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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공무원·군인, 정부가 적자 보전사학도 2048년 적립급 소진 전망박근혜 정부 공무원·사학연금만 손질 나머지도 개혁 후 통합 관리해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십 년 전 적립금이 모두 소진돼...
    2021-04-20 05:00
  •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정부 부채비율(2019년 기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2.2%가 아니라 9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결산 보고서상 일반정부 부채 통계에는 국제비교를 위해 다른 국가처럼 충당부채를 제외하고 있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2021-03-04 09:34
  • 국방위, 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법안 통과
    국방위, 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법안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방위는 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병역의무자가 복무를...
    2021-02-23 17:27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국가부채 규모의 적정성 평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국가부채 규모의 적정성 평가
    공무원연금 754조 원, 군인연금 186조 원, 국민연금 1000조 원 이상이고, 사학연금은 통계를 전혀 발표하지 않는다. 사학연금은 가입자가 40만 명 정도로 혜택이 공무원연금 못지않고 국가의 지급보장도 있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부채는 어느 정도까지 용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GDP 대비 40%, 60%의 기준이 많이 제시되지만 특별한 근거가...
    2021-02-09 05:00
  • 미얀마 경찰, 아웅산 수치 15일까지 구금…수출입법 위반 기소
    미얀마 경찰, 아웅산 수치 15일까지 구금…수출입법 위반 기소
    로이터 통신은 직인이 찍힌 경찰 서류를 인용해 민 아훙 흘라잉 최고사령관 소속 군인들이 1일 오전 6시 30분께 수치 고문 자택을 수색했으며, 이곳에서 최소 10기 이상의 워키토키(휴대용 소형 무선송수신기)와 다른 통신 장치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군부 관계자들이 수치 고문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소형 무선 장치를 발견했고, 이 무선...
    2021-02-03 20:34
  • 부정선거 의혹에도...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 6선 성공
    부정선거 의혹에도...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 6선 성공
    더욱이 당국은 개표 진행 중에 와인 후보의 자택에 군인들을 배치해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로 만든 뒤 최종 선거 결과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선거감시단을 파견하려 했으나 우간다 정부의 방해로 무산됐다. 그러나 전날 무세베니는 승리 연설에서 “이번 투표는 공정하게 진행됐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했다. 와인 후보 측은...
    2021-01-17 14:57
  •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남성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것의 개선 사례들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서 남성만 60세 이상으로 한정해 놓았던 것을 남녀 동일한 나이 규정으로 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부),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동일하게 3년으로 개선한 것(인사처·행안부), 여성의 지급한도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화재보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수정한 것(금융위)...
    2020-12-07 18:20
  • 이커머스 성장에 ‘물류리츠’ 뜬다…국내 최초 물류리츠 연내 상장
    이커머스 성장에 ‘물류리츠’ 뜬다…국내 최초 물류리츠 연내 상장
    켄달스퀘어리츠의 모회사인 켄달스퀘어로지스틱스 측을 비롯해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군인공제회, 코리안리 등이 주요 기관투자자로 나섰다. 해당 리츠의 기초자산으로는 쿠팡 등이 임차인인 11개 주요 물류센터가 편입되며, 편입 예정 자산 규모는 1조3000억 원, 공모규모는 7000억 원이다. 23일 수요예측을 거쳐 12월 내 상장할 계획이다. 이커머스의...
    2020-11-15 11:04
  •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7. 독일이 ‘獨蘇戰’에서 패한 까닭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7. 독일이 ‘獨蘇戰’에서 패한 까닭
    왜냐하면 나치는 기본적으로 ‘아리아인의 우수성’을 믿는 인종주의자였기에,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만 군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열등한 슬라브인’은 제거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실제로 독일군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점령지에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 전쟁에 동원 가능한 인력을 공급한다는 면만 본다면, 나치의...
    2020-10-07 17:38
  • 지난해 국가·가계·기업 빚 5000조 육박 '역대 최대'
    지난해 국가·가계·기업 빚 5000조 육박 '역대 최대'
    여기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0%다. 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 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 원의 빚을 가진 셈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 원으로 GDP...
    2020-10-05 10:34
  •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그나마 2015년 개혁에서 제외된 군인연금 정도만 단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 일부에선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논의도 나오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선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18%로 국민연금(9%)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민간 대비 낮은 임금·퇴직급여 수준에 대한 보전적 성격을 띤다. 이는 2015년 개혁 전 공무원연금 수익비가 2.08배에...
    2020-09-07 16:35
  • 스카이레이크, 7000억 신규 블라인드 조성 마무리에 박차
    스카이레이크, 7000억 신규 블라인드 조성 마무리에 박차
    실제로 지난해 한국 교직원공제회의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GP)로 선정되며 10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 △군인공제회(200억 원) △KDB산업은행·한국 성장금융(1350억 원) △사학연금(500억 원) △국민연금(1600억 원) 등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았다. 스카이레이크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2006년 설립한 1세대 PEF로서 그간 전기·전자, IT 부분에...
    2020-07-29 14:40
  • 한경연 "한국 적정 부채비율은 40%"…강제성 수반한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한경연 "한국 적정 부채비율은 40%"…강제성 수반한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군인ㆍ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도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대부분의 공기업 부채가 국책사업을 대신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고, 군인ㆍ공무원 연금도 특수직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덜 받고 더 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매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2020-07-23 11:00
  •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여기서 말하는 일하는 모든 국민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한 노동자로 특고,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고용보험 적용 시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장관은 "2022년까지는 특고 260만 명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2020-07-20 13:52
  •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하는 국민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한 노동자로 특고,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고용보험 적용 시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2020-07-20 10:4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 해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군 재직 중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군인 퇴역연급 수급권자인 사람이 대상으로, 이달 11일 이후 이혼한 사례부터 적용된다. 9월 25일부터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다친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2020-06-29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이 밖에 초음파 검사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군인연금법에 포함돼 있던 군인재해보상제도가 분리된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된다. 또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되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가 금지된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 책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 배포·비치하고...
    2020-06-29 10:00
  • [데스크 칼럼] 나라 구한자를 대하는 K-국뽕의 수준
    [데스크 칼럼] 나라 구한자를 대하는 K-국뽕의 수준
    경비대와 군인들이 두 줄로 늘어서더니 거수경례로 그들을 맞았다. 행인들도 걸음을 멈추고 길을 내주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여행객 여러분, 지금 우리 공항에 영웅들이 도착했습니다. ‘Medal of Honor(명예훈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유튜브에서 ‘Medal of Honor Day’를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구경할 수 있는 풍경이다. 한국전쟁...
    2020-06-09 18:00
  •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 원 돌파…국민부담률 27.4% '역대 최고'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 원 돌파…국민부담률 27.4% '역대 최고'
    여기에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 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4000억 원)을 지난해 인구수(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20-05-24 11:18
  • [종합] 코로나19 여파에 1분기 벤처투자 4.2%↓…“신속한 자금 집행ㆍ정보 제공 필요”
    [종합] 코로나19 여파에 1분기 벤처투자 4.2%↓…“신속한 자금 집행ㆍ정보 제공 필요”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연금, 과학기술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기관출자자와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증권, KB증권 등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 공급 역할을 하는 기관 투자자가 참석했다. 또 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글로벌 벤처캐피털 등 투자 시장 참여자도 자리했다.
    2020-04-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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