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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그러다가 8월 3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가 이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돌연 입건해 10월 14일 뒤늦게 기소했다고 군 인권센터는 지적했다. 군 검찰은 당시 이 준위의 강제추행 입건 이유에 대해 "(유족이 수사를 요청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조사하다 보니 강제추행 소지가 있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그러나...
    2021-11-15 19:31
  • 병사도 '간부형 머리' 가능해질 듯…내달부터 '두발차별' 폐지
    병사도 '간부형 머리' 가능해질 듯…내달부터 '두발차별' 폐지
    이와 관련 작년 9월 군인권센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고,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2021-10-25 09:22
  • 故변희수 사건 항소에 서욱 "정책검토 필요 차원"ㆍ박범계 "존엄성 고려 최종결정"
    故변희수 사건 항소에 서욱 "정책검토 필요 차원"ㆍ박범계 "존엄성 고려 최종결정"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국방부가 부끄럽다. 당장 항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육군과 국방부가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해서 고인을 모독하고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휘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인권 담당 주무 행정부처인 만큼 마땅히 항소 포기를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21 14:57
  •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앞서 초기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윤 일병이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가혹 행위로 인한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했다. 결국, 뒤늦게 군은 재수사에 나섰고, 윤 일병의 사인은 질식사가 아닌 가혹 행위에 따른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밝혀졌다. 이 중사 아버지 역시...
    2021-10-20 23:43
  • 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상급법원 판단 필요"…육군 요청에 법무부 항소절차 개시정의당 "고인 모욕…법무부, 승인해선 안 돼"군인권센터 "軍,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변 하사를 향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군...
    2021-10-20 19:29
  •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군인권센터, 가해자 변호인 의견서 공개"입맞춤 등 사실 인정…불송치 종결 요청""軍 경찰과 변호인 간 부정한 결탁 의심"여야 국감서 "법적ㆍ제도적 최선 다해야"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14일 가해자의 혐의 사실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특검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2021-10-14 19:37
  • 민관군 합동위 4명 또 사퇴…"軍, 급식 조달체계 개선 의지 없다"
    민관군 합동위 4명 또 사퇴…"軍, 급식 조달체계 개선 의지 없다"
    국방부가 군 급식의 핵심인 조달체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퇴의 주요 이유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합동위 권고안 발표 하루를 남기고 4명의 합동위원이 최종 권고안에 반대를 표하며 사퇴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위원들은 사퇴 입장문에서 “군 급식의 근본적 개선은 급식 운영의 주체인 국방부가 직접 안정적으로 양질의 식재료를 조달받을 수...
    2021-10-12 15:18
  • 통신 영장 무더기 기각에…“국방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무력화” 비판
    통신 영장 무더기 기각에…“국방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무력화” 비판
    센터 측은 군 수뇌부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의 부실 수사 관여·연루 여부를 규명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국방부는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된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군사법원을 통해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통신 영장 청구를 무더기로 기각시켜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1-09-26 21:06
  •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신속한 응급체계와 외상센터 등 최고 브랜드의 군 병원을 육성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민간병원 이용 등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입영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장병들의 휴가 시간 산정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며,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군내 가혹행위와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2021-09-22 14:33
  • [사건·사고 24시] 해군 일병 가혹행위 신고 뒤 극단 선택·"천국 보내주려" 지인 3세 아들 폭행 살해한 여성 外
    [사건·사고 24시] 해군 일병 가혹행위 신고 뒤 극단 선택·"천국 보내주려" 지인 3세 아들 폭행 살해한 여성 外
    7일 해군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한 고(故) 정 모 일병은 올 2월 해군 3함대 강감찬함에 배속됐습니다. 전입 열흘 뒤 정 일병은 사고를 당한 부친을 돌보기 위해 2주간 청원휴가를 받았고, 복귀 후 2주간 격리됐습니다. 정 일병에 대한 선임병들의 괴롭힘은 복귀 직후 시작됐다고 센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일병이 갑판 근무 중...
