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유엔안보리가 포괄적 상시적 제재 면제를 허용하도록 관련국들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MZ 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평화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성명 등을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외교는 대화에 강조점이 있고 억지는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방점이 있다. 대화 중시는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억지는 미국의 국내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에는 보상이 없고 북한의 도발...
하지만 이러한 폭력 중단 합의에도 군경의 유혈진압은 계속됐다. 군사 정권은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건설적 제안을 주의 깊게 고려하겠다. 이러한 제안이 군정이 내건 로드맵을 촉진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자신들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 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국제사회가 미얀마 문제에...
이후 A병사는 무릎 통증으로 후송을 요청했고, 사단 의무대 등의 도움으로 군사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병사는 “B부사관이 부모님에게 전화해 ‘때린 사실이 없지만 합의하겠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며 “저의 아버지가 항의하자 부대측이 ‘폭행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때린 간부,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판결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일한 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했다"며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20년 구한반도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2015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의 취지 정신에 반하는 움직임과 다케시마에서의 군사 훈련 등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수십 년간 바보 취급을 당했지만 나는 우리가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와 서비스에 대해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더 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우리에게 내기로 합의한 수십억 달러를 심지어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외교청서에서는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국제법 및 일한(한일) 간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2021년 판 외교청서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隣國)...
아울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되 군사적 측면에서의 지원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군사적 측면에서 계속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외교적·인도적 임무는 계속된다”며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방 및 안보군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며,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간 평화...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군사적 해결방안이 없으며, 우리가 그곳에 너무 오랜 기간 머물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은 지난해 평화 합의를 통해 5월 1일까지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방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2500여 명의 미군...
이 자리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이스라엘의 군사 능력을 유지하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의 방문은 동맹 강화와 더불어 이란과의 핵합의 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달 초 유럽연합(EU)이 이란과 핵합의와 관련해 화상회의를 했고, 미국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역시 핵합의 복귀에...
지난해 코로나19로 국경 봉쇄 등 문을 굳게 닫은 북한은 올해 초 제8차 당대회를 시작으로 최고인민회의·당중앙군사회의·내각 전원회의·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등을 비롯한 행사들을 치르면서 경제문제 등 내치에 집중해 왔다. 당대회 때 김정은 총비서의 사업총화보고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본질문제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달 들어 한미가 축소된 형태의 연합훈련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부장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남북 간 군사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 측면에서 준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남기구 정리 등 추가 행동이 이어질 수 있음도 시사했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1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우주개발기업 러시아우주공사(로스코모스)는 러시아와 중국이 달에서의 연구 정거장 건설을 위한 정부간 합의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로스코스모스와 중국국가항천국(CNSA)는 전날 화상 연결 방식으로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달 표면이나 주변 궤도에 연구정거장을 건설하고, 이곳에서 △달 탐사와 이용 △ 달...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인 17일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위비 협상 합의를 발표하며 ‘부활’을 알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을 거쳐 이달 17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방한하면 2016년 10월 워싱턴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군부가 정권을 잡은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국내외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군사정권은 오히려 강경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의 개입을 호소한 초 모 툰 주 유엔 미얀마 대사를 ‘고국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해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도 유혈 진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에 따르면...
군부가 정권을 잡은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국내외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군사정권은 오히려 강경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시위에는 일반 직장인에서부터 공장노동자 공무원 등 각 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하면서 경제와 행정이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군경이 사태 수습에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대규모 유혈 진압에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
전날 미국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내 민병대 시설을 공습했다고 발표, 15일 이라크 북부 미군기지 로켓포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핵합의 복원 협상을 앞두고 이란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공습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군사작전으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첨단군사장비를 도입하면 국방력 강화이고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하면 도발이라고 비판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냉각국면 해소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본질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합참의 대북동향감시를 비판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포함한 대북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대남담화를 발표했다.
북한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당 제8기...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 처리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