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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 원+가계대출 353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2024-07-01 17:34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작년 4분기(8조4000억 원)와 비교해도 3개월 만에 2조4000억...

2024-07-01 17:32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조규홍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2024-07-01 17:31
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오늘 보고…‘네이버 지분 매각’은 제외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한국 여론 반대 등에 부딪혀 양측 모두 섣불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입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최 대표를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라인야후 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국회가 관련 사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7-01 17:28
정진석 “김건희 여사 명품백,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에 보관”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과 관련해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명품백 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관장소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확인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대통령실 방문에...

2024-07-01 16:44
고려대 의대 교수들, 12일부터 일반 진료 무기한 휴진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고, 의료계를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며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오히려 유도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의대 증원과 관련된 교육 예산 계획도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2024-07-01 16:40
'02-800-7070' 번호 두고 공방...대통령실 "국가기밀, 북한도 시청"

22대 국회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와 대통령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번호(02-800-7070)가 대통령실 내 번호가 맞는지 묻자...

2024-07-01 16:13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정부가 세법개정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상속세 개편’을 꼽으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등 대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2024-07-01 15:56
與 당권 경쟁 '윤심' 마케팅 과열…승자 없는 결전 될 듯

나 후보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핵무장 3원칙'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잠재적 학폭 가해자로부터 학폭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원 후보는 SNS에 "대통령과 당 대표가 갈등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걸 2016년 새누리당 때 경험했다. 대통령과 차기 대선 주자가 갈등하면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도 1997년 김영삼...

2024-07-01 15:47
너도나도 ‘이재명 마케팅’...최고위원 ‘明心’ 경쟁 가열

재선의 한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고, 그 적임자는 이재명 전 대표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 모두 ‘충성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로 이재명 전 대표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 한결같은 선택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2024-07-01 15:30
대통령실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한 적 없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통령께 사실 관계 물어봤나"라는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7-01 15:30
野 박주민, 국민청원 상정 의무화·기간 연장제한 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의무적으로 상정하게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 연장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동의청원 서버가 거의 마비 상태다. 대기 인원은 1만 3000명에 달하고, 예상 대기 시간도 30분이 넘는다"며...

2024-07-01 15:28
정진석, 김 여사 가방 수수 의혹에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영부인의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얘기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강 의원의 "철저한 수사와 그 배후가 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본다. 동의하는가...

2024-07-01 14:58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AI 기본법’ 필요성 공감대세액공제 등 이견 발생 가능성과방위 정쟁 또한 걸림돌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다시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 채택을 검토할 만큼 법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등 지원 방식을 놓고 시각이 갈리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2024-07-01 13:58
[노트북 너머] 팍팍한 삶에 금투세는 정답 아니다

국내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 혜택을 주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금투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정치권 논의는 식어 있다. 정치권이 자본소득 세제를 거론하려거든 정치력을 당장 써야 할 곳에 쏟아붓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국회가 주춤하는 이 순간에도 증시에서 단숨에 자금이 빠져나가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4-07-01 13:52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복귀율·사직률이 낮은 수련병원의 내년 전공의 모집 정원을 축소해 병원을...

2024-07-01 13:45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공세에 “격노 없었다...특검법, 위헌소지 법안”

정진석 “채상병 사망사건 경찰 수사, 10여일 후면 결과 발표”김태효 “윤석열 대통령, 회의에서 격노한 적 없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할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2024-07-01 13:15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檢,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정치자금법 위반엔 2심도 벌금 700만원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2024-07-01 12:42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출석 [포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2024-07-01 12:23
나경원, 한동훈 ‘학폭 가해자’ 발언에 “학폭 추방운동 하는 것”

나 후보는 1일 국회에서 핵무장 관련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친윤계로부터 ‘연판장 사태’를 겪고 지난 전당대회를 불출마했던 나 후보가 현재는 자신을 향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학폭의 피해자가 지금은 가해자가 됐다.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다. 나 후보는 원희룡 후보와 한 후보를 모두...

2024-07-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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