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는 지난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위성항법장치(GPS)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를 위해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꺼리는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이다. 대북 확성기는 고출력 스피커로 군사분계선(MDL)에서 20~30㎞ 전방까지 소리가 전달돼 접경 지역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됐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또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방안을 찾아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와 복구를 위해 한층 긴밀히 협력하고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협력과...
그러면서 "지금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 때문에 모든 것을 야당과 협력할 수 없다는 '올 오어 나싱'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군사정권 때를 반복하는 후진 정치다"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합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스텝 바이 스텝'의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군사 정세를 포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27일 3국 정상회담을 한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4년 반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서울로 출발하면서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미래지향적인 실무협력에 합의하고...
윤 대통령은 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서 한중투자협력회의 13년 만 재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에 뜻을 모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한일 수소‧자원협력대화 출범 등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리 총리와 한중 회담을 한 뒤 잇달아 4시 30분쯤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먼저 열린 한중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동결자산에서 발생할 미래 운용수익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지원 규모를 500억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측의 생각이다. 최종 합의는 6월에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방안에 대한 실효성과 법적 문제를...
이현규 변호사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Key Resolve 한·미연합사령부 합동군사훈련에서 통번역 요원으로 활약하였으며 육군 사관학교에서 영어과 조교로 근무하였다. 이후 한양대학교 국제소송법센터와 로스앤젤레스 법률구조재단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현규 변호사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 영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해외 법률 자문과 해외...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 아니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며...
양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우크라이나 내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복구에 협력 의사도 재확인했다.
이날 회담은 공식 환영식, 방명록 및 기념 촬영,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현재로선 이스라엘이 군사력에서 이란을 압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란도 싸고 효과적인 무기를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어 양국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
물리적 충돌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블룸버그는 이란이 다시 시리아나 레바논 대리인을 통해 움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표적으로 2018년 이란은 미국과의 핵 합의...
군사령부(UNC)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오래 이바지했음을 재차 인정하면서 유엔사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미측은 한국이 정례 회의를 통해 한국과 유엔사,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사의를 표하고 이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
사건으로 합의 가능성은 더욱 작아지게 됐다. 하니예는 영상 성명에서 “세 아들과 손주들이 순교하는 영광을 주신 신께 감사드린다”며 “이스라엘이 내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현재 하마스는 영구적인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의 군사와 정부 시설에...
9·19 군사합의로 대북 군사억제력도 크게 약화시키고 한미엽합훈련도 사실상 중단시켰다. 과도한 종북친중 외교정책으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1인당 소득면에서도 미국을 능가하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중국몽’ 정책에 협조라도 하는 듯이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봉우리”라고 조아렸다. 최근 이재명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 멕시코 원유 수출 감축, 홍해 혼란에 따른 원유 수송 지연,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감산 지속, 미국 휴가철을 앞둔 계절적 수요 증가 등이 유가를 대폭 끌어올렸다.
블룸버그통신은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해 100달러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현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유가의 향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