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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실체 없다"검찰 "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1-07-16 15:39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만료 정지에 대한 입법 보완 없이도 소급적 변형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고 권력분립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소급입법과 같은 것이어서 헌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퇴직한 사람을 2월 28일 자로 파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2021-07-06 18:18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 시 형벌 조항을 두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국엔 형벌규정이 아예 없거나(14개국) 입찰담합에 대해 형법에서 형벌을 규정(6개국)할 뿐”이라며 “형벌을 두는 1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모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해...
    2021-06-29 10:46
  • 윤석열 X파일 여야 공방…“野내부서 정리했을 것" vs "구태의연 선동정치”
    윤석열 X파일 여야 공방…“野내부서 정리했을 것" vs "구태의연 선동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정권이 사찰하나’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이른바 ‘X파일’의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 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 대표는 X파일을...
    2021-06-23 16:49
  •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기로 하면서 고발인 조사, 관계자 소환 등 수사 본격화 시점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사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021-06-11 14:09
  • "韓 진입규제 수준, OECD 평균 웃돌아…경쟁력 약화ㆍ소비자 이익 침해"
    "韓 진입규제 수준, OECD 평균 웃돌아…경쟁력 약화ㆍ소비자 이익 침해"
    이어 “국회와 정부가 규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그 해법으로 ‘규제권력을 제한하는 장치’를 헌법에 도입하는 문제를 제안했다. 산업간 초연결이 나타나는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특히나 기존의 산업별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장은 “모빌리티 생태계에서는 핵심기술이 매끄럽게...
    2021-05-26 10:41
  •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 논란…방통위, 실태 점검 나서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 논란…방통위, 실태 점검 나서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언제든 차량에서 앱을 차단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국내 콘텐츠 개발자에 대한 무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구글은 이탈리아에서 안드로이드 오토에 경쟁 업체 앱이 호환되지 않도록 했다가 총 1400억 원의 벌금을...
    2021-05-16 09:38
  •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공수처 1호 수사에 분열된 교육계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공수처 1호 수사에 분열된 교육계
    (직권남용 혐의)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진보 단체 “공수처 만든 목적과 달라”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는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검찰 권력을 심판하길 바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적...
    2021-05-11 14:10
  •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있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며 “수많은 국내 콘텐츠개발자에 대한 무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앱마켓에서 다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앱을 차단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국내 콘텐츠사업자들로 하여금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굴욕적 종속 관계로 전락시키고...
    2021-05-07 09:43
  • SM A&R직원, 회사 몰래 아내 가사 채택…“징계 조치”
    SM A&R직원, 회사 몰래 아내 가사 채택…“징계 조치”
    A&R은 아티스트에게 맞는 곡을 찾아 수급하는 가요 기획사의 핵심 직책이다. 아내가 참여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A&R 직원이 소속 가수의 가사 선정 등을 진행하는 것은 권력 남용과 공정성 위배에 해당한다. A 씨의 아내는 보아, 엑소 등 SM 소속 가수들의 10여곡에 작사가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07 09:33
  • 조희연 ‘전교조 특혜 채용’ 논란 일파만파…“사퇴하라” vs "표적감사"
    조희연 ‘전교조 특혜 채용’ 논란 일파만파…“사퇴하라” vs "표적감사"
    이들은 2018년 조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4명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을 두고 "자신의 당선에 대한 대가성 보은인사이며 명백히 권력을 남용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23일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사전에 합격자를 특정해놓고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2021-04-26 14:50
  • ‘방탄국회’ 이젠 옛말…21대 국회 두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방탄국회’ 이젠 옛말…21대 국회 두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550억 횡령 혐의 이상직 "체포동의안, 검찰 오만ㆍ독선 결과물"정정순 이어 "동료의원들도 언제든 당할 수 있다" 으름장21대 국회, 체포동의안 모두 가결…20대 국회는 한 건도 안해16~21대 국회, 총 37건 체포동의안 중 6건만 가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꼬집는 시쳇말인 ‘방탄국회’가 이제 옛말이 됐다. 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 현직 의원...
    2021-04-21 14:41
  • 이재명, 與 당권주자들 만나…“다음 정부가 어떤 일 할지 알려라”
    이재명, 與 당권주자들 만나…“다음 정부가 어떤 일 할지 알려라”
    국민께 신뢰를 얻고 우리 내부 권력남용이나 부정부패 요소들에 더 엄격해지고 국민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실용적 민생개혁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면담에서 홍 의원은 ‘새 당 대표’와 ‘대선 승리’를 직접 언급하며 결기를 다졌다. 홍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했기에 성찰과 혁신이 주어진 과제가 됐다....
    2021-04-13 15:17
  • 알리바바에 사상 최대 벌금 때린 중국, IT 대기업 시진핑 정권 ‘최대 위협’으로 간주
    알리바바에 사상 최대 벌금 때린 중국, IT 대기업 시진핑 정권 ‘최대 위협’으로 간주
    중국 반독점 당국, 알리바바에 3조 원 처분2015년 퀄컴의 세 배 규모내년 가을 당대회 앞둔 시 주석, IT 기업 견제 강화상하이방과의 권력 투쟁 성격도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그룹홀딩에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시진핑 정권이 자국 IT 대기업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 집권을 추진 중인 시 주석이 급성장하는 IT 기업 통제에...
    2021-04-11 15:25
  •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권력기관 개혁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지속적인 검찰 개혁’을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검찰의 수사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른 부패ㆍ경제ㆍ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의 수사 역량...
    2021-03-08 16:10
  • 이성윤 유임·심재철 남부지검장에 野 “추미애 2기…타협한 부분도”
    이성윤 유임·심재철 남부지검장에 野 “추미애 2기…타협한 부분도”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권 말기의 권력수사를 쥐락펴락 할 수 있도록 법무부 본부와 야전사령부에 충성파 홍위병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며 “바뀌어야 할 요직은 말뚝처럼 박아 놨다. 정권이 다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차피 내 맘대로 할 인사였다면 박범계 법무장관은 뭐 하러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척 거짓 연극을 했나”...
    2021-02-07 18:03
  •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18년 10월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은 더 넓은 탄핵 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점들을 참고로 사법부의 독립원칙을 엄중히 하면서도 사법권력 남용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는 실효성 있는 탄핵제도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이 정치적으로...
    2021-02-05 17:10
  • [공수처 출범] 견제 없는 ‘공수처’ 우려…기소 독점권 이원화 기대도
    [공수처 출범] 견제 없는 ‘공수처’ 우려…기소 독점권 이원화 기대도
    검찰의 권력 남용을 문제로 출범한 수사기관의 권력 행사를 자체적인 선의에만 맡길 수 있느냐는 취지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의 판단에 따라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판단한다는 내용 말고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 공수처장이 모든 사정 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2021-01-21 16:26
  • 25년 만의 공수처 출범…여 "마라톤 완주" vs 야 "중립성 우려"
    25년 만의 공수처 출범…여 "마라톤 완주" vs 야 "중립성 우려"
    또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검찰의 권한 남용을 뿌리 뽑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구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진욱 처장에게는 “국민의 명령으로 공수처가 설치됐으니 공정과 투명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갖 어려움 끝에 지켜낸 국민의 기대가 ‘법은 누구에게나...
    2021-01-21 16:05
  •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이어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 제공을 위해 사용한 허위 계약을 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등 제도 보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범행이 이뤄진 점과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정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2021-01-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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