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편성 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를 도입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새롭게 선정했다. 과제는 △어촌뉴딜 300의 1단계 투자성과 분석 △부처 간 경쟁적 추진 중인 창업지원사업군 정비 △군 간부 주거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 등이다.
5일 육군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해 해당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가 최근 A 사단장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A 사단장이 지난달 초 부대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사건을 사례로 언급하면서 소문이 퍼졌다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사단장은 해당 사건을 교육 자료에 포함했으나 이를...
한편, 이날 대회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 리일환 당 비서, 오일정 당 군정지도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김영환 평양시당 책임비서와 박정천 군 총참모장, 권영진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국방상 등 군 고위 간부들이 참가했다.
그러나 당시 도선사와 청해부대 측 장병 모두 방호복을 입고 있었고, 군수품을 적재할 때도 현지인이 물품을 쌓아 놓으면 방호복을 입은 청해부대 장병들이 직접 나르는 방식으로 현지인과 접촉 없이 작업이 진행됐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군수물자로 반입된 육류 등 식자재에 묻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첫 폐렴 환자인 조리 간부에게 전파됐을 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수일 전부터 기침·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보고가 있었지만 군 간부가 이를 묵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소속 장병 아버지와의...
국방부는 청해부대(문무대왕함)에서 14일 간부 1명이 폐렴 증세로 후송됨에 따라 접촉자 중 증상이 있는 6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6명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폐렴 증세가 있는 간부는 지난달 말 현지 한 항구에서 군수물자 적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지 민간병원으로 후송됐고, 이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전 부대 외출을 통제하되 비수도권은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최근 7일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외박, 면회도 모두 통제하며 간부의 경우 기본 일상생활 외 일과 후 외출ㆍ이동을 통제한다.
사적모임은 연기 또는 취소, 종교활동은 온라인으로, 행사ㆍ방문ㆍ출장ㆍ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하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화한다.
당·정·군 간부들의 태만으로 주민들의 안전생활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혹자들은 중대사건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8월 탈북민 김모씨가 개성지역으로 재입북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중앙위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했다. 재입북민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을 막기 위한...
제보자는 또 "저희 부대에서는 삼겹살 데이라고 정해진 날짜가 없으며, 간부가 정하면 그날 하는 거고 사정이 있다고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평소 1100석 규모의 생도 식당을 학년별로 구분해 500명 단위로 식사하고 있으며, 방역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이후 한직으로 발령난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나병훈(54ㆍ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제 정들었던 검찰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적었다.
나 차장검사는 25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평가받는 수원고검...
수사심의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 검사의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인사위는 박 장관이 언급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A 병사는 지난 4월 24일 단체 이동 중 대대장을 만났는데 단체 이동 중에는 최선임자만 경례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대대장에게 경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발단으로 대대장은 A 병사가 대상관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해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A 병사가 잘못한 것들을 모두...
군 장병들에게 “주적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간부”라고 답한단다. 군대 내 계급 간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간부들은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자신들의 뒤통수에 총알이 박힐 것이라고 우스갯소리로 한단다. 바로 자신의 부하에 의해서.
총체적 난국이다. 지금 해외에선 아이언 맨이 날아다니고, 우주에선 땅따먹기가 시작되고...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강제추행과 희롱 혐의로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부대가 소속된 사단 군사경찰은 지난달 10일 사단장 이메일로 여성 장교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중령은 간부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고 희롱하는 등 상습 추행한...
검찰 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고위 간부들이 법무부가 4일 실시한 인사에서 주요 보직에 대거 발탁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한 인사”, "방탄 검찰"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의 탱크로 밀어붙인 난장판 인사”라며 “검찰 인사는...
연이어 터지는 군 부대 갑질…이번엔 '식판'"간부 식판, 코 푼 휴지 취사병이 치운다"육군 "폭로 내용 사실…제도 개선 약속"
강원의 한 육군 부대에서 간부들이 식사한 식판과 코 푼 휴지 등을 취사병에게 미룬다는 폭로가 나왔다.
육군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폭로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며 입장문을 내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일 페이스북...
간부든 병사든 청년들이 입대하는 순간부터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재 연금 수령 요건은 20년 이상 복무다.
이어 병원 이용에 대해서도 “간부든 병사든 구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군인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아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