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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코노미 리포트] ‘규제 샌드박스’ 약이자 독… 맞춤형 자문기능 확대해야
    [이코노미 리포트] ‘규제 샌드박스’ 약이자 독… 맞춤형 자문기능 확대해야
    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 중에 금융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제한받는다면 한국의 금융 산업은 금세 도태될 것이다. 이렇게 금융 규제가 품은 ‘양날의 검’을 모두 잡기 위해 최근 정부와 당국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놀기 위한 모래통처럼 혁신 기업들이 제도적으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2018-08-03 10:37
  •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쟁법 강화도 권고했다. 정보교환행위 규율을 위해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들이 가격, 거래조건 등을 같게 결정하는 알고리즘 담합도 규율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결합신고제도 개편해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할 때 현행 규모 기준에 미달해도 일정한 거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외국회...
    2018-07-29 12:00
  • 제약바이오협회 “ICT 활용 선진 의약품 물류시스템 구축해야”
    제약바이오협회 “ICT 활용 선진 의약품 물류시스템 구축해야”
    ICT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물류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국내 의약품 물류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는 국내는 물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외 의약품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밖에 이번 보고서는 △영국의 제약·바이오 산업 현황과 정부의 산업지원 정책 △바이오의약품...
    2018-07-23 06:00
  • 문 대통령, 국정원 첫 업무보고 받아…“다시는 정치로 오염시키지 않겠다”
    문 대통령, 국정원 첫 업무보고 받아…“다시는 정치로 오염시키지 않겠다”
    국정원은 또 △세계질서 재편 △신안보 위협 증대 △개인·특정 단체로 이뤄진 비국가 행위자들의 부상 △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화로 향후 20년 정보환경을 지배할 메가트렌드를 예측하고, 구체적인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TF를 만들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대북안보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미래의...
    2018-07-20 19:51
  • 5G 시대 '망 중립성' 원칙은? 완화 vs 강화 '팽팽'
    5G 시대 '망 중립성' 원칙은? 완화 vs 강화 '팽팽'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과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망 중립성 원칙 완화 여부를 두고 토론을 진행했다. 망 중립성이란 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2018-07-19 15:29
  • 인기협, 내일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토론회 개최
    인기협, 내일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토론회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하고 인기협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인터넷 망 활용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망...
    2018-07-18 15:28
  • 중기중앙회, “제조업 위기 극복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시급”
    중기중앙회, “제조업 위기 극복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시급”
    중소기업계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학계 및 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종필 성균관대학교...
    2018-07-17 10:00
  • 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 내려놓는다…본격 추진 위한 기본구상 발표
    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 내려놓는다…본격 추진 위한 기본구상 발표
    16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입지발표 이후 사업지별로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주요 콘텐츠 발굴,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와 규제개선 사항 발굴, 네이밍 공모나...
    2018-07-16 14:00
  • LG, 지배구조 개편 불확실성 확대 ‘목표가 ↓’-NH투자증권
    김 연구원은 "LG전자와 함께 오스트리아 전장부품회사 ZKW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결 실적이 확대되고 순자산가치(NAV) 모멘텀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구광모 회장 취임으로 2차 전지, 전장부품 등 스마트카 사업군이 강화되고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확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7-16 07:51
  • 민주당 찾은 김동연 '규제개혁 입법' 당부 … 홍영표 "성과내겠다"
    민주당 찾은 김동연 '규제개혁 입법' 당부 … 홍영표 "성과내겠다"
    홍 원내대표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이미 규제 샌드박스 5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관련 법안은 다른 야당과도 협의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그는 "규제혁신 이야기를 하다보면 마치 규제완화가 안 돼서 경제가 나빠졌다고 하는 데 이런 시각도 문제가 있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우리 경제 환경 자체가...
    2018-07-12 15:20
  • 안철수, “정치 일선 물러나 성찰의 시간 갖겠다”
    안철수, “정치 일선 물러나 성찰의 시간 갖겠다”
    그는 독일을 택한 이유에 대해 △분단과 통일의 역사가 있다는 점 △건실한 중소·중견기업이 많다는 점 △세계에서 가장 먼저 4차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 당면한 시대적 난제 앞서 해결하고 있는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 얻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안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정계 은퇴’를 의미하기보다는...
    2018-07-12 14:56
  • 한ㆍ싱가폴,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ㆍ사이버안보센터 구축 함께하자”
    한ㆍ싱가폴,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ㆍ사이버안보센터 구축 함께하자”
    이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수한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잘 접목해 첨단제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바이오·의료 등의 첨단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기술·경험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싱가포르와 긴밀히...
    2018-07-12 14:10
  •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바른미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와 정보위,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게 됐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농해수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민생과 직접적인 연결은 다소 적은 상임위들을 맡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원내 3당이 민생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2018-07-12 10:33
  • 콘텐츠미래융합포럼,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 정책토론회' 17일 개최
    콘텐츠미래융합포럼,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 정책토론회' 17일 개최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규제 개혁의 실패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의 주제를 다룬다.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산업에서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2018-07-11 13:50
  •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2)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상설특위 윤리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평화와정의), 남북경협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에너지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
    2018-07-10 18:50
  •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교문위를 분할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 상임위는 18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했고 한국당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
    2018-07-10 18:48
  • KTL, 항공전자기 센터 성공 건설 위해 국제항공전자포럼 개최
    KTL, 항공전자기 센터 성공 건설 위해 국제항공전자포럼 개최
    한편 이날 행사엔 김재경 국회의원, 조규일 진주시장, 경상남도 한경호 행정부지사, 유광수 한국세라믹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지난해 4월 발표하고 항공분야 핵심기술 자립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 신시장 창출 및 항공-ICT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2018-07-04 14:55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세종청사) △2018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훈련기관 선정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5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2:30 엄마를 위한 캠퍼스(구글코리아) 간담회 △이성기 차관 14:00 의왕고용복지+센터 개소식(의왕고용복지+센터)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11차 전원회의(세종청사) △2017년 기준...
    2018-07-02 08:28
  • 대한상의 "우리 기업들의 혁신 속도 가속화할 조세환경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R&D 세제지원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신성장분야 R&D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예측하기 어려우며, 현재 각광받는 기술이 아니더라도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 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2018-07-02 06:26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세종청사) △2018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훈련기관 선정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5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2:30 엄마를 위한 캠퍼스(구글코리아) 간담회 △이성기 차관 14:00 의왕고용복지+센터 개소식(의왕고용복지+센터) △최저임금위원회 15:30 제11차 전원회의(세종청사) △2017년 기준 '통계로...
    2018-07-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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