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이 9개 기금이 '우수' 등급을, 무역보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1개 기금은 '양호' 등급을, 영화발전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5개 기금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 이름을 올렸고, '아주미흡' 등급을 없었다.
탁월 기금은 운영비 +0.8%p, 미흡...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논쟁에 매몰돼 다른 연금제도들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민간자문위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국민연금 개혁만큼 중요한 게 군인·사학연금인데, 국민연금과 이들을 연계·통합하는 내용은 거론조차 안 됐다”며 “상당수 전문가가 사학연금 가입자여서인지는 몰라도 사학연금 미적립 부채 자료도 뒤늦게 제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화 금융계열사(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한화투자증권·한화자산운용·한화저축은행)의 공동브랜드 ‘라이프플러스(LIFEPLUS)’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주관 국가대항전 ‘Hanwha LIFEPLUS 인터내셔널 크라운(International Crown)’이 개막 100일을 앞두고 티켓 세일과 자원봉사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전 세계 상위 8개국...
네팔 여객기 추락 사고로 숨진 40대 한국인 군인이 평소 솔선수범하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전남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고 희생자로 추정되는 현역 육군 간부 유모(40대) 씨는 지난해 연말 김한종 장성군수로부터 모범 군민상을 받았다.
유 씨는 지난달 폭설이 내렸을 때 축령산 편백숲에서 탐방객을 구조하는 등 장성군민으로서 다양한 봉사활동...
우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의 월급이 일제히 오른다. △병장은 100만 원(32만3900원·47.9%↑) △상병은 80만 원(18만9800원·31.1%↑) △일병은 68만 원(12만7900원·23.2%↑) △이병은 60만 원(8만9900원·17.6%↑) 인상된다. 이들의 월급은 매년 인상되며 병장 기준 내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이다.
병사 전역 시 학업·취업·창업 등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군 생활 중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에게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숨진 군인 A 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2월 입대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식이다.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
자문위는 여러 연금을 통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구조개혁'은 배제하기로 했다. 애초에 구조개혁을 검토하는 정도로 논의가 됐지만 관련 논의를 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최종 안에서는 완전히 빠진 것이다. 한 자문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달...
대조군인 아스트라제네카의 1세대 표적항암제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니브)의 PFS는 9.7개월로, 렉라자는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55% 감소시켰다.
특히 렉라자는 아시아인 환자군에서도 20.6개월의 PFS를 확인, 경쟁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타그리소는 임상시험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효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단 이유로...
메트포르민 병용요법과 메트포르민·제미글립틴 병용요법에서도 대조군인 다파글리플로진 대비 비열등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대웅제약은 2023년 상반기에 엔블로의 건강보험 급여 및 약가 관련 절차를 진행해 급여 등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 출시가 목표다. 이를 통해 대웅제약은 3년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모수개혁을 고려 중이다. 만 65세인 수급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국민 반발을 고려할 때 현실성은 떨어진다.
장기적으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민간연금 간 연계를 강화하는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단, 구조개혁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는 ‘모수개혁’이 유력하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은 현 정부 임기에서 실현 불가능해서다.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윤 대통령은 힌남노 대응 현황에 대해 “협조해주신 국민과 재난정보 전달로 도움을 준 언론 그리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소방·해경·경찰·군인·지방자치단체 현장 관계자 여러분 덕에 예상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특히) 4000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 역시 철저히...
발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을 통한 노후소득 강화 효과를 기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보험료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동일 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의 구상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을 뜻한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에 대해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설명했다.
연금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 노후생활의...
특히 중등도 이상 환자의 유지요법에서 대조군인 PPI(proton pump inhibitor) 투여환자 대비 높은효과가 나타났다.
안전성 평가에서도 케이캡정은 대조군 대비 약물이상반응의 발현율이 유의적으로 낮았고, 위산분비촉진 호르몬인 가스트린(gastrin)의 상승이나 영양 결핍의 우려 없이 장기간 투여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적응증 허가를 통해 케이캡의...
건강보험적용 절차를 거친 후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트렌드가 기존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에서 P-CAB계열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케이캡은 대표적인 P-CAB계열 신약으로써 빠른 약효 발현, 우수한 약효 지속성 등의 장점으로 치료 트렌드를 바꾸고 있다”며 “다양한 용량과 적응증 확대, 제형 다변화 등으로...
또 연금 기금 중 현재 이미 재정수지가 적자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를 도출하는 ‘사회보험성 기금’에 제외하지 않고 현재 재정수지가 흑자인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만 선택적으로 제외해 관리재정 수지를 도출하고 있다.
연구소는 만약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해 관리재정수지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흑자 또는 적자상황에 따라...
하위 70%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 사학,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46만 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삭감되는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삭감액도 커져서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은 이러한 공적연금과의 연동에서 비롯된다. 국민연금을 46만 원 받는...
지급률이 떨어졌다는 건 ‘낸 보험료’ 대비 ‘받은 연금액’ 수준이 줄었다는 의미다. 단계적인 기여율(보험료율) 인상에 지급률 하향이 겹치면서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은 국민연금에도 역전됐다. 더욱이 현재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18%로 2016년(16%)보다도 2%P 높다. 낸 보험료가 많아 받는 연금액이 많을 뿐, ‘가성비’는 국민연금만 못하다.
한...
우선 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소득대체율 개편을 서두르고, 장기 과제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통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손 놓았던 연금개혁이 이번에는 제대로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연금제도 개혁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국민생활의 최후 안전판이 연금인데 재원 고갈속도가 빨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