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회를 향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협의와 타협을 당부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움직임과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등 정치적 갈등을 우려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탄핵소추안은 의총 직후 민주당 의원 170명 공동 발의로 제출됐고, 국회법상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허용한 데 반발해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의장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정성국 의원은 “우 의장은 국회 관례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회는 상호 존중 속에서 관례를 중시해왔다. 그런데 22대 국회에 들어서고 모든...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인 자녀 연령을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재발의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1인당 25만~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후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난달 27일 완료되면서 여야 의원실 소속 보좌진에 입법, 정책 현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세종과 서울(국회)을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1대 국회에서 접한 야당 측 보좌진을 22대 국회에서 또 마주치는 것을 걱정했다. A씨는 "자체 업무도 바쁜 상황에서 해당 보좌진이 지난 국회에서 종종 의원실로 불러들였는데...
이용자보호법 상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마련된 이번 모범사례는 금융당국의 지원 하에 가상자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TF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닥사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그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마련됐다. 향후 시장 발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전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며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위법한 2인 체제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 관리 소홀에 따른...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에 2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1시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와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진다.
국민의힘...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출석한 가운데 1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따지는 것이 운영위의 두드러진 의제였으나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800-7070' 번호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입을 모았다.
2일 CBS 라디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잡아뗄수록 특검의 필요성만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법안...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법정 제출 시한인 6월 27일을 넘겼다”며 “6월 25일 5차 전원회의 때부터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하는 주장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을 일으킨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대해 조 의원은 "제가 알던 김 전 의장은 진중하고 말을 아끼시는 분인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공직 시절에 입수한 부당한 정보는 즉시 까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확인을 물론 해봐야겠지만 전직 국회의장과 현 대통령의 대화가 사실관계 확인까지 가야 하는 상황을...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정안을 상정시킨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사 문제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준태 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는) 민주당의 공공연한 탄핵 겁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통위원장 자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