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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부회장, 1년 만에 석방 "정경유착 전형 아냐… 朴·崔 탓"

특검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주장했고, 1심 역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원심과 판단을 달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2018-02-05 16:19
[종합] 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대통령 해준 게 없다" 항변

이날 직접 구형 의견을 밝힌 박영수 특검은 "국민들은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이 사건 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초일류 기업 삼성에...

2017-12-27 19:34
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삼성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해"

박영수 특검은 이날 직접 나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정의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 권력 간 돈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특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이 부회장...

2017-12-27 18:55
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재벌-정치 돈거래 단죄해야"

박 특검은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정의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 권력 간 돈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2017-12-27 17:17
[안철우의 지금여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맨 ‘금감원장’

또 회장과 행장에 이어 하나금융 권력 서열 3위 사장 자리에는 당시 최흥식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이 내정됐다. 그는 연세대 경영대 교수를 거쳐 2010년부터 하나금융과 인연을 맺었다. 하나금융 수뇌부가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에다, 그가 직접 영입한 측근으로 채워졌다. 이어 3년 후. 2015년 하나고등학교 비리 의혹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다. 신입생 선발 특혜...

2017-12-26 11:06
당국, 금융지주 회장 또 흔들기…속내는 ‘노동이사제’ 도입 압박

특정 금융회사 및 인물이 아닌 상황에 대한 지적이라고 선을 그엇지만, ‘권력’의 칼자루를 쥔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에 새로운 형식의 관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11일 출입기자 대상 송년세미나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정부) 생각”이라며 “금융회사는 대주주가 없다 보니...

2017-12-12 10:50
‘중동의 워런 버핏’ 사우디 왕자 체포로 글로벌 기업 투자에 빨간 불

이후 망명 생활을 한 뒤 왕권 승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사우디에서 개혁을 이끄는 빈살만 알사우드 왕세자가 지배 체제 확립을 위해 권력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2세의 빈살만 왕세자는 여성 운전 허용 등 사회 개혁에 더해 부패 척결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

2017-11-06 10:32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정부기관 채용과 각종 조달사업에 권력이 함부로 개입하는 관행들은 올해 국감에서 반드시 걷어내야 할 적폐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불러온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들의 담합,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불공정 승계 등도 주 쟁점이 될 것이다. 개혁은 특수활동비 삭감을 비롯해 행정개혁을 통한 지출구조조정 등이다.” 김광림 의장 = “잘못된 정책을...

2017-10-12 11:00
[이재용 5년 실형]김진동 부장판사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 25일 오후 3시18분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양형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2017-08-25 17:47
[종합] 이재용 징역 5년...법원 "朴에게 뇌물 89억원 건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막강하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과정에 대한 도움을 기대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2017-08-25 17:07
[이재용 5년 실형] 국민의당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2017-08-25 16:38
[장효진의 이슈通] BNK금융 지배구조의 민낯

주주들이 방관한 사이 BNK금융 지배구조는 회장에 대한 권력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사외이사들은 거수기 노릇만 했다. CEO 승계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못 한 점도 논란을 키웠다. BNK금융 임추위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열린다. 평소 임추위가 계열사 CEO 등 차기 회장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다르다. 이렇다 보니 BNK금융 차기 회장 후보...

2017-08-16 09:56
한국당, 이재용에 ‘12년 구형’ 檢 비난… 홍준표 “감정적 여론재판”

홍 대표는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할 때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며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이건희 회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로 정치권과 뒤엉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인 기업이 경영권 승계 문제로 2대에 걸쳐 재판을 받고 있는...

2017-08-08 15:50
특검, "뇌물공여, 최종 결정자 이재용" ‘重刑’ vs 삼성 “최순실 강요ㆍ공갈…증거없다"

박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며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2017-08-07 16:20
[전문]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이재용 결심 공판 '논고문'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재용의 이러한 현안해결의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의 필요와 접합되어, 정경유착의...

2017-08-07 14:40
중국, 당대회 앞두고 정치권 지각변동…시진핑 후계자 후보 쑨정차이 실각 확정

쑨정차이에 대한 형사 재판과 징역형으로 이어질 이번 조사는 시진핑 체제 하에서 당의 권력승계 구도가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FT는 풀이했다. 당초 쑨은 올가을 19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으로의 승진이 유력시됐다. 영국 런던대학교를 구성하는 17개 단과대학의 하나인 동양아프리카연구대학(SOAS)의 스티브 창 중국정치학 교수는 “이번 발표는 시 주석이 1990년대...

2017-07-25 09:59
문재인, 10대 공약 제시…공공일자리 81만개·청년고용할당제

일자리 다음은 ‘권력기관 개혁’이다. 일단 청와대부터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제도·대통령 인사 추천 실명제 도입과 경호실 폐지 등을 약속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의 해외안전정보원 전환...

2017-04-14 10:08
[현유섭의 좌충우돌] 제왕적 대통령제와 오너경영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왕적 오너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승계 구도 과정에서 지주사 전환, 계열사 간 합병뿐만 아니라 기업공개, 일감몰아주기 등의 회사기회를 유용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회사기회는 주주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하고, 그 이익도 지분율에 따라 공평하게 나뉘어야 한다. 이게 시장원리의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2017-04-13 11:19
'朴구속영장청구서' 보니… 검찰 "기업 경영의 자유권·재산권 침해"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6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이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를 통해 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회장 관련 현안을 직접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최고권력 주변부에서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2017-03-29 16:49
[고대권의 생글센글] 권오현 부회장의 발언은 적절했을까

특검이 보기에 삼성이 최순실(과 그 공모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여한 433억원은 안정적인 고용승계 등을 위해 절대권력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이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의 입장은 이건 그냥 관행적인 기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틀린 부분은 이제부터다. 앞의 설명처럼 권오현 부회장이 인정하고 있듯, 433억원의 성격에 대해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2017-03-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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