    2021-09-08 09:35
  • 군인권센터 "해군 일병, 집단 괴롭힘에 극단 선택…지휘관들 방치"
    군인권센터 "해군 일병, 집단 괴롭힘에 극단 선택…지휘관들 방치"
    군인권센터 "해군 일병, 선임병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함장, 피해자 선임병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아" 해군 3함대 강감찬함 소속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에 방치됐다가 전입 4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3함대는 함 내 관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기는커녕 함장·부장 등을...
    2021-09-07 15:12
  • 법원 “박근혜 탄핵 당시 청와대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적법”
    법원 “박근혜 탄핵 당시 청와대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적법”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1개 문건 중 8개 문건은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해당 문건은 보고 대상이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으로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최근 군부 동정 및 분위기’,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현 상환 관련 보고서(경찰력 지원건)...
    2021-09-01 14:51
  • 군인권센터 “군 당국, 사법·수사개혁 여론조사 결과 일부러 숨겼다”
    군인권센터 “군 당국, 사법·수사개혁 여론조사 결과 일부러 숨겼다”
    군 당국이 지난달 시행한 군 사법개혁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지난 7월 군사법원 및 수사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나 실시해놓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 등을 통해 지난...
    2021-08-30 17:35
  • ‘성폭력 하지 말자’ 황당 구호 논란…“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급급”
    ‘성폭력 하지 말자’ 황당 구호 논란…“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급급”
    최근 군부대에서 성폭력과 부실 급식 논란이 잇따르면서 군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군 내부의 개혁 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부가 처음부터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부대 내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해선 보고가 필수인데...
    2021-08-26 14:58
  • [스페셜리포트] ‘가스라이팅’ 잔인해진 학교폭력…“아이들이 위험하다”
    [스페셜리포트] ‘가스라이팅’ 잔인해진 학교폭력…“아이들이 위험하다”
    황한이 학교폭력피해자가족 협의회장(광주센터장)은 “최근 학교 폭력은 피해가 드러나지 않게 진화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학생은 ‘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럴 뜻이 없었다. 왜 그렇게 느꼈냐’고 반응한다”며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에 피해자는 폭력...
    2021-08-09 19:00
  • 與, '공군 성추행' 2차가해 혐의 피의자 사망에 "국방부, 진상 철저히 밝혀라"
    與, '공군 성추행' 2차가해 혐의 피의자 사망에 "국방부, 진상 철저히 밝혀라"
    이날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상사가 사망하면서 사건 은폐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군인권센터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와중에 구속 기소된 수용자 관리조차 못...
    2021-07-26 18:28
  • 군인권센터 "'공군 여중사 성추행' 2차 가해 부사관 구속수감 중 사망"
    군인권센터 "'공군 여중사 성추행' 2차 가해 부사관 구속수감 중 사망"
    군인권센터는 26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4시 55분경 수감 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2021-07-26 10:32
  •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군인권센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사실을 고의 누락해 허위 보고했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회에 걸쳐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추가로 제보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4차례 지시했다는 주장은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군사경찰단장과) 4차례 통화를 했다는 진술이...
    2021-06-24 08:32
  • '경례' 안했다고 병사 징계 추진한 대대장, 아버지 불러 "제보 말라" 각서까지
    '경례' 안했다고 병사 징계 추진한 대대장, 아버지 불러 "제보 말라" 각서까지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A 병사는 지난 4월 24일 단체 이동 중 대대장을 만났는데 단체 이동 중에는 최선임자만 경례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대대장에게 경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발단으로 대대장은 A 병사가 대상관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해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A 병사가 잘못한 것들을 모두...
    2021-06-16 14:49
  • 국방부검찰단, 공군본부 검찰·법무실 압수수색…"부실수사 규명에 총력"
    국방부검찰단, 공군본부 검찰·법무실 압수수색…"부실수사 규명에 총력"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공군본부 검찰부를 비롯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2021-06-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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