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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군검찰 "반면교사로 삼아 엄히 처벌해야"가해자, 사건 220일만에 유족에게 첫 '공개사과'변호인 "최소 15년형 선고 마땅해"유족, '특검' 거듭 촉구 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징역 15년 구형은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2021-10-08 17:42
  • [속보] 軍검찰,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15년 구형
    군검찰,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15년 구형.
    2021-10-08 11:49
  •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2021-08-11 16:21
  •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서 장관은 또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개최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 장관은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
    2021-07-22 16:02
  • 사건 발생 133일 만에…‘성추행 사망’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사건 발생 133일 만에…‘성추행 사망’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전 실장은 3월 발생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 수장이다.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차례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던 전 실장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9일에야 합수단에 늑장 출석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이 법원...
    2021-07-14 16:24
  •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군검찰, 빅뱅 승리에 징역 5년 구형 군검찰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이승현)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승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1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열린 이번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2021-07-02 10:17
  •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군검찰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구형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군검찰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구형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30)가 군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9개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2021-07-01 19:09
  •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女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女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2021-06-26 12:59
  •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이에 국방부는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심의위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2021-06-10 16:57
  • 軍 왜이러나…육군서도 여군 3명 상습 성추행 피해
    軍 왜이러나…육군서도 여군 3명 상습 성추행 피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강제추행과 희롱 혐의로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부대가 소속된 사단 군사경찰은 지난달...
    2021-06-10 07:38
  • 국방부검찰단, 공군본부 검찰·법무실 압수수색…"부실수사 규명에 총력"
    국방부검찰단, 공군본부 검찰·법무실 압수수색…"부실수사 규명에 총력"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공군본부 검찰부를 비롯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2021-06-09 08:57
  •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A 씨는 군사경찰·군검찰 수사 결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육사 측은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 처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를 시행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가해자 퇴교로...
    2021-06-08 11:00
  • 故 이 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피해자 면담도 없었다"
    故 이 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피해자 면담도 없었다"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인 3명을 돌아가며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군검찰과 '같은 사무실' 소속인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피해자의 편에 서서 조력에 제대로 나설 수 있을 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군은 이후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지정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중사는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09:41
  • [사건·사고 24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MBC 예능PD 이어 드라마PD도 성추문 外
    [사건·사고 24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MBC 예능PD 이어 드라마PD도 성추문 外
    장 중사의 구속을 시작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각각 별개 사안으로 수사한 성추행과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 당시 정황은 물론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신고하자 '협박' 등 회유를 한 정황을 집중해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2021-06-03 11:00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장 모 중사 구속됐지만…엉터리 軍수사에 '분통'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장 모 중사 구속됐지만…엉터리 軍수사에 '분통'
    앞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각각 별개 사안으로 수사한 성추행과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성추행 당시 정황은 물론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신고를 하자 '협박' 등 회유를 한 정황을 집중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여부, 20비행단 군사경찰의...
    2021-06-03 07:43
  • 돈 빌려주고 이자로 성관계 요구…대법 “위력에 의한 간음”
    돈 빌려주고 이자로 성관계 요구…대법 “위력에 의한 간음”
    군검찰은 A 씨가 '위력'으로 B 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는 속임수(위계)를 쓰거나 의사를 제압하는 유·무형의 힘(위력)으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적용된다. 고등군사법원은 A 씨의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변경된 죄명인 강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위계 등 간음...
    2020-11-15 09:55
  •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경찰, 군사경찰ㆍ군검찰, 해양경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지원 내실화를 위해 초중등 학생ㆍ교원 대상 양성평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ㆍ자료를 개발ㆍ배포하고,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2020-05-21 15:00
  • '기무사 계엄령 의혹' 檢ㆍ軍 합동수사기구 구성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합동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는 대검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018-07-23 10:30
  • [이슈&인물] '검찰 법이론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 "공수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인사제도 개선해야"
    [이슈&인물] '검찰 법이론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 "공수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인사제도 개선해야"
    이 변호사는 “군검찰, 군사법원처럼 영역을 구분해 공직비리, 부패범죄 전부를 다 관할하는 방식으로 상설기구를 둬야 한다”며 “조문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것은 기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처음에 1급 이상 공무원 범죄였다가 점차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연간 사건 수가 몇 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 늘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개혁...
    2017-11-24 13:19
  • [포토]취재진에 둘러싸인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포토]취재진에 둘러싸인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인근 군검찰단으로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8-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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