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직위상실형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인 조카에게 선거 전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또한 16일 GS칼텍스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서 갯벌 생태계 보존과 갯벌의 탄소저장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훈 GS칼텍스 홍보부문장과 권익현 전라북도 부안군 군수, 한상호 월드비전 한상호 나눔부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수빅 야드 내 군수지원센터를 설치,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함정들에 대한 MRO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2030~2050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주, 대만, 일본,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ㆍ태평양 해상풍력 시장의 중심에 위치해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을 위한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하이트진로는 13일 김인규 대표, 전주공장 및 전북권 임직원 40여 명과 전북 완주군 유희태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전주공장 인근 만경강에서 ‘EM흙공 던지기 및 만들기’ 등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하이트진로가 진행해온 환경 복구 및 정화 활동에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추가로 계획한 ‘맑은 강, 하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은 이달 8일 오후 2시 무주산골영화제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인홍 무주군수실에서 배성수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이사, 유기하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6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무주산골영화제는 자연 속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경험을...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품을 후원해준 비비안에 감사를 표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기탁자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비안은 해마다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들어 요양원을 비롯해 서울적십자병원, 안동시청 등 사회복지단체를 통한 누적...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 등 철거 외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도는 200만 원이다. 이행강제금은 시·군·구 조례로 50...
행사에는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지원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명현관 해남군수 등 주요인사와 이병철 아영 대표이사 등 보성그룹 임직원이 참석했다. 관광객은 전국 각지에서 약 5000명이 방문해 개장 시작시각부터 산이정원 일대를 가득 채우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개장식에선 어린이와 내빈이 짝을 지어 미래세대의...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지자체엔 선관위 자녀 인사 청탁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 F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F씨의 자녀는 충북선관위...
지난해 폴란드로 납품 완료한 FA-50GF에 이어 2028년까지 차례대로 납품 예정인 FA-50PL의 매출액 인식과 이라크 계약자 군수지원(Contractor Logistics Support) 사업 수행 등 해외사업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코로나 19로 침체한 민항기 시장도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기체구조물 매출이 작년 대비 17.3% 증가한 2050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보잉 사업 매출은 38....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혜택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국토부가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군수품의 환경 신뢰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다.
KCL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무기체계 환경시험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신규 위촉됐다고 24일 밝혔다. KCL이 지정받은 분야는 온도, 습도, 강우, 강설, 일사, 강풍에 대한 무기체계 환경시험이다.
‘방위사업청 전문연구기관’이란 방위산업 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군수 또는 이중용도 물품을 러시아 방산 기지로 보내는 중요한 거래를 촉진하는 모든 은행은 미국 제재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급성장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복잡한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WSJ은 짚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에...
“이는 한때 고립됐던 북한에 정당성이라는 빛을 빌려줄 수 있다”며 “정당성은 그들이 가져선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금까지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사용된 40개의 탄도미사일과 약 1만1000개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보냈다”며 “이제 북한의 무기가 전 세계 다른 집단들에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실질적인 위험이 생겼다”고 경고했다.
전날 열린 개원식 행사에는 김주수 의성군수와 조상래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 지역대표 등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으며, 어린이집 공간 곳곳을 둘러보고 보육교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상래 지역대표는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서 인프라 부족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이번 금성하나 어린이집 개원이 큰 도움이...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있었던 민생토론회 안건 중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지홍...
이종국 어르신은 지난 월남전 십자성 부대에서 장거리 이격 된 전 부대의 작전지원 및 군수물자 수송, 매복전투 참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마을 하천이 범람해 거주 중인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LH는 지난해부터 해당 주택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LH는 현판식 당일 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