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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오는 17일 군사법원 '기관 증인' 출석 예고이중사 유족 우려 전달…"공군 법무관 대표 부적절"여야 간사 '적절성' 검토…"전 실장, 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합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자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2022-10-13 16:30
  •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다만 대법원은 장 전 중사가 양형이 부당하다고 상고한 이유에는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바,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안미영...
    2022-09-29 11:49
  • '이예람 특검 종료'…野 "엄중한 사법 심판과 군 인권대책 마련을"
    '이예람 특검 종료'…野 "엄중한 사법 심판과 군 인권대책 마련을"
    이동영 대변인은 "지난달부터 민간 경찰이 군 성범죄를 수사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지난 7월 한 달 동안 군에서 하루 1건 꼴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부실수사의 '위선'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동영 대변인은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휴대전화 기록 등 증거자료를 이미 폐기하거나...
    2022-09-13 20:07
  •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국방부, 군사법원, 공군본부, 20비행단,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사무실 등 18회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디지털 포렌식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5일과 1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씨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사퇴를 막고자 고(故) 이예람 중사(이하 피해자)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공보정훈실 A(45)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2022-09-13 17:27
  • 이영하·김대현, 학폭 논란 법정서 시비 가린다…양측 주장 팽팽
    이영하·김대현, 학폭 논란 법정서 시비 가린다…양측 주장 팽팽
    이영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군 복무 중인 김대현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선린인터넷고 동기동창인 둘의 학교 폭력 논란은 지난해 2월 불거졌다. 이영하, 김대현의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후배인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방송사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두 선배의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며 "둘 때문에 학교와 야구부에 나가지 못한...
    2022-08-31 07:38
  • 트럼프 자택서 굴러다닌 서류들…'1급 기밀문서'였다
    트럼프 자택서 굴러다닌 서류들…'1급 기밀문서'였다
    AP통신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 법원이 26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 선서진술서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해당 선서진술서는 FBI가 최근 전직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한 근거를 밝히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한 것이다. 선서진술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퇴임 당시 백악관에서...
    2022-08-27 14:04
  •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예람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무원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이 압수수색과...
    2022-08-04 12:02
  • '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군대 내 성범죄로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부실수사한 군 검사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직무를...
    2022-08-01 07:00
  • 현직 공군, 만취 상태로 길거리 음란행위…현행범으로 체포
    현직 공군, 만취 상태로 길거리 음란행위…현행범으로 체포
    사람은 행인에 의해 신고됐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모두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 취해 있어 우선 A씨의 신병을 군에 인계했다”라며 이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 신설된 경기북부경찰청 강력수사대 소속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이 맡아 전담 수사한다.
    2022-07-22 22:44
  •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A 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 씨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번 헌법재판의 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기본 중의 기본 권리인 생명권을...
    2022-07-14 14:00
  •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정의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군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14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를 2심에서 감형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유족의...
    2022-06-14 15:41
  •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법안이 폐지됐으면 좋겠다"며 "입법부가 교정할 수 있도록 나서야할 때"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서 강민정 의원과 권인숙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추행죄 유지가 군 기강과 연결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경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적전, 전시·사변, 평시 중 군사훈련...
    2022-06-13 16:48
  • ‘빅뱅’ 출신 승리, 징역형 확정 후 여주교도소로 이감…내년 2월까지 복역
    ‘빅뱅’ 출신 승리, 징역형 확정 후 여주교도소로 이감…내년 2월까지 복역
    이후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 한 달여 만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원래라면 지난해 9월 전역 예정이었으나 그해 8월 1심서 법정구속된 뒤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되며 전역이 보류되었다. 형량이 확정된 승리는 여주교도소에서 약 9개월의 남은 형기를 보낸 뒤 2023년 2월경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08 18:27
  • 공식 출범 '고(故) 이예람 특검'…"진상 규명에 최선 다할 것"
    공식 출범 '고(故) 이예람 특검'…"진상 규명에 최선 다할 것"
    그는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으나 부실 수사ㆍ2차 피해 유발ㆍ은폐 등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와...
    2022-06-07 14:09
  • [상보]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상보]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이 씨는 2020년 1월 기소된 뒤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6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형이 과하다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씨는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수감된다. 지난해 9월 16일 전역...
    2022-05-26 10:24
  • [랜선핫이슈] 부모에 ‘끓는 물’ 부은 패륜아·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美프로야구단 김치 유니폼
    [랜선핫이슈] 부모에 ‘끓는 물’ 부은 패륜아·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美프로야구단 김치 유니폼
    재판과정에서 아버지 B 씨와 어머니 C 씨는 아들 A 씨의 선처를 탄원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했다”고 판단해 징역...
    2022-05-03 10:31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중사 부친은 현재 심정을 묻는 말에 4일 열린 법사위를 앞두고 자신의 딸에게 보낸 글을...
    2022-04-07 18:50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4일...
    2022-04-04 19:24
  • 정의당 "제주 4·3의 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정의당 "제주 4·3의 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그는 "지난달 29일 제주법원은 직권재심 공판에서 제주 4·3 당시 수형인 4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74년 만에 바로잡은 아픈 진실"이라며 "하루빨리 (다른 수형인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영국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과 긴 세월을 견뎌온 유족께 위로의...
    2022-04-03 13:59
  •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인권위는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군 부실수사 의혹이 커지자 시민사회에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2022-04-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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