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남용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6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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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도덕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정치인은 민생을 외면한 채 권력투쟁에만 몰입한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남용해 사리사욕만 챙긴다. 기업주는 회삿돈을 빼돌려 자기 배만 불리고 노조는 회사가 망하건 말건 임금만 올려달라고 투쟁한다. 부도덕한 권력자가 예산 퍼주기로 표를 얻는 포퓰리즘도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하기 때문이다. 참, 남...

2022-08-26 05:00
14만 전체경찰회의 자진철회…"사회적 비난 대상 될 수 있다"

김 경감은 "지금까지 14만 동료경찰들의 피땀 흘린 노력들로 우리 국민, 국회, 사회는 경찰국 설치가 '검수완박'에 대한 추잡스럽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보복행위이자 권력남용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2022-07-27 07:41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과도한 형식논리적 실정법주의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논리로 남용되기도 했고 지금도 권력자가 비권력자를 탄압하는 논리로 악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등, 인간으로서의 존엄ㆍ가치ㆍ행복추구권 등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선열과 국민이 치열한...

2022-06-13 08:55
금융노조 "尹,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 철회해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어이없는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출신이다. 9일 금융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면서 “이전에 없었던 검찰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임명은 우리 금융노동자들이나 금융전문가들의 상식을 뒤집는 충격인...

2022-06-09 14:13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법무부는 권력 남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인사관리단장을 법무부나 검찰 출신이 아닌 전문성 있는 직업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20명 규모의 인사관리단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경찰로 꾸리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인사관리단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집된 정보들을 검찰이 수사 범위로 끌고 와 사정 업무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2-06-01 15:50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대통령과 법무부가 권한을 남용해도 견제할 장치도 마땅치 않다. 사실상 한 몸통으로 움직이는 윤석열 라인, 법무부판 세도정치 폐해가 우려되는 이유다. 조선 후기 세도정치 끝은 참담했다. 왕실 외척이 견제 없이 권력을 쥐자 가문이 고위 관직을 독점했고 정치 기강은 무너졌다. 뇌물을 주고 관직을 얻은 관리들이 생겨났고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2022-05-31 05:00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임 교수 칼럼은 공직선거법 위반…'제안'·'투표하자' 표현은 권유 행위""경향신문 '탈법 방법에 따른 인쇄물 배부' 해당 안 돼…검찰권 남용"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행위는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2022-05-26 16:39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인사검증 업무를 이관하지만 자칫 법무부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대한 폐단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주요 권한인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한다면 법무부 권한이 비대해지고 또 다른 병폐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2-05-24 14:31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권한으로 권력 비리를 은폐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명시하고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김 처장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교사 채용 사건을 거론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고 공수처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했다.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2022-05-16 16:00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특정 권력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를 담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당시 15대 국회는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2020년 12월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2022-05-01 09:47
민주당 “조국ㆍ임종석 등 고발한 국민의힘…정치보복에 시동”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고발됐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검찰...

2022-04-22 20:15
민주 “윤석열-안철수 ‘쇼윈도 부부’…공동정부 폐기 사죄해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과 약속한 공동정부 약속이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술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말로는 원팀을 외치며 봉합했다 둘러대지만 1기 내각은 오직 윤 당선인 권력독점 강화 인사로 꾸려졌다. 명백한 대선 공약 폐기”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공동정부 공약은 국민의힘이...

2022-04-15 10:46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이어 “(이를 통해) 그동안 지적된 수사권 남용 부분이 권력기관끼리 상호견제로 막아지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키로 했다. 경찰이 6대 범죄 수사까지 맡게 되는 데 따라 수사력 증진을 위한 조직 재편을 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할 시간이 필요해서다. 박 의원은 “우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2022-04-12 21:55
박홍근, 2시 의총 앞두고 "검수완박, 반드시 결론낸다"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총장 시절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최초 판례...

2022-04-12 12:27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장애인 이동권, 역량 박탈, 시민불복종

‘정의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시민의 화합을 위협(지하철 이동권 투쟁)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 행위를 한 사람(장애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이 정당하게끔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사람(정치인,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적 실천윤리학자로 유명한 피터 싱어는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결정이 다수의 의견을...

2022-04-07 05:00
[대방로] 디지털 전환시대의 개인정보 데이터의 중요성

특히 플랫폼 기업들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면서 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소비자 간의 관계가 공정하지 않다.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부당하며, 둘 간 불평등이 비정상으로 커지면 데이터 생태계의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2022-04-01 05:00
페루 대통령 또 탄핵 위기 넘겨…취임 8개월 새 두 차례

작년 7월 취임 후 벌써 두 번째 탄핵안 표결찬성 55표로 부결, 통과하려면 87표 나와야부정부패, 권력남용에 따른 ‘도덕적 무능’이 탄핵사유광산 폐쇄, 천연가스 국유화 정책으로 대중 지지도 잃어 페루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두 번의 탄핵 위기를 넘겼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페루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안 표결은 찬성 55표와...

2022-03-29 16:00
[피플]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발목을 잡는 것과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것은 겉모습은 비슷하더라도 내용은 전혀 다르다”며 “안보공백과 국정혼란이 예견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정치적 반대, 발목잡기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직무수행 기대치는 이전 대통령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논란뿐...

2022-03-28 16:40
민주당 강경파, 윤석열 당선인 ‘본부장’ 비리 의혹 특검법 발의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김남국, 김의겸, 민형배, 최강욱 등 총 11명이다....

2022-03-26 17:00
이재명 후임 은수미, 성남시장 재선 포기

풀린 권력이 시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걸 막기 위해 제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4년간 두 달에 한 번 꼴의 압수수색, 한 달에 한 번 꼴의 고소·고발에도 성남시정이 흔들림이 없었듯 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현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2022-03-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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