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5일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태’를 이유로 이틀째 국회 보이콧 방침을 고수하는데 대해 “말로만 안보·보수정당인 한국당, 국민이 한국당의 생떼 보이콧 ‘국회 패싱’을 보는 것도 한계”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안 대표는 “코리아패싱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외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는데, 견인차에 끌려가는 승용차 안에서 자기 혼자 운전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도 찾았다. 안...
그러면서 “현안 대응 관련 집행부서, 특히 국정원·검찰·경찰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단한 정보를 주고받고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코리아 패싱’과 ‘문재인 패싱’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대북 정책을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여권의 공세 포인트인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응, 정부·여당의 ‘안보 불감증’과 ‘코리아패싱’을 부각시켜 8월 임시국회의 기선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위기대응 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야당들은 임시국회 기간 국회...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28일 북한의 2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후 무려 열흘만에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미 두 정상은 긴밀한 한미 공조를 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새로울...
보수 야권에서는 이른바 ‘코리아패싱(korea passing)’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냈다. 하지만 양 정상의 이번 통화로 이 같은 기우가 해소되면서 또 한번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금명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통화할 계획이다. 통화 일정과 의제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청와대가 ‘코리아패싱’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심된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행정부 내 의견이 서로 상충하고, 또 우리의 그간 대북정책과 너무 상반되는 주장이 난무하는...
정 실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미국도 그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실장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논의에서 한국 정부가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와 관련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이른바 ‘코리아패싱’ 논란을 상당 부분 불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통상 조직 개편으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스럽다. 통상 조직 개편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가 이르면 7월 중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졸속 배치를 이유로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표결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어떤 행보에 나설지 관심을 모은다.
위안부에 관한 한일 합의도 관심사다. 미국은 예전에 한일관계 개선을 양국에 촉구하며 2015년 말 이뤄진 위안부 합의를 지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미국은 한미일 연대에 균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