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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싫어” 체중 52kg→103kg 늘린 남성…“병역 기피 맞다” 집행유예 선고

입대를 피하려고 2년 동안 체중 51kg을 늘린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2021-12-11 15:51
심상정 “애국페이 강요 끝내고 정당하게 보상해야”…兵 최저임금 공약 강조

심 후보는 군 관계자로부터 장비 설명을 듣다 "군대에서 오븐을 사용한다고 자랑한다는 게 참... 그동안 장병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또 조리병들에게 실질적으로 업무 부담이 줄었는지,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 온 영양사에게도 민간 시설과 비교해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심 후보는 군 장병 노고에 감사를...

2021-12-09 14:07
[이슈크래커] 성명불상 가해자 고발 성립될까

가세연은 “피해자(조 전 위원장)의 입장문 내용을 볼 때 가해자를 명백히 특정하지는 않지만 군대 내 상관으로 추정된다”며 “군문에 들어설 여성 후배나 군대 문화의 개선을 위해 조 전 위원장이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대문화 개선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웠네요. 강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대의 폐쇄적 분위기가 무엇이길래...

2021-12-08 16:03
이재명, BTS 군 면제 논의에 “정치권 개입은 ‘오버’”

이 후보는 2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젊은이 중에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굳이 정치권에서 나서서 면제해 주자는 건 약간 ‘오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유능하고 뛰어난 인재이긴 하지만 (BTS) 본인들도 그렇고 팬클럽에서도 군대...

2021-12-02 16:42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군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민간 영역에서 언제든 제한 없이 병영 내 인권 상황을 (감시)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라 국가안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분의 1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고 발각돼도...

2021-11-25 14:46
끝끝내 5·18 사과 없이 사망한 전두환… 철권 통치·군부 독재의 야욕

전 씨는 육군사관학교 11기로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해 정치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으며 실권자로 떠올랐다. 같은 해 12월 12일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과 함께 정권 찬탈을 위한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다. 1980년 5월 ‘서울의 봄’으로 알려진 당시 국민의...

2021-11-24 09:26
[전두환 사망] "전두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단죄 끝나지 않아"

5ㆍ18단체 관계자는 "군대가 시민을 제압한 증거가 있고 사회적 합의도 끝났지만 책임자와 주변 인사들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이라며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5월 단체들은 전 씨 국가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단체들은 "앞서 노태우 씨의 국가장 결정에 대해 다수의 국민은 반대하고...

2021-11-23 14:11
[전두환 사망] '하나회 수장' 전두환, 그는 누구인가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하나회'라는 군대 내 사조직을 형성했고 박 전 대통령의 비호 아래 명성을 떨쳤다. 1979년 3월에는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라는 거대 권력에 반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비밀리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는 등 보이지 않는 실세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전 씨는 1979년 10...

2021-11-23 12:28
[이투데이 말투데이] 식자우환(識字憂患)/과잉적증후군 (11월23일)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때로는 모르면 마음 편할 수 있지만, 알면 근심 걱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 ☆ 유머 / 대한민국에서 자녀 키우며 흔히 하는 3대 착각 첫째, 대학은 당연히 인서울. 둘째, 통일 돼 군대는 당연히 안 갈 것이다. 셋째, 졸업하면 무조건 대기업 취직.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1-11-23 05:00
[유럽은 지금] 노드스트림2와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정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국경 300㎞ 지점에 주요 군사장비가 옮겨지고 있음이 위성영상에서 포착되었고, 뒤이어 9만 명의 러시아 군대가 흑해와 국경지대로 이동했음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에 의해 알려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친서방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에 즈음하여 우크라이나를 다각도로 압박해 왔다.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 시 러시아는 주민투표에...

