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241건

최신순 정확도순

'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20-11-26 15:17
대법 “만 15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신중히 판단해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만 15세 피해자를 간음해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2020-11-22 09:00
[출근길] 아레나 전 MD, 유인석 성매매 폭로·김지훈, 저작권법 위반 후 근황 공개·낸시랭 “족쇄 풀어진 느낌”·강소라 내년 4월 출산 예정·엄용수, 재미 교포 사업가와 결혼 예정 (연예)

19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 용인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아레나 전 MD인 전 모 씨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유인석 전 대표의 지시였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이어서 유인석 전 대표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다고...

2020-11-20 06:00
돈 빌려주고 이자로 성관계 요구…대법 “위력에 의한 간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10대 B 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 씨는 B 양의 집 사진을 찍어 메시지로 보내고...

2020-11-15 09:55
[여의도 말말말] 고민정 "검찰 칼날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진중권 "고민정,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外

군사작전을 보는 듯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2015년 고리 1호기 폐쇄를 옹호했던 국민의힘 인사들을 거론하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 국감에서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정부 기관을 바로 다음 날 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 날 정경심 교수의 1심 구형이...

2020-11-06 11:00
[출근길] 승리 군사재판 중 관련 혐의 대부분 부인·김유정 싸이더스HQ와 계약 만료·최재욱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 인정한다"·아이유 '유희열의 스케치북'서 혼신의 녹화·'오! 삼광빌라' 제작발표회 진행…진기주 참여 (연예)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6일 오전 승리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는데요.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혐의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공동대표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앞서 승리는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혐의로...

2020-09-17 06:00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한미동맹은 군사와 안보 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공공분야를 포괄하는 ‘포괄동맹’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이탈해 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무능과 무원칙한 외교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달콤한 ‘평화 장사’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2020-09-08 14:53
'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혐의 모두 인정…처벌받겠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이원호(20) 육군 일병이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0-08-07 17:02
[출근길] 조영남 최종선고 '무죄'·박보검 해군 입대·아이유 악플러 고소·양준일 母 증언·천상지희 선데이 결혼 (연예)

이어 조영남은 "법원이 그림에 조수를 썼다는 걸 알릴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없던 판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가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박보검 8월 31일 입대...

2020-06-26 06:00
"머스크도 한국 살았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한숨 쉬는 한국 스타트업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과 충돌할 여지가 많다"라며 "그럴 때마다 정부나 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법을 어긴 사람'으로 낙인 찍는다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오프라인 기반의 법, 과감하게 변화해야 결국, 스타트업이 더욱 자유롭게 서비스와 상품을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2020-06-02 16:59
[출근길] 중국 전인대서 홍콩 국가보안법 가결·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外 (정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문정인 "주한미군 감축, 북한 비핵화 이행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 문정인 대통령...

2020-05-29 06:00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군 법무관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군납업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은 3년 넘게...

2020-05-22 11:03
[출근길]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정세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외 (사회)

군은 북한의 이번 총격이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군사합의 체결 이후 GP에서 총격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세균 총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국민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하려 한다...

2020-05-04 06:00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결정…그는 누구? '2001년 5월생으로 만18세'

조주빈(25)의 주요 공범 중 한 명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부따', '이기야', '사마귀'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들 중 '이기야'는 수도권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2020-04-16 15:12
박사방 공범 '이기야', 군 검찰로 송치…육군 일병으로 복무 중

특히,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군 복무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A 일병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군 검찰은 민간 수사 기관과 협조해 A 일병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0-04-14 09:03
[출근길] 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안전성 확인 안 돼"·대구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사회)

◇군사법원, '조주빈 공범' 육군 일병 구속 군사 경찰은 6일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을 구속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일병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2020-04-07 06:00
'박사방 조주빈' 공범 육군 일병 구속

6일 육군 등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일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군사경찰은 A 일병의 혐의에 대해 경찰과 공조한 가운데 압수품에 대한 분석 등 경찰의 보강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자료를 이첩받을 예정이다. A 일병은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에서 성...

2020-04-06 15:10
군 검찰, 조주빈 공범 '이기야' 구속영장 청구…현역 일병

군사경찰은 같은 날 그를 긴급 체포해 군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이모 일병 신분이 군인이라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다. 하지만 수사는 경찰과 군사경찰이 공조할 수 있다. 이모 일병의 군 내 '박사방' 활동이 확인된 만큼 군사경찰도 군 내 또 다른 운영자나 유료회원 가입자 등 범행 가담자를 잡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0-04-05 12:58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박재범 공식입장·김사랑 기부·승리 입대·설현 기부·백현 기부

'김사랑 기부' 전체기사 보기 ◇승리 입대, '성매매 알선·도박 혐의'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승리(본명 이승현)는 9일(오늘)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혐의 및 재판은 승리가 군인 신분을 가지게 되면서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지난 1월 30일...

2020-03-09 16:06
승리 입대, '성매매 알선·도박 혐의'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위와 같은 혐의 및 재판은 승리가 군인 신분을 가지게 되면서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승리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두 차례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승리는 지난해 '버닝썬 사태'에 연루되며 팀을 탈퇴하고 자숙의 시간을...

2020-03-09 09:5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