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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이들 기관장을 포함해 사외이사와 감사 역시 현 정권과 밀접한 인사들이 내정되면서 권력에 연줄이 있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 맏형 격인 산업은행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마저 친(親)정권 인사로 채워지면서 이사회 독립성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산업은행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2020-01-21 05:00
[정치권력 금융지배] “현 정권 내로남불 심각…3대 국책은행장 모두 관피아”

이어 “외부 관료 출신은 조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만 수많은 시간을 들일 것이 분명한데, 내부 인사는 이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은행이란 곳이 노사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윤 전 수석이 기관장으로 오게 되면 노사관계 측면에서 분명히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투데이가 보도한 문 대통령의 정책협약 파기와...

2020-01-21 05:00
[정치권력 금융지배] 정부 입맛대로 ‘국책은행 인사’…독이 된 ‘기타공공기관’ 지정

금융위원회 내 설립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20일 작성한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기관장 선임과 관련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원론적인 권고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별다른 대안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의 입에서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

2020-01-21 05:00
[정치권력 금융지배] ‘꼭두각시’ 금융공기업 임추위…‘낙하산 행렬’ 정당성만 부각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주로 주무기관의 장이 CEO를 임명했다. 새 법은 CEO 후보자 정도는 해당 기업에서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임추위는 본선에 나갈 선수를 뽑고, 본선에 진출한 후보 중에서 최종 후보를 주무기관장이 선정한다. 이를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임명된다. 이렇게 외부 입김을 일부 차단토록 했다. 이것이 임추위가 제대로...

2020-01-20 05:00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각 공공기관이 평균 7명의 비상임이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 개의 금융공기업에서만 연간 2억 원의 국민 혈세가 비상임이사 보수 명목으로 허공에 뿌려지는 셈이다. 금융공기업 기관장 역시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청와대 출신 혹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했던 행정고시 출신, 한국은행 출신들이 장악했다. 퇴직관료들로...

2020-01-20 05:00
[데스크칼럼] 금융권 ‘낙하산 인사’ 이제 끊을 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지난해 IBK기업은행장은 3억9726만 원, KDB산업은행장과 수출입은행장은 각각 3억7332만 원을 받았다. 이 기간 공기관장 평균 연봉이 1억9430만 원임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고액 기관장 반열에 오른 셈이다. 임기보장과 고액연봉 이외에도 국책은행장 자리가 매력적인 것은 능력이나 전문성과 관계없이 정권의 눈에 들면...

2019-06-25 05:00
문 의장, 내일 본회의 소집…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평행선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 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4일 추경 시정 연설에는 불참할 계획이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2019-06-23 15:53
나경원 "국회 정상화 되지 않아도 윤석열 인사 청문회 할 것"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 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 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은 무능 안보와 무장 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2019-06-23 14:35
문 대통령, 국세청장·인사수석 교체…국정쇄신 의지

이번 인사는 23일 9개 부처 차관급 인사 후 닷새 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직기강을 다잡고 집권 3년 차를 새롭게 준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 국세청장과 함께 양대 권력기관장으로 통하는 검찰총장 인사도 곧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7월 말이다.

2019-05-28 17:20
윤영찬, 김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중잣대 설명하라”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전 수석은 “(과거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

2019-03-25 10:29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중기 기관장 협의회 부활시키겠다. 주대철= 단체 수의계약 부활시켜 조합 자립하는 기반 만들겠다. 협조 활성화 기금 조성하겠다. 공동사업 활성화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하겠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시간 단축 되돌려 놓겠다.중앙회가 운영하는 금융기관 만들겠다. 이재광=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 하겠다. 주휴수당 폐지하겠다. 외국인...

2019-02-20 14:21
나경원 “불법 사찰 판도라 상자 열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진실은 하나둘 그 껍질을 벗기 시작했다"며 "330개 공공기관장의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지방선거와 공공기관의 코드인사에 활용됐고, 휴대폰을 압수해 공무원의 사생활까지 샅샅이 뒤져 인사조치시킨 디지털 포렌식의 공포 감찰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2019-01-01 19:00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정부는 그동안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3개 분야 9개 과제를 생활적폐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면서 그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9개 과제는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2018-11-20 15:04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국무조정실도 7월부터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집중 감찰을 통해 특정인에게 하도급 몰아주기,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 강요 등 갑질 30건을 적발하고 기관 통보 등의 조치했다. 정부는 권력유착과 사익편취를 근절하고자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을 집중...

2018-11-20 10:44
[복지부동 공직사회] 있으나 마나 한 재취업 심사… 1394건 중 88% 승인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권력형 재취업보다는 소득을 목적으로 한 생계형 재취업이 늘고 있다는 점 정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4급(서기관) 이상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건수는 1394건에 달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중 1226건(88%)에 대해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내렸다. 기관별로 조직 규모가...

2018-10-04 10:11
[데스크칼럼] 미투와 채용비리 그리고 권력자

은행 경영진, 권력기관 관료, VIP 고객을 위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들은 부모 면접, 점수 조작, 명문대 우대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채용이 이뤄졌지만, 불법은 없었다고 잡아 뗀다.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그래서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던 금융권 채용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칼을 빼든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채용비리로 옷을 벗는...

2018-03-20 11:05
국민의당 “靑 권력기관 개혁안, 기본방향 옳아…국회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면서 “과거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정권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핵심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01-14 14:40
文 대통령 “채용비리, 민ㆍ형사상 책임과 채용 취소 등 적절한 조치 필요”

정부는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 있다고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2017-12-11 15:26
차기 은행연합회장 오늘 결정 ...신상훈·김창록 '2파전'

여기에 최근 정부가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올드보이’를 금융협회장이나 금융기관장 등으로 내려 보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민간출신 인사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 전 총재는 참여정부 초기에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참여정부 시절 인맥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와 소통이 잘될 것이란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때문에...

2017-11-27 11:00
범정부 차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대기업 갑질·담합 철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과 국가차원의 부패방지정책 방향과 부패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 정부 반부패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2017-09-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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