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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 누가 진짜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그런데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74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주장했습니다.김여정 하명으로 만든 대북전단금지법 때와 똑같습니다.한미연합군사훈련이 김여정 주장대로 적대적...

2021-09-09 13:37
청와대 "영변 핵 재가동 남북합의 위반 아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7일 밝혔다. 미국의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최 차관 발언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최 차관의 국회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 차관의 국회...

2021-09-07 15:55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모든 핵무장론은 망상이다

미국이 과연 1991년에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들여 놓을 정치·군사·안보적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막강한 공군력, 해군력을 운용하고 있는 미국은 굳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 놓지 않더라도 유사시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해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다. 오히려 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들여 놓는 순간 북한의 안보불안은 더욱 가중될...

2021-09-03 05:00
최재형 "文 정권, 한반도 평화 쇼로 기만…당당한 외교·안보 펼치겠다"

이어 "무엇보다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은 굴욕적 친북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니며 하수인 같은 처신을 서슴지 않은 결과 9.19 남북군사합의로 스스로 경계를 허물었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는 "온 힘을 다해 마음껏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우리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무너져버린 외교, 안보를...

2021-09-02 10:44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매우 뜻깊은 법안을 처리해 주신 국회와 입법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우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언급하며 "역사적인 첫 입법이 결실을 맺었다"고...

2021-09-01 15:51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시키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 원으로 완화시키는 종부세법 개정안, 군 성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판사 임용 요건상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도...

2021-08-31 19:34
윤호중 "본회의 30일 열기로 합의"…언론중재법 등 20여 개 법안 처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여개 법안에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군 성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인앱 강제 결제를 막아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등이 포함된다. 또 윤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도...

2021-08-25 17:14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양 정상은 학술 교류와 콜롬비아 군사학교 내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양국 국방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하였다. (과학기술·혁신·환경·지속가능한 협력) 양 정상은 코로나 19 이후 시대를 맞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과 콜롬비아의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2021-08-25 12:45
여야, 군사법원법 합의…“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소속 의원들은 군사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에 합의했다. 1심 사건 중 성범죄ㆍ군인 사망사건ㆍ입대 전 발생한 사건은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현행법상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군인이면 최종심은 대법원이 맡지만 1·2심은 군사법원에서 맡는다. 이를...

2021-08-24 08:59
[전문]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

양측은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양국 간 경제통상 및 투자 협력 발전, 강화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관 개설 계획을 환영한다. 양측은 양국 군사교육 활성화에 만족을 표하고, 양국 간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향후 방산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UN을 포함한...

2021-08-17 13:18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이 중사의 부친은 이날 오후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동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고 회식 참석 인원만 신속히 조사했어도 회유나 합의 종용 등의 2차 가해는 일부 예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한 수사 자료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우롱한 결과"라며 "국방부...

2021-08-11 16:21
다시 위기 몰린 평화프로세스…문재인 대통령 선택은

통신선 복구로 훈풍을 타는 듯 하던 남북관계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를 둘러싼 갈등으로 다시 휘청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화채널 복구를 동력으로 삼으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구상도 중대한 기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청와대는 북한의 잇단 도발성 발언에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청와대는 매주...

2021-08-11 14:45
검찰, '지난해 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불구속기소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관계자 8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에서 남북합의 이행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ㆍ15 노동자대회'를 개최했고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2021-08-09 13:08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현단계 남북관계의 기회요인과 제약요인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남북·북미합의 위반으로 인식한다. 최근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미군사훈련 실시 여부가 남북관계의 희망이냐 절망이냐의 선택지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이 유지되는 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중 갈등 국면이다. 경험적 사례에 비춰 미중 갈등 국면은 한반도의 안정화에 도움이...

2021-08-06 05:00
[연원호의 세계경제]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인 시대

국가안보에서 군사위협 및 정치이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경제안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와중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의 부상(浮上)은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경제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할 일은 주도적으로 하겠다’...

2021-08-02 05:00
남북 군사합의 동력 확보...협력사업 기대감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로 당국간 대화채널이 재가동되면서 2018년 이뤄진 9·19 군사합의 등 긴장완화 조치 이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9·19 군사합의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당시 인민무력상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한...

2021-07-27 14:51
[단독] 검찰, '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관계자 8명 불구속기소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에서 남북합의 이행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ㆍ15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도심 안에서 10인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으로...

2021-07-23 10:40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또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다"며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2021-07-22 16:02
소마 ‘부적절 발언’ 결정타...“문재인 대통령 명분없는 일본행 역풍 우려”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면 궁극적으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구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내외적으로 관계개선을 공식화하는 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과물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은 가뜩이나 부정적이던 여론에 기름을...

2021-07-19 17:44
이 와중에 문 대통령 訪日 옳은가…한일개선 희망 없으면 '무의미'

사실상 합의 파기를 시작으로 악화 일로를 걸어 왔다. 2018년 10월엔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전범 기업들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자, 일본 정부는 이듬해 7월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고 지금까지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2021-07-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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