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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4.3 특별법은 이달 26일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게 됐다. 4...

2021-02-18 16:06
[종합]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근접…CNN "13% 인상안 유력"

이와 달리 이번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 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와 첫 방위비 협상을 하고 조속히 타결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1-02-12 10:25
CNN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근접…13% 인상안 유력"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계자 2명이 전했다.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 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들은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2021-02-12 10:09
중국-인도, 히말라야 국경서 군대 철수 합의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은 11일 "인도와 중국이 라다크 동부지역에서 단계적으로 병력을 철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싱 장관은 "중국과 지속적인 대화 끝에 판공호수에서 10일부터 최전방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며 "판공호에서 철수가 완료되면 48시간 이내 군 지휘관들이 만나 다른 지역의 철수도 논의할 것"이라고...

2021-02-11 17:48
“미·일, 대폭 인상 없이 방위비 협상 1년 연장 가닥”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2021회계연도에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인 약 2000억 엔(19억1000만 달러·약 2조1000억 원)을 부담할 것이며 공식적인 합의가 곧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요구한 현 수준의 4배인 80억 달러와 큰 차이가 난다. 교도통신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2021-02-11 09:06
변창흠 "가덕도신공항 관련 법 통과돼도 사전타당성 조사"

기본적인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을 결정한다면 그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는 경우 기존 김해공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지만, 국내 공항이나 군사...

2021-02-05 15:54
희망래일, '2022 동계올림픽' 남북공동 응원열차 띄운다

희망래일 관계자는 “남북공동 응원열차의 ‘필요조건’은 이미 2007년 10·4 남북정상의 공동선언에 완성됐다”면서 “남북 정부의 철도 운행 합의와 미국의 대북제재 문턱을 넘어야 하는 ‘충분조건’ 확보를 위해 3월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04 16:29
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美의회·UN 서한발송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 금지"2014년 연천군, 지난해 의정부 등 피해사례 언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2021-01-31 10:23
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못해"…첫 판단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2021-01-28 11:13
안철수, 與 상생3법 향해 '재정파탄·금권선거·패륜 3법" 맹비난

그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검은돈으로 빨랫비누, 고무신을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

2021-01-25 10:48
문재인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통일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

먼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적극적인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래 안보위협과 국방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방 연구개발을 선도해 새로운 국방역량을...

2021-01-21 16:57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北 8차 당대회 이후의 남북·북미관계

남북관계에서는 방역·인도협력·개별관광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집중하지 말고 합동군사훈련 중단·첨단무기 도입 등 정치군사문제 우선 해결론을 꺼냈다. 이것은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에도 북한은 합동군사훈련 중단과 적대시하는 법과 제도 등의 폐지 등 근본문제 해결 우선을 주장해왔다. 대미관계에서도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를...

2021-01-14 17:33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파기환송심서 감형, 병합 심리 징역 20년 선고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또 대법원은 별도로 진행되던 특활비 사건에 대해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과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두 사건을 병합해...

2021-01-14 16:41
미국 정부, 알리바바 등 中 IT 공룡들에 대한 투자 계속 허용

국무부와 국방부는 세 기업이 중국군과 연계돼 군사 정보와 보안 서비스에 도움을 줬다는데 동의했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명확한 합의가 없으니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들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포함하면 시장을 불안정하게 해 미국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로써...

2021-01-14 12:55
[세계의 창] 이스라엘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에 세계가 응당한 조치 해야”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에 다자간 핵 합의를 탈퇴하고 전 세계 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자금을 동결하면서 궁지에 몰린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와 3국 간 평화 외교협정(아브라함 협정)을 맺는 등 중동 내 세력을 키웠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군사시설 공습, 국경 폭탄 설치 등 군사적 대치를 벌여왔고, 선박 나포 직전에 이란이 핵...

2021-01-10 14:19
이란, 정초부터 미국 동맹국 볼모 도발...부담 커지는 바이든 정권

미국 시사지 뉴요커는 “바이든 당선인은 이란이라는 지뢰밭에 직면하게 됐다”며 “핵 합의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그 전제 조건인 ‘이란의 준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2015년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이란의 노골적인 인권 유린과 미사일 전력 확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트럼프도 퇴임을 앞두고 군사적, 경제적...

2021-01-05 17:10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로켓 공격 대응"…공습 단행

2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dpa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로켓 제조시설, 지하 인프라, 군사기지 등 세 지점을 타격했다"면서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모든 테러 행위에 대한 결과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IDF가 "로켓 두 발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발사됐다...

2020-12-26 13:10
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법원이 그 표현을 썼고 여야 합의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알아주면 좋겠다”며 “위자료로 울타리 친 것이 아니고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했으니 합의하고 수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특별법의 명예회복 조항과 관련해 “특별재심 조항을 넣었다.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조항이...

2020-12-18 14:04
"바이든 시대, 한ㆍ중ㆍ일 경협 전제조건은 '정경분리'"

정치외교군사적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제협력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본 방향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추진해 3국간 경제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실천 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2020-12-10 12:00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그러나 전체회의에선 여야 합의를 거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한을 조정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2020-12-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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