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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고, 전주용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토론을 나눴다. 이창민 교수는...
    2023-03-14 15:35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자들의 민감한 건강 정보나 신체 부위 노출, 수술 장면 등이 유출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03-10 15:15
  •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최근 서울의 한 성형외과 진료 영상이 유출되면서 의료계에서는 9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진료실 영상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2023-03-10 14:49
  • 대한병원협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전면 중단하라”
    대한병원협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전면 중단하라”
    대한병원협회는 “6일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시술 장면 등이 담긴 영상 정보가 인터넷에 불법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의 부작용과 영상 유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지만 국회는 환자안전을 이유로 입법화를 강행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인과...
    2023-03-09 17:15
  • 인천공항서 이틀에 한 번꼴 '불법 드론' 적발…항공보안 심각한 위험
    인천공항서 이틀에 한 번꼴 '불법 드론' 적발…항공보안 심각한 위험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총 390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됐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불법 드론이 적발된 셈이다. 관제권(5㎞ 이내) 안에서 감지된 불법 드론으로 인해 활주로 폐쇄 등 공항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져 항공보안에...
    2023-03-04 06:00
  • 공공재 논란에 신규 채용문 열었지만…고심 깊은 은행들
    공공재 논란에 신규 채용문 열었지만…고심 깊은 은행들
    점포 폐쇄 확대 등으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은 전일 올 상반기에만 1000명을 신규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 채용 규모와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2023-02-21 17:20
  • 李·文·尹 세 대통령의 약속…15년간 위기서 생존 '군산조선소'
    李·文·尹 세 대통령의 약속…15년간 위기서 생존 '군산조선소'
    2008년 기공→2010년 완공→2017년 폐쇄→2022년 재가동 15년간 부침을 겪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최근 이곳을 재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문재인 등 역대 대통령들과 인연이 깊다. 2008년 5월 7일 기공식을 연 군산조선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조선 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절벽으로 2017년 중단 가동이라는 벼랑 끝 위기에 봉착했지만 세...
    2023-02-13 15:11
  •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의무화하면 폐쇄된 시스템 운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사기 논란도 불거지면서 현재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공협은 지난해 협회 단일화를 위해 회원 수 2위 협회였던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 협약식을 맺었다. 또 국회에서는 협회의 법정 단체화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여야 통합 24명이 법안에 이름을...
    2023-02-10 07:00
  • 매출 25조원 시대 연 KT…국민연금 몽니에 새 수장 '안갯속'
    매출 25조원 시대 연 KT…국민연금 몽니에 새 수장 '안갯속'
    주주명부 폐쇄일(지난해 12월 27일) 기준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0.13%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KT 이사회 발표가 난 지 약 3시간 만에 보도자료를 내고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2023-02-09 17:46
  •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 철거해야…추모 공간 제안 요청“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 철거해야…추모 공간 제안 요청“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서 “이태원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반성을 했다”며 “현재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서울에도 많은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있는데 이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이 이미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달 2일 단독 면담을 한 전국장애인차별철대연대(전장연)과 관련해서는 추가 면담은 없다고 못 박았다. 오 시장은 “전장연과의...
    2023-02-07 16:45
  • 역술인 ‘천공’ 총장공관 방문 의혹…“청문회 해야” vs “거짓 선동”
    역술인 ‘천공’ 총장공관 방문 의혹…“청문회 해야” vs “거짓 선동”
    더불어민주당은 ‘천공의 국정개입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의혹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천공을 고리로 ‘무속 프레임’을 재가동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회 분위기가 ‘천공이다, 건진법사다’...
    2023-02-04 06:00
  •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었던 준연동형 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평가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몇몇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상정하기 시작하더니, 국회의장은 1월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2023-02-03 0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의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2023-01-18 15:00
  •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캐나다 경찰도 10월 27일 토론토 일대에 3곳의 중국 비밀경찰서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고, 네덜란드 정부도 지난달 1일 자국 내 ‘중국 불법 경찰서’ 2곳을 즉시 폐쇄했다고 발표했죠. 우리 정부는 군·경찰 방첩조직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개설 의혹에 관해 확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교부는 22일...
    2022-12-26 15:32
  • “아이 진료할 병원 사라진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부족, 해결책은?
    “아이 진료할 병원 사라진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부족, 해결책은?
    박 회장은 대학병원 소아청소년 응급실 및 입원실 폐쇄가 가속화돼 결국 전문의 감소로 회복 불가능한 소아진료시스템의 붕괴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단체들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방지와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을 위해 △중증도 중심의 2, 3차 진료 수가 및 진료전달체계 개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지원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 부족 위기 극복을...
    2022-12-16 14:50
  • 박홍근 "도어스테핑 중단,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다" [영상]
    박홍근 "도어스테핑 중단,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다" [영상]
    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스스로 소통의 성과로 자랑했던 도어스테핑을 194일 만에 중단하고 용산 대통령실 1층 현관에는 거대한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각하가 싫어하면 사람을 내치고 쓴소리도 가로막던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며 "불통과 폐쇄, 아집과 독선의...
    2022-11-22 11:19
  •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정 실장 주거지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 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다. 동시에 검찰은 정 실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인 여의도 국회 당대표 비서실,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팀’에게...
    2022-11-09 16:32
  • 김지완 BNK금융 회장 조기사임, 3연속 임기중 CEO 교체
    김지완 BNK금융 회장 조기사임, 3연속 임기중 CEO 교체
    김 회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 감사에서 아들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이후 1주일 만에 금융감독원 조사까지 이어지자 사퇴를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김 회장 아들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채권 몰아주기 의혹, 그룹 회장 후보군을 내부 인사로 제한한 폐쇄적인 지배구조 문제 등을...
    2022-11-07 13:49
  • BNK금융, 4일 이사회서 차기 회장 후보군 확대 논의…외부 인사 포함될까
    BNK금융, 4일 이사회서 차기 회장 후보군 확대 논의…외부 인사 포함될까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내부 승계로 회장을 선임할 경우 폐쇄적인 조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BNK금융지주의 회장 추천 방식을 보니깐 최고경영자 경영 승계 계획을 통해 회장 후보군을 내부 승계로 변경한 것이 김지완 회장의 작품"이라며 "막상 본인은 2017년 BNK금융지주 회장...
    2022-11-04 10:36
  •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확인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돼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10-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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