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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역사적으로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세력은 언제나 있어왔다. 검찰총장은 이들로부터 검찰의 수사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자가 차기 검찰총장의 자격이 있다. 정치색을 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위해 조직을 추스르고 능동적인 변화를 이끌 리더십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불안하다. 2022년 3월 9일 대선까지 1년이 채...

2021-03-16 07:00
코로나19 충격 벗어나는 中, 과학기술 혁신 등 집중해 美 추월에 집중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매년 3월에 함께 개최되는데, 이를 양회로 통칭한다. 지난해 중국의 GDP는 2.3% 증가한 101조5986억 위안(약 1경7000조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100조 위안을 웃돌았고,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된 6%는 다소...

2021-03-12 10:14
[인터뷰] 김진애 “제풀에 주저앉길 바란 여의도 문법과 다를 것… 박영선 회피 서운해”

미투는 권력에 의한 성범죄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아무리 성희롱으로 인정받을 하자가 있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하는 사안인지 의문스럽다. 그 실수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하는 세상이란 게 무서운 세상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진애 후보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 “어떻게 한 인간이...

2021-03-08 19:00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 대통령은 또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개혁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파열음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2021-03-08 16:36
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 대통령은 또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개혁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파열음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2021-03-08 16:13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권력기관 개혁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지속적인 검찰 개혁’을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검찰의 수사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른 부패ㆍ경제ㆍ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의 수사 역량...

2021-03-08 16:10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쳐(공수처)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2021-03-08 15:55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윤 총장은 4일 '검찰 가족께 드리는 글'이라는 인사글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한다"며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는다...

2021-03-04 17:10
윤석열 "검찰 파괴, 지켜만 볼 수 없어"…검찰 직원에 인사글

그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한 번 잘못 설계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 활동으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며 "수사와...

2021-03-04 17:07
"제 역할은 여기까지"…1년7개월만에 사퇴하는 윤석열 '말말말'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며 소신발언에 나섰다. 같은 달 임명식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2021-03-04 17:00
신현수 '사의→잔류→사표 수리'...패싱 논란 끝 결국 사퇴

이어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사회적 갈등 조정에 관한 풍부한 법조계 경력, 소통하는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법무 검찰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끝까지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수석은 김조원, 김종호 전 민정수석에 이어 3번째 감사원 출신 민정수석이다. 사법고시 29회로 참여정부 시절...

2021-03-04 16:47
윤석열 사의 수용한 청와대…엇갈린 정치권 "무책임해" vs "최후의 보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국민에게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사의 표명한 것은 국민 위에 있는 정치검찰의 아주 본연의 모습을 보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왔다"면서...

2021-03-04 15:42
與 "윤석열 총장 취임사는 거짓" 비판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왔다"면서...

2021-03-04 15:23
윤석열 보호하는 국민의힘…나경원 "검찰 무력화 그만두라"

이어 "수사가 혼돈에 처하면 권력자들의 음흉한 약탈이 독버섯처럼 퍼져갈 것"이라며 "나라의 정의는 질식하고 서민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중수청에 반대한 주장을 옹호한 것이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지검고검을 방문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2021-03-03 16:37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중대범죄 대응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를 수용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취지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2021-03-02 16:17
與,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검토

21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수사청 내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권력을 제한하려는 상황에서 압수 수색,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중요 수사 단계의 결정 권한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지난해...

2021-02-21 16:20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특히 법관 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 측은 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3년이 지난지만, 적법한 사법행정권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21-02-17 14:21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박원순이 롤모델? 사퇴해야" vs 우상호 "철새 정치인 퇴출"

이어 최근 야권 후보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서울시 연립 지방정부론'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는 "당연한 주장과 합리적 제안을 '권력 나눠 먹기'로 왜곡, 호도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상호 "철새 정치인 퇴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이날 사퇴를 요구하는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 전해진 이후 자신의...

2021-02-16 11:00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언론개혁은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IT 시민단체 오픈넷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언론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들이 보호하는 것은 결국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정치적·사회적 권력자인 ‘공인’이나...

2021-02-09 18:04
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즉각 사퇴하라"

검찰 수사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며 더 이상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커졌고 이를 실현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사적 책임과 사명은 막중하다.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2021-02-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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