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은 1961년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고 유사시 군사행동을 비롯한 여러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7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조약의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우호조약은 양국 고위 지도자들의 선견지명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중국과 북한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종료하기로 할...
또 같은 달 22일 중국은 캄보디아에 인프라 개발 기술 공여를 위해 대학 교수 등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초에는 51억 달러(약 5조7700억 원)를 투자해 580km 길이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라오스와 합의, 공사에 들어갔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베트남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올해 1~4월 베트남에서 61개 프로젝트에 총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여당이 합의한 대로 (소득하위) 80% 대상 지급이 옳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도 “당정이 80% 대상 지급하되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가장 소득이 낮은 10%는 더 얹어드리기로 했는데 전 국민 지원과 집중지원의 절충형”이라 평가하며 “기왕 합의됐으니 빨리 처리해 빨리 지원해야 하고, 전 국민 지원은 당정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이임 한미연합사령관 서훈식 뒤 이어진 오찬에서 "에이브람스 사령관 재임 기간 동안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발전했고, 9·19 군사합의 이행,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 "외교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친화력이 뛰어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으로 G7 분위기가 달라졋고 이전 G7이나 G20에서 합의를 도출 못해 의장성명으로 대체하던것과 달리 논의와 합의가 수월해져서 리더십을 가진 미국이 돌아왔다고 느낄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와...
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기존의 한미동맹 군사안보를 넘어 방역협력, 반도체, 배터리, 이동통신, 백신 등 공급망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고, 기후변화 대응 협력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며 “한미동맹은 군사·안보동맹을 넘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글로벌한 동맹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스텔싱은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몰래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 등을 말한다. 레이더 등에 탐지되지 않도록 위장하는 군사 기술인 '스텔스'(Stealth)에서 유래한 말이다.
스텔싱은 2014년 캐나다에서 성범죄로 규정된 이후 독일, 스위스, 프랑스, 뉴질랜드 등 국제 사회에서 형사 처벌 움직임이...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안전 및 보호와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도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진행해 온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발굴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유관국들과의 협력 확대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곧이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었으며, 두 달 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남북 정상 간의 역사적인 합의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로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분단의 절벽 앞에 선 무기력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주도의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출범에도 합의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지역 저소득 국가 인프라 개발에 40조 달러 규모를 지원한다는 서방 진영의 파트너십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한 중국의 경제영토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대일로는 육상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유럽을 잇고...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이 30개국에 이르는 만큼 합의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견을 해소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조율에 공을 들였음을 시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나토는 군사적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편견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연구와 인재교류 등 합의 사항을 서둘러 실행에 옮기고 있다.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중국의 양자기술을 앞지르기 위한 ‘미일 양자 동맹’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양자기술은 양자역학이라고 부르는 물리학의 이론을 응용한 새로운 기술을 가리킨다. 장래의 산업경쟁력과...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정상들이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에 대항할 새로운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창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B3W)’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의 인프라...
미국 정부의 사전 설명에 따르면 G7 정상은 중국 일대일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새로운 글로벌 이니셔티브 합의를 목표로 한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일대일로는 투명성이 결여되고, 환경을 배려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가치를 반영한 별도의 선택지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용에 대해선 마지막 날인 13일에 내놓을 공동 선언 등의 합의문에...
한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를 공동성명에 넣는 데 성공했고, 미국은 쿼드, 대만, 첨단기술 협력을 공동성명에 넣는 식으로 맞교환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 간의 미팅 이후 조용하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논조의 칼럼을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했다. 그러나 필자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조용하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그는 "대북 관계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외교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합의했다. 대북 정책에서 최선의 내용,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성 김 동아태 차관보 권한대행을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깜짝 지명한 것은...
그는 "국군 55만명에 대해 백신 지원을 합의한 것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의의를 보여준 것"이라며 "한미군사동맹이 코로나 전쟁에서도 굳건한 동맹을 지켜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는, 미사일 지침 해제를 선언하는 모습은 정말 뿌듯했다"며 "(미사일 지침 종료는) 군사...
공급망·백신 허브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은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사일 지침 완전해제와 대화를 통한 대북 접근에 합의하고, 중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발은 담그며 균형을 맞춘 것 또한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백신 스와프 등...
이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 의지를 공유했다”며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북아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의 합동 군사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았다.
또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로 평가되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