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전쟁 중 치러진 3월 대선에서 푸틴 득표율은 77.49%로 집계됐다. 직전 대선에서 얻은 역대 최고치인 76.7%를 넘은 기록이다. 엘라 팜필로바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당시 “현대 러시아 역사에서 이런 집계는 없었다”며 푸틴...

2024-05-06 14:26
2024 어린이날 연휴 TV 특선영화(6일)…OCN·OCN Movies·OCN Movies2 검사외전·범죄도시2·남산의 부장들 등

'내부자들' 우민호 감독의 작품인 '남산의 부장들'은 1979년 10.26사건을 중심으로 당시 제2의 권력이던 중앙정보부장의 40일간 행적을 담은 영화다. 이병헌, 이성민, 곽도원이 출연한다. ◇5월 6일 영화 편성표△OCN2:00 악마를 보았다4:30 터미네이터27:20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10:00 스위치12:20 마녀Part2. The Other One14:50...

2024-05-06 00:00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다만 부와 권력이 있다고 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좋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 법을 위반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이널리시스, 비트코인 190억 달러 이상 보유 기업 10곳 공개체이널리시스가 보고서를 통해 19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 10곳을 발표했다.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은...

2024-05-02 15:58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전환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을 ‘5부 요인’(국회의장‧대볍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관위원장) 의전에서 제외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선관위가 권력기관이 아니라 ‘선거 관리’란 본연의 헌법적 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2 15:36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국회법을 개정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 수도 있다"며 "한 정당이 8년 연속 입법 권력을 이처럼 완전히 장악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의회 권력을 장악한 거대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전 총장은 "지난 2년간 여야가 상대의 정책·법안이라면 무엇이든 중단시킨 비토크라시(vetocracy)의...

2024-04-30 17:54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이 대표는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2024-04-29 20:05
23개월 만에 첫 영수회담...130분간 얼굴 맞댄 尹-李

이 대표는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2024-04-29 17:02
700일 걸린 첫 영수회담서 130분 논의...25만원 수용·가족 의혹 정리 등 언급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참으로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은 원탁 테이블에서 차담 형식으로...

2024-04-29 16:31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수용해달라...가족 의혹도 정리해야"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은 원탁 테이블에서 차담 형식으로 의제...

2024-04-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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