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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임 중인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과 갑질·폭언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국회의원의 질의 중간에 끼어들며 소란을 피우는 등 국회를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2024-07-03 14:10
  •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번 사고로 미비점이 드러난 이주노동자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그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과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시는...
    2024-07-03 13:13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권 이양,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이다.
    2024-07-03 12:30
  •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여기에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법인세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강병구 교수는 “여전히 정부가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의 틀에 갇혀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2024-07-03 12:30
  •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보도, 野 정언유착 의혹”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보도, 野 정언유착 의혹”
    권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와 임성근 사단장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구명을 위해 외압을 사용한 것’이라는 뇌피셜을 만들고 확산하는 데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법사위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2024-07-03 11:31
  • 추경호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탄핵...적반하장”
    추경호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탄핵...적반하장”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를 담당했던...
    2024-07-03 11:28
  •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이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해 준 주요 핵심적인 권한 중에 하나다. 대검의 주요 간부들을 뒤에 나열해 입장 발표하는 이 총장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쿠데타 뒤 혁명선언 발표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소추는) 통상적인 형사·징계 절차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2024-07-03 11:23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 후 내일 처리 목표"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 후 내일 처리 목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 해병의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타협이 사라진 대결 정치의 고통이 국민에게 가고...
    2024-07-03 11:19
  • ‘윤석열 탄핵’ 국민 청원 100만 돌파
    ‘윤석열 탄핵’ 국민 청원 100만 돌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인원이 3일 10시 35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는 이날 오전 10시 35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2024-07-03 10:55
  •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 가운데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가 "시작부터 끝까지 독임제 기구처럼 2인 체제로 운영하다 물러난 것이 문제다. 대통령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이한 형태의 편법 운영"이라며 사퇴가 반복되는 방통위의 상황을 지적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김...
    2024-07-03 10:25
  • 박찬대 "與, 해병대원 특검법 막으려고 김병주 발언 꼬투리 잡아"
    박찬대 "與, 해병대원 특검법 막으려고 김병주 발언 꼬투리 잡아"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든 꼴이다. 나라를 위해 쓰라고 국민이 빌려준 권한으로 국민과 맞서는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2일)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2024-07-03 10:17
  • 與 “김병주 ‘정신나간’ 발언 사과 없인 본회의 못해”
    與 “김병주 ‘정신나간’ 발언 사과 없인 본회의 못해”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본회의를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친일몰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망언과 폭언이 덮히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2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여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발언한 바...
    2024-07-03 09:05
  • 민간 주도 'SMR' 조기 사업화 속도…내년 얼라이언스 협회 설립 추진
    민간 주도 'SMR' 조기 사업화 속도…내년 얼라이언스 협회 설립 추진
    업계는 협회를 통해 SMR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SMR 얼라이언스 1주년 총회'에서 민간의 원전 시장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얼라이언스 활동의 성과로써 SMR...
    2024-07-03 08:59
  •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참극 이후 보장 공백 발견해도보장 확대 논의 금세 사라져'15세 미만 보장' 상법 개정안도21대 국회 계류되다 결국 폐기 각종 자연재해, 압사 사고, 묻지마 칼부림, 공장 화재에 이어 1일 서울 한복판에서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벌어지며 국민 안전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때마다 '공짜보험'이라고 알려진 '시민안전보험'이 재조명되며 확대...
    2024-07-03 05:00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제4이통, 원가 경쟁력 있다고 판단"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제4이통, 원가 경쟁력 있다고 판단"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 2일 국회 과방위 증인으로 출석"컨소시엄 차원의 투자, 원가 경쟁력 있다고 판단했다"국힘 이상휘 위원 "주주 구성 처음과 다르면 사기 아니냐" 비판도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제4이동통신의 사업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3년간 투자를 전제로 사업을 시작했고 컨소시엄 차원의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원가...
    2024-07-02 22:40
  •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장기적 확답은 못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장기적 확답은 못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이 50대 50인 상태에서 매각이 없을 것이라고 확답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최수연 대표는 이같이 답했다. 이해민 의원이 “라인야후가 시스템 분리에 관한 일시는 당겼고, 자본관계에 대한 건 이번에 논의하기...
    2024-07-02 19:57
  •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제22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전히 여가부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2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대해 "인구 위기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 세심한 기능...
    2024-07-02 18:10
  • 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 신분으로 국방위원회 여당 측 간사였던 지난해 8월2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왜 거짓말했나'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2024-07-02 18:08
  •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포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제4이동통신사 취소 및 라인야후 사태 등의 현안 질의가 열렸다.
    2024-07-02 18:08
  • 국회의장 규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포토]
    국회의장 규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자리에 붙여놓고 있다.
    2024-07-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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