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늦어지면서 업무 공백은 물론 문고리 권력 인사계획설, 비선라인설, 실세 간 알력설 등 각종 괴소문까지 난무하기 때문이다. 장기 공석이거나 후임 인사 지체로 전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까지 포함하면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만 지난 9월 말 기준 45곳에 이른다.
국민도 낙하산 인사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렇다고 자질과 전문성을...
권력기관장이라 불리는 국세청장 후보에 내정된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도 최 부총리의 대구고 6년 후배다. 김상규 신임 조달청장은 최 부총리와 연세대 동문으로 최 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시절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인연이 있다.
앞서 한달전 개각에서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임되고 안종범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된 것도 최...
이 가운데 E등급이라 원칙적으론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과 권력수 석탄공사 사장, 조석 한수원 사장 등은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점을 감안해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장주옥 동서발전 사장과,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은 D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특히 석유공사를 제외한 에너지공기업의 전반적인...
그는 “대형재난재해 첫 100시간 동안 국가가 뭘 했는가, 국가권력과 정부 핵심기관들이 어떻게 작동됐는가, 그리고 최종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어떻게 작동됐는가 하는 점이 분명 감찰보고서에 나와 있을 것”이라며 “감찰보고서는 박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보고서를 박 대통령이 봤다면 대통령 스스로도 믿을...
정부 산하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을 온통 퇴직 고위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인사를 관행이라고 부른다. 이래 가지고서야 정부가 어떻게 그 산하기관과 관련 민간단체를 감독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러한 기관, 단체장은 그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행정만 하던 고위공직자가 특별한 예외 경우를 빼놓고서는 거의 해당 분야의...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편람은 주무 기관장이 소관 중인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사항을 정리한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편람안은 기타공공기관이 준정부기관에 준하는 평가를 받도록 마련됐다. 세부평가 항복과 배점은 장관 등 주무기관장이 결정하되...
금감원, 주택금융공사, 캠코,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100%에서 60%, 산업은행, 기업은행·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기관장의 성과급은 200%에서 120%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처럼 대외 압박이 커지자 KB금융[105560], 신한금융, 우리금융[053000], 하나금융은 최근 금감원에 회장 연봉을 지난해보다 30~40% 줄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5대 권력기관장(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중 사정과 감사를 책임지는 2개 권력기관의 신임 기관장 내정자들이 둘 다 PK 인사들이다.
검찰총장 후보에 김 내정자가 지명되면서 “청와대와 검찰 등 핵심 사정 라인이 PK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우려가 높다. 당장 야당에서는 “집권 세력 내 특정 지역 출신이 지나치게 권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법사위 = 법사위 국감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논란을 비롯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양건 전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장의 잇단 사퇴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채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 감찰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채 전 총장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하며...
국무조정실에서 녹색등으로 밝힌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국민통합인사,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등)의 경우만 해도 장차관급과 17개 부처 고위공무원단 인사, 4대권력기관 고위직 등을 영남지역 출신 인사로 편중해 대탕평인사 공약이 파기됐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해서도 일감몰아주기 근절법, 가맹사업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일부 공약...
금융연구원은 초창기부터 금융당국의 연구용역과 자문을 맡으며 경제관료 등 권력층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 금융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내 금융팀이 약화되면서 금융전문 연구기관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KDI를 비롯한 여러 국책 연구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금융연구원의 인재풀은 더욱 막강해졌다. 세종시로 내려가길 원치 않는 국책 연구기관의...
원세훈과 김용판의 범죄행위는 특정인의 당선을 위하여 대통령 선거에 적극 개입한 행위임이 드러났고, 남재준은 대통령에게 최상급의 정보를 보고하는 대통령직속의 정보기관의 장이다. 그러므로 이번 권력기관장들이 저지른 일련의 국기문란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단코 '남의 일'일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에게, 권력기관들이 저지른 이 어두운 일련의...
물론 이러한 조직은 관료화되고 권력이 남용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매년 급조된 평가단의 운영 등으로 체계성이 미흡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 등은 해소돼야 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각 금융공기업 등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후 모범사례 등 활용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기관장의...
결국 대(對)정부 등 다른 기관과의 조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피아를 비롯한 외부 출신 회장이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공직 시절 경력에 따라 퇴임 후 갈 수 있는 금융사의 급이 갈리는 경향이 있다”며 “모피아 출신들이 금융기관장 자리를 독식해 나간다면 금융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의 경우 그동안 TK(대구·경북) 출신이 주요 요직을 독점해 왔던 상황을 감안하면, 충남·대전 출신인 그가 국세청 수장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4대 권력기관장들의 출신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해 반영한 인사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세무 전문성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들 가운데 일부 인사는 한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으나, 기관장이 "국정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과 신 위원장의 취임식 발언이 이어지자 뜻을 접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권에선 금융위의 압박이 오히려 '관치'를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와 국정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적임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강 회장과 이 회장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인사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 등도 앞두고 있어 여야가 합의한 정치 일정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정에서 여야의 ‘네 탓 공방’과 협상력 부재 같은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청와대는 국회와의...
이후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출발인 남 후보자와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각각 남 후보자와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 검증과 업무수행 능력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검증한다.
남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부동산 투기와...
특히 검찰·경찰·국세청장, 국정원장 등 4대 권력기관장 중 대전이 고향인 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 출신으로 역시 호남 인사는 전무했다. 역대 정권에서 전통적으로 4대 권력기관장 인선에는 ‘지역안배’라는 기준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검찰총장 인선의 경우 채 내정자와 전남 순천이 고향인 소병철 대구고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