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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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얼룩진 軍…“지난해만 830명 적발, 전년比 30%↑"

김 의원은 “최근 직속상관 간부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여군 대위가 자살하는 등 군내 성범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전체 성범죄 증가율이 급등했고, 군 내부에서 일어난 군형법 위반 사건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성 군기 확립을 위한 특단의...

2017-09-24 17:20
한국당 복귀하며 더 높아진 ‘헌재소장 동의안’ 인준 벽

국민의당은 일단 찬반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길 예정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 당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것을 이유로 최근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일부 기독교 교인들의 ‘임명 반대’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2017-09-11 10:32
박찬주 대장 부부, 처벌 수위에 관심…‘민간인’ 박찬주 대장 부인은?

군형법은 모든 군인과 군무원, 사관학교 생도 등에게만 적용된다. 민간인의 경우에는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하거나 독성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 초병 살해·폭행·협박 등의 죄를 범할 경우에만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박찬주 대장 부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군형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형법의 모욕죄나 폭행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7-08-04 15:52
이정미 의원 "법원은 A대위에 대한 올바른 결정 내려달라"

앞서 지난 달 13일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위반을 이유로 A대위를 긴급체포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동성 장병간의 합의된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하는 법령으로 특정한 성적 지향 자체를 범죄화하는 대표적 인권침해 조항으로 손꼽힌다. 실제 A대위는 자택 등 사적인 공간에서 동성파트너와 합의된 성행위를 했지만, 군검찰은 이번 달 14일 열린...

2017-05-20 22:32
게이단체 친구사이 “문재인·심상정, 차별금지 법·제도 약속”

이들은 지난달 19일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김선동 등 대선후보 6명에게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성소수자 인권보장 가이드라인 제정 등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문 후보는 친구사이에 보낸 답변서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고 다양성 존중과 공존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2017-05-04 11:40
‘강적들’ 김성경, 문재인 동성애 논란에 “진보는 성 소수자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강민구는 “문재인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군형법 찬성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따르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MC 김성경은 “그런데 전 문재인 후보의 그런 발언은 상당히 놀라웠다.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성 소수자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2017-05-04 01:18
보수정당 불참 속 법사위 파행…‘상법개정’ 대선 후로 미뤄지나

이에 대해 박범계 위원장은 “한국당 김진태 간사와 바른정당 오신환 간사가 각각 대표 발의한 군형법·법원조직법과 ‘변호사시험법’을 회의 안건에 올려주지 않아 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박 위원장의 소위 운영 태도를 문제삼았다. 오 의원은 “박범계 의원은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는 무시한...

2017-03-22 10:53
상법개정안, 법사위 문턱 못 넘어…사실상 2월 국회 처리 무산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군형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요구마저 들어줬는데 의사진행을 문제삼아 퇴장했다”면서 “여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을 안건에 다 넣었음에도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걸 보니 처음부터 파행시킬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2017-02-27 17:13
변재일 “방산비리, 이적죄 준하는 엄벌 추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0일 방산비리 발생 시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했다. 이는 일반 이적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2016-06-10 10:57
[말로 본 선거] 김무성, 김을동 지원… “野 운동권 출신 여성 자객보내”

또 “중요한 것은 군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수 있는 군형법을 발의하고 있다”면서 “동성애는 인륜을 배반한 일인데 군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면 군 기강이 어떻게 되겠나. 또 군대 갔다온 사람에 대해서 각종 입사 평가시험에 가산점을 주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여러분 대표하는 국회의원 돼서 되겠나”고 했다.

2016-04-10 14:17
헌재, "대통령 비하 역시 상관 모독죄"…군헌법 합헌 결정

군형법에 상관모욕죄를 별도로 둔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형법의 모욕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근무기강이 해이해질 위험이 농후하다"며 "군 지휘체계와 사기를 무너뜨려 국토방위와 국가 안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며 상관모욕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2016-03-02 09:35
[‘사형제 폐지’ 재점화]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 ‘사실상 폐지’

또 군형법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브라질, 칠레, 엘살바도르, 피지,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페루 등 7개국이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알제리, 카메룬, 남아공, 케냐, 러시아, 몽고, 모로코, 튀니지 등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나라는 약 35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15-08-20 11:12
기무사 장교 기밀유출 혐의 軍검찰 수사 ‘부실’

군 검찰은 1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한 S 소령에 대해 한 달간 수사를 해왔지만, 범행 동기를 비롯한 기밀자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확한 신원 파악도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S 소령에 대한 구속 기소 사실을 설명하면서 “S 소령은 유학 중이던 2010년도에 같은 학교에서 소개받은 사람과 친하게...

2015-07-10 13:34
軍 '군사비밀 유출' 기무사 소령 구속기소

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10일 기무사 소속 해군 S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S 소령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인 남성 A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S 소령은 중국 유학 중이던 2010년 같은 학교 학생을 통해 A 씨를 소개받은...

2015-07-10 13:01
'여단장 성폭행 사건'… 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군 검찰은 여단장이 하사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강간이 아니라고 기소했다. 여단장은 준강간 미수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그리고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다. 강간에 비해 피감독자 간음으로 기소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낮아진다. 군형법에 따르면 강간으로 기소할...

2015-03-20 07:34
정미경, 방산비리 이적죄로 최고 사형까지…법 개정 추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19일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적죄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형법, 군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청과 군의 전·현직자들 사이의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형성·심화돼가고 있다”며...

2015-01-19 11:39
대법 "군형법상 강제추행범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씨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공개·고지 명령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며...

2015-01-05 13:31
대법원, "군인도 강제추행 범죄 저질렀다면 신상공개 대상 된다"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석폭력특례법)'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반 형법상의 성범죄를 나열하고 있지만, 군형법의 경우에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인 등 준강간 미수,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직 육군 상사 이모(44) 시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2015-01-05 12:00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주도한 심리전 단장 월권 논란..."정치적 표현도 주저 말라"

16명을 군형법 제94조에 의거한 정치관여 혐의로,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전직 사이버사령관 연제욱, 옥도경은 이 같은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 전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을 감안해 입건...

2014-08-20 11:12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관련자 21명 처벌...면죄부 수사 논란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는 이 같은 정치 개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극우...

2014-08-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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