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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둔기 공격’ 유튜버 구속…“도주 우려 있어”
    ‘송영길 둔기 공격’ 유튜버 구속…“도주 우려 있어”
    ‘왜 범행했나’ ‘미리 계획했나’ ‘송 대표에게 미안한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표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는 오전 7시쯤 주소지로 등록된 고창군 심원면의 한 투표소에서 호송 경찰관의 감시 아래 투표를 실시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서울에서 고창까지 동행했고 투표를 마친...
    2022-03-09 18:13
  •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그러면서 "재판 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서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도 의문을 품고 있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중사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전후로도 끊이지 않는 수많은 군대 내 성폭행...
    2022-03-04 10:57
  •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한 A 씨는 1차 필기시험에 합격, 2차 시험(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해군사관학교가...
    2022-02-28 10:54
  •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승리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의 반성 의미를 받아들인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대폭 줄여 징역 1년 6개월을...
    2022-01-27 17:00
  • [상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상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하지만 정부가 군사기밀·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하자 올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12일 이 씨의 형이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자료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등을 열람방식으로...
    2022-01-11 15:23
  •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그러면서 “신고조항 취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법원 처벌전력을 진급심사 대상자가 신고하도록 해 군사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다른 대상자들과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도 신고 의무자를 ‘진급선발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12-22 08:55
  • 노태우 빈소서 윤호중 "법 개정 아니더라도 전두환 국가장은 있을 수 없어"
    노태우 빈소서 윤호중 "법 개정 아니더라도 전두환 국가장은 있을 수 없어"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다. 5공화국 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을 정권 후계자로 부상, 1987년 제13대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1-10-28 18:38
  •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1978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송 변호사는 “1978년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 맺어진 국군작전통제권 비밀 약정은 지금까지 군사기밀로...
    2021-10-21 12:54
  • 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이미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또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2021-10-20 19:29
  •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한 뒤 통보할 예정이다. 장 중사는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2021-10-08 17:42
  •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군 혁신의 핵심은 '인권'입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맺어진 전우애야말로군의 사기와 전투력의 자양분입니다. 장병들은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2021-10-01 11:45
  • 통신 영장 무더기 기각에…“국방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무력화” 비판
    통신 영장 무더기 기각에…“국방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무력화” 비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5명 중 4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모두다. 센터 측은 군 수뇌부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의 부실 수사 관여·연루 여부를 규명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국방부는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된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군사법원을 통해...
    2021-09-26 21:06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또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토록 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신마취 환자에 대해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심의됐다.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등 특례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09-14 13:32
  • 문재인 대통령 "군사법원법,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 중대한 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 "군사법원법,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 중대한 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군사법원법 공포와 관련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이 오늘 공포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2021-09-14 11:34
  • [속보]문재인 대통령 "군사법원법, 군 인권ㆍ병영문화 개선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 되길"
    국무회의
    2021-09-14 11:05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이명박 정부의 국토 파괴 망령이 사라지지 않은 녹색성장법,학급당 학생 수 제한이 빠진 교육기본법,평시 군사법원 존치하는 군사법원법,주권국가의 자존심을 뭉개버린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까지다 나열하기도 벅찹니다.국민의힘이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서로 손가락질하지만 거울보고 욕하는 꼴입니다.위성정당 때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때도, 종부세...
    2021-09-13 15:15
  • 내년 7월부터 'D.P.' 병사 보직 사라진다…“군사법원법 후속 조치”
    내년 7월부터 'D.P.' 병사 보직 사라진다…“군사법원법 후속 조치”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드라마와 무관"기존 병사 임무는 군무원이 대신 수행키로 "D.P., 병사 수행하기엔 부적절해…병 행정 인력도 감소세" 넷플릭스 드라마 'D.P.' 소재로 활용된 이른바 '탈영병 체포조'(Deserter Pursuit·이하 DP) 병사 보직이 내년 7월부로 폐지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09-09 13:55
  • [랜선핫이슈] 탈영병 잡는 DP병 사라진다·법정에서 미소 지은 9·11 테러범 外
    [랜선핫이슈] 탈영병 잡는 DP병 사라진다·법정에서 미소 지은 9·11 테러범 外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어. 해당 법안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에 병사가 아닌 부사관과 군무원만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병사 대신 간부에게 탈영병 체포 업무를 맡길 방침이야. 공교롭게도 DP 병 폐지 시기가 최근 넷플릭스...
    2021-09-09 10:31
  •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그러면서 “자진신고조항은 육군 장교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사이에 발생하는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형평성 도모, 적정한 징계권 행사, 군 조직 내부 기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진술거부권...
    2021-09-09 06:00
  •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또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은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과 교육의 고충을 줄이는 시급한 민생 법안이 의결됐다"며...
    2021-09-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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