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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제안에 김종인 "추윤갈등, 포괄적 국정조사하자"

기초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은 "이 정부 들어서 사법 질서가 혼란에 빠지는 양상"이라며 "권력기관의 법치가 아니라 완장 찬 정권 인사들의 일상화된 직권남용으로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좌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2020-11-26 10:20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블랙홀 되나…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며 "그 정도의 상황을 갖고 직무 정지를 할 거라면, 검찰총장 해임 권한도 가진 대통령이 어찌 이런 사태를 낳게 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을...

2020-11-25 17:40
'尹직무정지' 초강수 던진 秋… 정치권 공방 "국정조사 검토" vs "헌정 흑역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 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월권·무법으로 가로막는 게 정녕 대통령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가...

2020-11-25 15:08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정조사 검토"·진중권 "군사독재에 이어 586 운동권 독재와 싸워야 하는 상황" 外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2020-11-25 11:00
'윤석열 직무배제'에 주호영 "추장관 무법 전횡에 대통령 뜻 밝혀야"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이 같은 무법(無法) 상태에 경한다"면서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가 시행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2020-11-24 19:38
“가만 안둬”…바이든, IT공룡들과의 전쟁 예고

의회 청문회, 수사, 소송이 이어졌고 규제 강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매트 힐 바이든 캠프 대변인은 “다수의 IT 공룡들은 권력을 남용할 뿐만 아니라 미국인을 호도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도 어떤 형태의 처벌도 면하고 있다”면서 “이런 관행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끝날 것”이라고 전쟁을 예고했다.

2020-11-11 10:01
검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산자부ㆍ한수원 등 압수수색…추미애 "청부 수사 우려"

그는 “설령 야당의 고발이 있어도 각하감이지 무리하게 고발을 빗대어 마치 ‘살아 있는 권력 수사’처럼 부풀리거나 조사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 바로 청부 수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게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0-11-05 15:48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윤석열, 정치인 총장 있어선 안 돼” vs 진중권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시켜선 안 돼” 外

추미애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있었고, (윤석열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2020-11-05 11:00
국민의당 “‘秋아들 부대’ 지원장교가 동부지검장 고발…권력에 붙은 檢 개혁 대상”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내 편의 유불리를 떠나 권력의 남용을 막아내고 국민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로 채워내는 일”이라며 “공의로워야 할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춰 굽신거리는 적폐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관정 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대위는 추 장관의 아들인 서 모...

2020-11-04 16:28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란은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하태경 “박근혜 재판 다 끝나면 전직 대통령들 통 큰 사면 부탁” 外

이재명 지사는 “최근까지 검찰권 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검사들에게 묻는다”며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이냐.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하태경 “박근혜 재판 다 끝나면 전직 대통령들 통 큰 사면...

2020-11-04 11:00
檢 작심비판 나선 민주당 “일부 검사들 기득권 위해 ‘검란 여론몰이’ 안 될 말”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독점적 권력을 갖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과 거래하며, 정권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과거의 검찰과 냉정하게 결별해야 한다. 오랫동안 굳어진 조직 이기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의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라”며 “검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2020-11-03 19:03
與의원들,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에 "아직 안 끝났다"

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의 재구속 기사 캡처 사진과 함께 "국가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한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지극히 평범한 교훈을 목격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다.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의) 잘못이...

2020-10-29 20:24
국민의힘, 재보선 후보 검증기구 따로 둔다

시민검증위원회는 후보자들이 당헌·당규상 결격사유를 비롯해 권력 남용, 성 비위, 갑질, 파렴치한 행위 등 부적절한 전력이 있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 경선을 예비경선과 본경선으로 나눠 실시하고, 본경선 진출 후보자를 5명 이내로 추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예비경선에 한해 여성, 청년, 정치 신인,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해 가산점을...

2020-10-29 20:15
국민의힘 “추미애 권력남용 감싸고 도는 청와대, 역사적 책임질 것”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권력남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추미애 장관의 행태에 청와대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추 장관의 폭주는 정권보위에 목적이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잘못된 행태를 지적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마저 ‘민주적 통제’라고 치켜세우며 본말을 전도했다”면서...

2020-10-21 17:04
“윤석열 손 떼라”는 추미애 지목한 사건보니…법조계 “수사지휘 사안 아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전날 라임 관련 검사 등의 비위·수사 은폐 의혹과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권력남용 우려가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이유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서신에 윤 총장이 언급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전관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2020-10-20 14:00
‘금융당국 사모펀드 관리 공백’ 시민 사회가 직접 감시한다

김 회계사는 이에 대해 “자본주의 권력을 가장 많이 부여받은 집단은 금융기관”이라며 “이런 권력이 남용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감시센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금융감시센터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법이지만 업체 규제를 강화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폐업해 펀드 사태처럼 피해가...

2020-10-13 18:43
[2020 국감] 위법·부당해 중단된 국세청 세무조사, 5년간 184건

무혐의 사례는 2015년 26건, 2016년 31건, 2017년 38건, 2018년 24건 등으로 2015년 이후 올해까지 194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과세 및 조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권력기관이라는 지적을 아직도 받고 있다"며 "과거의 권위 의식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세금을 수납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0-12 09:10
바이든 당선되면 IT 공룡들 옥죄기 본격화하나...美하원 “빅테크, 반독점 위반” 보고서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 위협을 차단하고 혁신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때 기득권에 도전했던 작은 스타트업이었던 이들 4개사가 이제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석유·철도업계 거물들과 같은 독점 기업으로 변했다”며 “이들은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IT...

2020-10-07 15:11
미국 하원 “거대 IT기업 독점적 지배력 남용…분할 등 규제 강화해야”

지배력을 남용해 혁신을 위축시키고 소비자를 위한 선택의 폭을 줄였으며 민주주의를 방해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때 기존 상황에 도전했던 작고 약체였던 스타트업들이 석유와 철도업계 거물들의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독점 기업으로 변했다”며 “이들 4개사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권력은 적절한 감독과 집행의 대상이...

2020-10-07 09:10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 조화’로 서술한다. 1항의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경제질서’의 한계, 시장의 실패를 전제한 것이다. 양극화, 분배 불균형, 중소기업 쇠락, 비정규직 소외 등 자유시장의 모순이 적지 않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시장의 자율시스템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민주화의 허울을 쓴 사회주의 통제경제다....

2020-09-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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