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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이란 점 등이 2기 내각 포함 여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기 내각에서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 이번 개각은 소폭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유럽 순방 중 개각에 대해 “규모가 클 거로 생각하지...

2018-06-18 10:10
동반위도 ‘소상공인연합회 패싱’ 논란…“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연합회 배제”

소상공인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연합회 패싱' 논란을 제기하면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동반위가 새로 구성된 4기 동반성장위원에서 연합회 추천 인사를 배제했다"고 반발했다. 앞서 17일 동반위는 권기홍 신임 동반위원장이 이끄는 4기 동반위의 신임 위원 29인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 10인은 대기업...

2018-04-18 14:13
'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논란…문무일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은 강력한 사법통제 없이 검찰에...

2018-03-29 11:45
文 대통령 베트남ㆍUAE 순방, 주요그룹 총수 대신 CEO 동행

이에 대해 청와대의 전경련 패싱 논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순방 단체 가운데 전경련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다”며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모집했는데 전경련은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동안...

2018-03-16 10:14
丁의장ㆍ 여야, 김성태 맞이 상견례…‘협치’ 강조하면서도 ‘신경전’

이에 우 원내대표는 우리 전통놀이 강강수월래를 소개하면서 “왜적을 맞아서도 함께 춤을 추면서 함께 싸우는 것이 우리 백의민족의 전통인데 이번 국회가 함께 춤추는 싸우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패싱’이라고 했는데 함께 춤을 못춰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한다”며 “저희로서는 함께 춤 출 소재가 굉장히 많다. 민생...

2017-12-13 16:22
김성태, 우원식 만나 “한국당 빼고 밀실거래 말아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고의적으로 한국당을 ‘패싱’한 밀실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직후 첫 공식일정으로 여당인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내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민주당과 국민의당 합의 내용을 비판했다....

2017-12-13 11:01
한국당, ‘흙수저’ 투톱 체제… 대여 투쟁 ‘올인’ 우려도

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하고 희생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여 투쟁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으로 검찰 조사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동료 의원을 지켜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홍 대표와 합심해 대여 투쟁에만 몰두할 경우, 지난 예산안 처리 때처럼 한국당 패싱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2017-12-13 10:57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방송법 개정 때는 ‘한국당 패싱’ 없다” =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올해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까지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었고, 언론도 제 역할을 다했다. 특히 공영방송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과방위는 ‘최전선’에 섰다. 한국당이 여당의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 교체에 항의해 국감 보이콧을...

2017-12-08 10:36
한국당, 트럼프 방한에 “文대통령 대미외교 집중 도울 것 … 북핵 해결ㆍFTA 기대”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차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정상회담인 만큼 한미동맹이 더욱 돈독히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2017-11-07 11:29
[이슈&인물] 장병완 산업위원장 “文정부 정책서 산업 빠져… 기업구조조정에도 구체적 진흥책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합심하는 모범 상임위원회로 통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위는 두 차례의 현장 시찰을 빼고 국정감사를 모두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역시 ‘내실 있는 국감’을 치르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공감대가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여기엔 위원장을 맡은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의...

2017-10-20 11:24
[2017 국감] 수십억 들인 '소비자 연구' 패싱 일쑤…"정책 반영 절반 못 미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원 제도개선 권고‧부처반영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원이 부처나 사업자단체 등에 전달한 시장조사·연구 결과는 377건에 달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반영된 건수는 165건(4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이 건당 수천만원을 들여 정책연구...

2017-10-16 10:23
홍준표, 文정부 전작권 환수 계획에 “코미디 같은 발상”… 비판

이른바 ‘한국당 패싱’ 문제에 대해서는 “패싱이 아니라 그러면 전선이 분명해지는 것”이라며 “전혀 나쁘지 않다고 본다, 자기들끼리 국회 운영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정부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 대표는 “그건(핵잠수함)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2017-09-29 11:14
[미리보는 국감]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패싱ㆍ내부 상사 甲질 중점

지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결정 번복과 갑질 늦장대응, 가습기살균제 사건 패싱, 내부 상사 갑질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다. 특히 총수일가 2·3세 기업의 내부거래 증가와 사익편취·편법승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정부 출범 이후...

2017-09-28 10:53
우원식 “野, 협치 위한 초당적 자세 보여줘 감사”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소 경색국면이던 여야 협치정국에 단비같은 기쁜 소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발동이 걸린 만큼 협치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여당 원내대표로서 낮은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며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17-09-28 10:18
[이규하의 세종인사이드] “고통스러운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18일 국회 정무위원들의 질책이 쏟아진 이유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치 않다. 오죽했으면 야당과 더불어 여당까지 무뎌진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패싱’을 놓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질타했을까. 심의절차 종결은 사실상 무혐의 처분으로 보는 등 면죄부 의혹이 짙다. 해당 건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 5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2017-09-20 10:24
안철수 “文 유화론 북한‧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유엔총회선 달라야”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나약한 유화론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문 정부의 오락가락 우왕자왕 혼선 때문에 한국은 많은걸 잃었다”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하다.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2017-09-18 11:09
추미애 “北, 미사일 도발 정치·외교·군사적 실효성 없음을 알아야”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지했던 군은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현무2호를 공해상에 타격했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회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끊이지 않는 데...

2017-09-15 10:18
'취임 100일'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ㆍ최저임금 제 목소리 낸다

‘J노믹스’ 엔진으로 발탁됐지만 당청과 세율인상 불협화음으로 한때 ‘김동연 패싱’ 논란의 중심 보유세 논란·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신발언 쏟아내며 제 색깔 찾기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팀 수장에 오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산적한 과제를 안고 출발한 김동연호(號)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인...

2017-09-14 10:47
중·러 동의과정서…물 탄 ‘안보리 對北제재’

안보리가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한 가운데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시행한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위기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코리아 패싱’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할 가능성이...

2017-09-12 10:10
김경협 “보유세 인상, 기재부 검토 들어간 걸로 안다…더 논의 필요”

김 의원은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보유세 논의가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동연 패싱’ 얘기가 나온다는 지적엔 “그 정도가 패싱인가”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한편 추미애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2017-09-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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