2021-11-16 20:30
심상정 '한국형 모병제' 공약 발표..."2030년대부터 전원 모병 운영"

심 후보는 모병제 도입 시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간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모병제가 도입된 이후 흑인과 빈곤층이 주로 입대한 것이 사실이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였다”며 “국방 현대화와 맞물려 청년들의 새로운 기회를 주는 기회의 창으로 (모병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2021-11-15 18:11
이재명, ‘셧다운제 폐지·국군 e스포츠단’ 공언

그는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국가간 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을 우리도 준지해야 한다”며 “국군에 스포츠단이 있는데 상무 e스포츠단도 설치해 군대에 가는 게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제대회에 출전할 실력을 양성할 기회로 만드는 게 어떤가”라고 제시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게...

2021-11-15 11:27
송두환 인권위원장 "軍 인권보호관 도입 법제화해야"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군은 군대 내 인권 보호를 자정적 노력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채로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군 인권보호관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이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는 "개념적으로는 인권위도 군내 내...

2021-11-10 16:40
[이투데이 말투데이] 성윤성공(成允成功)/신포도 기제 (11월8일)

구한말 일제가 조선 군대를 강제 해산(解散)한 일이 아이를 낳는 해산(解産)과 발음이 비슷해 그때 먹는 미역국에 비유한 데서 비롯됐다. ☆ 유머 / 말하는 시계 집들이 온 친구가 솥뚜껑과 망치를 보고 뭐냐고 묻자 주인이 ‘말하는 시계’라 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친구가 시계를 보여달라고 하자 남자가 솥뚜껑을 시끄럽게 쳐댔다. 그때 옆집에서...

2021-11-08 05:00
20대 남, 군대 가기 싫어 전신에 문신…징역 1년 “죄질 매우 불량해”

병역 기피 폭적으로 전신에 문신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부자안사 김수연)은 최근 병역을 기피하고자 전신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원래 있던 문신으로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입영일인 지난해 7월까지 양 팔꿈치에서...

2021-11-06 16:16
이통 3사, 현역 병사에 5G 요금할인 혜택 쏜다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까지 현역병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군대 내 통신 마케팅 경쟁에 불이 붙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부터 군 복무 중인 현역병에 20%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0히어로 할인제도’를 도입했다. 5G와 LTE 일반 요금제가 대상이며, 이 역시 기존 선택약정 할인과 중복해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일반 사병의...

2021-11-02 13:59
[정책발언대] 참 한가한 정치권, 2100년이면 대한민국이 없다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필수 사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군대의 유지까지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이다. 국가 소멸은 이미 확정적 미래다. 이걸 막기 위한 저출산 대책이 국가의 최우선 어젠다가 돼야 한다.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서구권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더 적극적인 한국형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은 누리...

2021-11-02 05:00
단일화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유승민·홍준표, 정책으로 '팽팽'

이에 홍 후보는 "모병제란 게 세계적 추세"라며 "점점 군대 갈 애들이 줄어든다. 그래서 저는 강군 육성하고 군인다운 군인을 기르려면 지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홍 후보의 과거 발언인 '군대 체질인 사람이 있다고 했다'는 말을 지적하며 "홍 후보가 군대 체질이냐"고 물었다. 이에 홍...

2021-10-29 19:13
일본 언론, 노태우 사망 일제히 보도…"문 정부, 국가장으로 화해 도모"

아사히신문은 그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군대로 제압한 데 책임을 안고 1997년 실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의 측근으로 군사독재 정권을 지지했다”면서도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켜 혼란을 수습했다”고 설명했다. 방일 당시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국회에서 연설한 점도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021-10-27 14:26
위근우, 김선호 사생활 논란 저격…“잘못을 미역국으로 씻는 건 처음 들어”

이에 위근우는 미역국과 관련해 위와 같은 발언과 함께 “나 군대 있을 때 타 소대 선임 중에 여자친구 낙태 수술한다고 휴가 타서 나가고 또 위로 여행 필요하다고 연장 요청한 인간이 있었다”라며 “걔도 스스로는 여친에게 따뜻한 남친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위근우는 지난 21일에도 김선호의 ‘1박2일’ 하차를 두고 “남성 중심적 방송 세계가 이...

2021-10-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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