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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14:00 국회 대정부질문 △산업부 1차관 11:00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 착공식 (인천), 14:30 남동 국가산단 현장 안전점검 (인천) △산업부 2차관 10:00 SMR 얼라이언스 창립 1주년 총회(플라자H), 14:00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코리아나H)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바이오제조 초격차 역량 확보(석간) △SMR 얼라이언스 1주년 총회 열려(석간) △한-인도네시아...
    2024-06-30 09:21
  • 의료계 특별위원회 “의대증원 정부가 졸속 추진”
    의료계 특별위원회 “의대증원 정부가 졸속 추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특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일체 없이 졸속으로...
    2024-06-29 17:39
  •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최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방송3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방통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언론을 반드시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내보였다”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그렇게...
    2024-06-29 13:55
  • 추경호, 닷새 만에 원내대표 복귀…“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
    추경호, 닷새 만에 원내대표 복귀…“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
    이어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며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진심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24일 원 구성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2024-06-29 11:10
  • 김진표 '尹 이태원 참사 발언' 후폭풍...대통령실 "개탄", 여야 공방 가열
    김진표 '尹 이태원 참사 발언' 후폭풍...대통령실 "개탄", 여야 공방 가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김 전 의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사과를, 더불어민주당은 해명을 요구하며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4-06-29 06:00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비롯해 야당이 각종 정쟁성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하면서 대치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원 28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한 국회는 다음 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에 시동을 건다.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2024-06-29 06:00
  • 대세는 명비어천가...민주 지도부·시도당위원장 '명심 경쟁'
    대세는 명비어천가...민주 지도부·시도당위원장 '명심 경쟁'
    한준호 의원은 7월1일 오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전대에 앞서 치러지는 7월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도 친명계 의원들이 전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당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연임할 경우 차기 지선이 '이재명 체제'로 치러질 것이 유력해 친명계 의원 배치는 이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힘을 실어줄...
    2024-06-29 06:00
  • 뜨거운 재건축…‘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 출간한 건설전문가
    뜨거운 재건축…‘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 출간한 건설전문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이 법은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탄생했다.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상황과 요구로 인해 많은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우선 이 책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조문 순서대로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정 과정에서 검토된 자료를 토대로 충실하게 구성했으며, 이해를...
    2024-06-29 06:00
  •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외부인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인물,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2024-06-28 19:54
  •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관련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전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도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2024-06-28 19:33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국회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4건과 폐기물관리법 1건을 각각 소위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2024-06-28 17:39
  • 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추진..."불법도박 뿌리 뽑아야"
    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추진..."불법도박 뿌리 뽑아야"
    김 위원장은 "불법도박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확실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제안을 준비했다"면서 "특위가 제안한 정책 중 가상계좌 관리 강화 등 관계기관이 바로 실행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2024-06-28 16:42
  •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사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의 큰 원인은 두 개다. 하나는 불법 파견이고, 또 하나는 부실한 관리감독”이라며 “불법 파견된 사람들 대부분 일용직 파견이었고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안전 관련) 교육을 하는 것...
    2024-06-28 16:04
  •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물리학자 출신의 황정아 의원은 "어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역대 최대치 증액이라고 발표한 25년 R&D 예산에 대해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자화자찬이자 궤변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저는 과학계를 대변하고 국회에 입성한 만큼 이 포럼에서 R&D 예산 복원과 과학기술계가 처한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24-06-28 15:49
  • 탄핵 위기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강행
    탄핵 위기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강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김 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된다.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는 안건의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 진행하는 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 당연한 책무라...
    2024-06-28 14:39
  •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섰다"며...
    2024-06-28 14:30
  • 직원 300명 초과 일본 기업…‘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 의무화
    직원 300명 초과 일본 기업…‘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 의무화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도화된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비공개 기업의 경우 취업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 해당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후생성은 기대하고 있다. 후생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서 여성 비율은 과장급이 13.2%, 부장급은 8.3%에 불과하다.
    2024-06-28 13:49
  • 한동훈 “배신 안 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
    한동훈 “배신 안 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
    한 후보는 또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적은 데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고 반론 입장 낸 걸 봤다”며 “그 말을 신뢰한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셨을 거라 믿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당권 주자 1위를 한...
    2024-06-28 10:47
  •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합리적 근거 갖춰"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합리적 근거 갖춰"
    의료 공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의 큰 쟁점은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따지는 것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처분은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2024-06-28 10:34
  • 중기중앙회, 광주예술의전당서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 개최
    중기중앙회, 광주예술의전당서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 개최
    이번 콘서트는 중소기업계 사랑·문화 나눔 확산을 위해 기획된 전국 순회 콘서트 중 네 번째로 개최됐으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인국 사랑나눔재단 이사장 △안도걸 국회의원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상갑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중·소상공인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2024-06-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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