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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024-06-22 10:37
수도권 1순위 마감 단지 공통점은?…교통부터 자연까지 다 갖춘 '다세권' 강세

이곳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공급되며 인근 수도권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IFC몰, 서울영동초, 당산중, 여의도공원 등의 시설이 있다. 다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는 몸값도 상승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인천 서구에서 분양에 나섰던 다세권 단지인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 전용 84㎡A는 지난해 1월 4억9804만 원(48층)...

2024-06-22 07:00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인구전략기획부와 함께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게 될 저출생 수석실을 꾸리는 작업에 난항이...

2024-06-22 06:00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받는 국회가 우리나라 중장기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활동으로 국민이 꼽은 건 '소통', '정책 발굴·개발', '입법'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해 입법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이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에게 조사해 나온 결과다. 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024-06-22 06:00
단순노무종사자 63% 월급 200만 원 미만…관리직 79% 400만 원 이상

반면 공공기관 및 기업 고위직, 국회의원, 대학총장 등 관리자의 78.6%는 4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 300만~400만 원 미만은 14.4%로 두 번째로 많았다. 월급 200만 원 미만을 받는 관리자는 없었다. 의사, 교수, 변호사, 관세사 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절반 이상(62.2%)이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등 고임금 직업군에 속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2024-06-22 06:00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22일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연금연구회 좌장 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들이 참석했다. OECD 사무국은 서면 발제 형식으로 세미나에 참여했다. 김신영...

2024-06-22 05:00
“日 기시다, 내달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 이목

연합뉴스는 21일 기시다 총리가 이날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계기로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7월 나토 정상회의와 8월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나토는 다음달 9~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정상을 공식 초청했다. 기시다 총리가 나토...

2024-06-21 19:48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1 16:51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2024-06-21 15:48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 전 단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 과정에 대한 심정을 묻자 “참담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 31일 언론브리핑 하고, 이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2024-06-21 15:27
“최후가 오고 있다”...채상병 청문회날 ‘尹저격글’ 5개 올린 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2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저격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맥베스’에 빗대며 “맥베스와 그 아내의 최후가 오고 있다”는 저격글을 올렸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스코틀랜드...

2024-06-21 15:13
서울대 의대 교수들 진료 재개…“지속 가능한 저항”

그러면서 “26일 열릴 의료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이번 의료 사태를 초래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사직 전공의 대상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응급, 중증, 희귀질환 등의 환자 진료만 유지하고, 17일~21일 예정했던...

2024-06-21 15:07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2024-06-21 14:21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 이견…24일 결론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야당에서 제시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용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 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주장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총에서는 입장이 반반 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추...

2024-06-21 14:15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결론 나오기 전까지 무엇이든 할 것"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미비 규정을 철저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관심에 대해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일에 정치권을 개입시키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와 반감이 있었다. 보수언론 쪽에서는 국회가 개입해서 총장 선거에 관여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불쾌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2024-06-21 13:58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학령인구 감소·의대 선호·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심화2028년 과학기술 신규 인력 4.7만명 부족 전망학계 "다양한 커리어패스·자부심 키울 수 있는 세심한 정책 필요"국민의힘, 22대 국회 1호 법안 이공계 특별법 개정 힘 싣기 한국 과학기술계가 학령 인구 감소, 의대 선호 현상,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삼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10년간 해외로 떠난...

2024-06-21 13:53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포토]

'선서 거부하는 자는 누구?' '청문회 증인 출석, 이종섭-임성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경례' '이종섭 전 장관 발언 듣는 박정훈' '임성근 전 사단장 답변 듣는 박정훈' '물 마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화하는 정청래-김승원' '답변태도 지적받는 이시원-임기훈'

2024-06-21 13:39
오늘도 국민의힘 불참, 법사위 채상병 청문회 [포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1 13:17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이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예정된 것을 말하며 “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채 해병 순직 1주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2024-06-21 10:46
與 장동혁 "어떤 형태로든 전대서 역할"…최고위원 도전 고민

장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전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형태로든 전당대회에서 역할을 해야 할 거 같다"며 원내수석대변인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원내수석대변인직을 유지하면서 (전당대회에서) 역할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입장이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 최고위원으로 출마한다면, 당연히...

2024-06-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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