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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각 부처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하고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해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하도록 했다. 먼저 2023년 부터는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2021-09-30 12:00
  • 확정일자ㆍ전입신고ㆍ대출도 비대면으로…국민 체감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선정
    확정일자ㆍ전입신고ㆍ대출도 비대면으로…국민 체감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선정
    최근 출시된 ‘나의 건강관리 앱’을 통한 공공기관 의료데이터(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를 활용해 유전체ㆍ임상정보, 라이프로그 기반 암 위험도 예측서비스와 인제대병원 등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만성콩팥병 집중관리서비스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 분야는 각종 행정ㆍ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데이터세트로 제공하는...
    2021-06-07 12:00
  • 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조세 총액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며 사회보장기여금에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보험료가 포함된다. 지난해 조세 총액은 377조7000억 원이었다. 국세가 285조5000억 원, 지방세가 92조2000억 원이다. 이는 2019년 384조 원보다 1.6% 줄어든...
    2021-06-07 09:40
  • 사병 최저임금·모병제 대기업 초봉…양승조·박용진 軍이슈로 이목끌기
    사병 최저임금·모병제 대기업 초봉…양승조·박용진 軍이슈로 이목끌기
    현재 연금 수령 요건은 20년 이상 복무다. 이어 병원 이용에 대해서도 “간부든 병사든 구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군인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아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1-06-03 17:07
  • 안도걸 기재부 2차관 "8대 사회보험, 국내채권 위주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안도걸 기재부 2차관 "8대 사회보험, 국내채권 위주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본부장, 자산운용 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계에서 참석했다. 작년 8대 사회보험 운용 규모는 817조1000억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1924조 원 대비 43% 수준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5-25 14:53
  •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부문 CIO 이상희 전 롯데손해보험 상무 선임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부문 CIO 이상희 전 롯데손해보험 상무 선임
    신임 이상희 금융투자부문 CIO는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성생명 법인영업부 사원으로 시작하여 뉴욕투자법인 미국회사채 분석 차장, 전략투자부장, 주식투자부장, 뉴욕투자법인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롯데손해보험으로 자리를 옮겨 자산운용총괄 상무를 역임했다.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부문 CIO는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출되었으며...
    2021-05-17 15:42
  •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무원연금과 소득대체율(50% 이상) 및 운용방식이 비슷한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손질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인 뒤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사학연금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통합은 공무원 등에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대체율을 적용하고 일반 노동자처럼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2021-04-20 05:00
  • 한투운용, 유럽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판매
    한투운용, 유럽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판매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은행 및 증권사, 보험사 등이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주로 발행한다. 이날 웨비나에서 발표를 맡은 박윤범 PIMCO 상무는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이지만 주식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금리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며 “투자등급 채권과 하이일드 채권, 주식 등 전통적 자산으로부터 투자대상을...
    2021-04-08 2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제주도)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환경부 15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재활용의류 시범구매 및 사용확대 업무협약(서울) △고사목 판독 인공지능기술 고도화, 육안측정보다 120배 빨라(석간)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옷, 군인·경찰 단체복으로 보급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체험관' 문 열다 16일(화)...
    2021-03-14 09:34
  • 바디프랜드, 강남소방서에 소방관 전용 안마의자 기증
    바디프랜드, 강남소방서에 소방관 전용 안마의자 기증
    바디프랜드는 최근 롯데손보, AAI 헬스케어와 뜻을 모아 ‘let:hero 소방관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방서와 소방관에 '레지나AⅡ 소방관 에디션'을 특별 우대 가에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많은 소방관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구조와 화재진압 등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2021-01-07 13:44
  •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화재보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수정한 것(금융위), 지방공무원의 부모휴가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휴가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경기도), 남녀 군인 모두 육아휴직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국방부) 등이 있다.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었던 것의 개선사례들로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 수에서 여성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2020-12-07 18: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석간) △2020년 군인요리대회 개최 결과(국방부, 농림부 공동) △2020년 오션테크코리아 개최 △제7회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설명회 △수중건설로봇 3종 활용 기업 설명회 개최 26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항만시설물 이용자 만족도 평가결과(석간)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개선 추진 △아시아-태평양 항만개발협력...
    2020-11-22 09:12
  • 보험료 '250ㆍ1000ㆍ3000원' 가입 쉽고, 저렴한 ‘성별 특화’ 보험 잇달아 출시
    보험료는 30세 남성 기준으로 월 250원에 불과하다. 한화생명의 ‘라이프플러스 우리가 지켜줄게 안심보험’은 군 복무 등에 대비해 군인에게 발병 빈도가 높은 질환을 보장한다. 19~35세 남성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모바일로 가입해 손쉽게 선물할 수도 있다.
    2020-10-29 15:00
  • [2020 청년정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24일 마감…자격 요건·지원 내용은?
    [2020 청년정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24일 마감…자격 요건·지원 내용은?
    여기서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은 고용보험 DB(데이터베이스) 기준 미취업(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했거나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원자인데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우선순위는 1순위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2020-10-13 17:00
  • 국방부 "추미애 아들, 병가 처리 과정 문제 없다”
    국방부 "추미애 아들, 병가 처리 과정 문제 없다”
    제1호”라며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만 병가를 연장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2020-09-10 16:18
  •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그나마 2015년 개혁에서 제외된 군인연금 정도만 단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 일부에선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논의도 나오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선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18%로 국민연금(9%)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민간 대비 낮은 임금·퇴직급여 수준에 대한 보전적 성격을 띤다. 이는 2015년 개혁 전 공무원연금 수익비가 2.08배에...
    2020-09-07 16:35
  • 스카이레이크, 7000억 신규 블라인드 조성 마무리에 박차
    스카이레이크, 7000억 신규 블라인드 조성 마무리에 박차
    실제로 지난해 한국 교직원공제회의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GP)로 선정되며 10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 △군인공제회(200억 원) △KDB산업은행·한국 성장금융(1350억 원) △사학연금(500억 원) △국민연금(1600억 원) 등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았다. 스카이레이크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2006년 설립한 1세대 PEF로서 그간 전기·전자, IT 부분에...
    2020-07-29 14:40
  • [사설]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 대책 뭔가
    이는 전체 취업자에서 군인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거의 전부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현행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60%이고, 지급기간도 종전 90∼240일에서 실직자 연령과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확대됐다. 180일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작년 10월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로...
    2020-07-20 17:45
  •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여기서 말하는 일하는 모든 국민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한 노동자로 특고,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고용보험 적용 시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장관은 "2022년까지는 특고 260만 명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2020-07-20 13:52
  •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하는 국민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한 노동자로 특고,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고용보험 적용 시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2020-07-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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