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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9일 주요뉴스]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ㆍ팬택 회생절차 개시ㆍ 탈세의혹 송혜교 입장 등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는 이 같은 정치 개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4-08-19 16:01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돼 관련자 21명 처벌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는 이 같은 정치 개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4-08-19 15:52
국방위, 오늘 윤일병 사건 28사단 현장방문… 국방부 전면 재조사

이어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지휘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 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재조사 지사와 관련해 ‘살인죄’...

2014-08-05 10:30
한민구 국방부장관 대국민사과, 28사단장 보직해임 조치…네티즌 “해임으로 일단락?”

한 장관은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지휘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2014-08-04 19:58
윤 일병 사건 파장 속 다른 전방부대서 성추행·가혹행위 '충격'

인권위는 "군 환경에 익숙지 않은 신입병사를 인도하고 모범이 돼야 할 선임병사에 의해 발생한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고 보편적인 정서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한 행위"라며 "군인복무규율과 군형법을 위반,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14-08-04 19:32
[종합] 한민구, '윤일병 사건' 대국민 사과…"추가 수사 지시"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가진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에서 "재판을 받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지휘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 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2014-08-04 19:03
'관심병사' 전역 당일 집에서 투신자살…왜?

이날 법원은 상관을 폭행해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군 관계자는 "(이씨가) 정신보건센터와 민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형사처벌 전에는 복종의무 의반 등으로 다섯 차례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2014-07-12 07:09
총기난사 탈영병, 무기징역·사형 불가피… 치료 후 군사재판

군사재판은 군형법 등 군법을 어긴 범죄자에 대해 유죄 및 무죄의 여부와 형량을 선고하는 재판이다. 대상은 군형법에 규정돼 있는 군인 또는 준군인이다. 임 병장의 경우 사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 형법 제53조에 따르면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59조에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2014-06-23 16:55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어떤 처벌 받나?

세탁기에서 덜컹대는 소리가 나자 동료들이 상관에 보고했고,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최 병장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군 형법상 항명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며,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2014-01-06 09:17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그 이유가…

군 검찰은 최 씨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며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으며, 최 씨가 전역하자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겼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그야말로 황당하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말년에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지" "세탁기에...

2014-01-05 17:28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 시 최대 7년 징역

특위 관계자는 "정권이 두 차례 바뀌어도 공무원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소 시효를 일괄해 10년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형법·국정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3-12-27 17:26
국정원 개혁안 잠정합의…오늘 특위 타결 시도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금지를 국정원법과 군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명문화하고 위배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정치관여행위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호를 법률로 보장키로 했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정원 내 국내 파트 폐지,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 등은 이번 잠정 합의에서 제외됐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3-12-27 08:00
여야, 국정원 개혁안 잠정합의… 27일 타결 재시도

또 국정원 직원을 비롯해 전체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금지를 국정원법과 군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명문화하고 관련 법규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개입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도 정치관여 행위 금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관련 법적...

2013-12-26 21:53
현장21 연예병사, 근무중 안마시술소 기강해이… 처벌은?

'현장21' 취재진에 따르면 연예병사들의 행동은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과 군인사법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와 제56조(징계 사유) 등에 해당된다. 군형법 79조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군인사법 제47조에...

2013-06-26 02:17
군 성범죄 3년새 하루 한 번꼴 발생…처벌은 솜방방이?

성범죄 대부분은 군 영내(290건)보다 영외(936건)에서 발생했고, 남성 군인이 여군을 성추행하거나 남성 군인이 남성 군인을 성추행 하는 등 군인이 군인을 성범죄 대상자로 삼은 군형법 위반자도 217건이나 됐다. 군 성범죄 처벌현황을 보면 장교의 경우 10명 중 7명이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부사관도 절반 이상이...

2012-09-23 16:43
트위터에 대통령비판 현역대위 `상관 모욕죄' 기소

27일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22일과 4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A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한 현역 대위의 기소는 처음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군검찰은 A 대위가 작년 12월20일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새키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2012-05-27 17:06
특전사 현역 중장 여군 부사관 부적절 관계 군 내부 ‘술렁’

지난해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군 검찰에 입건된 성범죄 장병은 38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형법 위반 134명, 성폭력법 위반 84명,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66명, 성매매자 99명 등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군내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 것은 군내 온정주의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입건된...

2012-03-09 17:29
동성애자 받으면서 동성애 처벌하는 軍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남성간 성행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해 군내 동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변태적 성벽자’를 포함하고 있어 동성 행위자는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성애자의 군 입대를...

2011-12-15 13:15
軍, 천안함 관련자 4명 입건…"형사처벌 가능성"

군 검찰은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35조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천안함 격침과 관련 국방부 및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2010-09-01 16:55
[6.2선거]야권, 천안함 침몰 “국가안보 불능사태”

후보들은 ‘안보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죄가 아닌 6·2지방선거로 이용하려는 저의에 분노를 표현할 수 없다’며 ▲천안함 사태의 국제 공조 ▲책임 통감과 국민 앞에서의 사죄 ▲안보경계에 실패한 군 관계자 해임 및 군형법 처벌 ▲천안함과 관련한 자료 공개 ▲천안함 사태의 선거 이용 중단을 촉구했다. 유 후보는 “한미합동 해상작전 시기에 북한 잠수함이...

2010-05-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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