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내대표는 또 "북한만 떠받드는 잘못된 대북 정책부터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족쇄가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빼앗고 살림을 거덜 내는 소득주도성장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현안으로 악화하고 있는 양국 관계 개선의 불씨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달 11일(현지 시간) 한ㆍ일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열었지만 만족할 만한 합의가 없었다.
우리의 양자 협의 요청에 WTO...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한·일 양자 협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열기로 했다.
한·일 두 나라는 1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의에서 일측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일측이 수출제한조치를...
이어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 JSA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 조성, 국군 유해 발굴,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현직 대통령, 남북 군사합의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지난 유엔총회에서 전쟁 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다”며...
중국에 대해서는 ‘외국의 군사 동향’ 장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거론, 빠르게 확대하는 군사화의 위협을 재차 지적했다. 다만,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조에 있다. 지난 4월 일본 해당자위대 함정이 7년 반 만에 중국을 방문했고,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고위급 교류 촉진에 합의했다. 이에 백서는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는...
김 고문은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 앞으로의 수뇌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며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전혀 해놓은 것이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대조선 제재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조미 관계를 퇴보시켰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 성향 정당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비핵화 협상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 정당은 “구체적 합의가 없는 빈손 회담”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군사 장비 구매 등 숙제만 한 아름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비핵화 협상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긍정평가한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 등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며 “한국의 군사장비 구매에 대해서도 매우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 직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당시 회동 이후 미국 측은 김정은이 7월 중순까지는 세부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6월 말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은 협상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으며 지금까지 중단했던 더 중요한...
2015년 9월 미국과 일본 등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중국의 항일 전승절 행사에 서방국가로는 유일하게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여 톈안문광장에서 열린 중국의 군사 열병식을 관람했다. “지금 한중 관계는 양국이 어떤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만큼 분위기가 최고조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중국 관료와 기업인들이 필자한테 한 말이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 방콕 총리실 정원에서 쁘라윳 총리가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후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 상생번영과 국민 간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 △한·아세안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서는 7년 만인 이번 태국 공식 방문을...
스카이리존은 우크라이나의 포로셴코 전 정권 시절인 2017년에 모토르시치 주식 취득에 합의했으나, 우크라이나 최고재판소가 안보 상의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미국과 일본의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강한 입김이 있었다. 스카이리존의 모토르시치 인수는 중국의 군사 기술 증강으로 이어져 미일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청와대는 27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일정은 9월 30일까지였다. 그래서 그동안 청에서는 계속해서 8월 30일까지 청문회 열 것을 요청드렸다”며 “그 부분을 확대해석해도 청문 절차를...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 측이 ‘강한 우려와 실망’의 뜻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는 수시로 소통했으며, 특히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는...
황 대표는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결국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손학규 대표는...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해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앞서 올해 6월 10일 한·영 두 나라는 교역 연속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원산지 규정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한·영 FTA 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양국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밟은 뒤 발효된다.
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
또 사태가 확대되면 미·중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합의를 어렵게 한다. 세계 경제에 좋은 것이 전혀 없다”고 경계했다.
CNBC ‘매드머니’ 진행자인 짐 크래머는 “홍콩 시위가 미·중 무역전쟁보다 글로벌 시장에 더욱 심각한 이슈”라며 “중국 정부가 시위를 진압하고자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ridiculous and expensive)”고 말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